언론지키는 사람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번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의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정감사의 의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동훈 수석부위원장, 성재호 KBS본부장, 조능희 MBC본부장, 박진수 YTN지부장, 정영하 특임부위원장, 장길문 대전일보지부 전 지부장,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박주용 출판노조협의회 출판정책특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 앞서 김환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 언론 생업인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노동의 문제 이런 것은 언론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고민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 악덕기업들은 언론계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환균 위원장. ⓒ미디어스

김환균 위원장은 "MBC문제, 최근에는 KBS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다. KBS가 MBC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역의 언론들은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의 무지막지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사측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라며 "언론노조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노조혐오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환균 위원장은 "공영언론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1년 파업 잘 아실 것이다. 그때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정보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YTN사태는 만 8년이 다 됐다. 이런 동료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언론인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어진 의제 제안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정영하 특임부위원장은 "공정언론인은 제자리로, 정권 부역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직언론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정권의 언론장악, 이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영하 특임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정영하 특임부위원장은 '공정언론인'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

정영하 특임부위원장은 "오는 10월 6일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던 YTN 구성원들에게 대량 해고와 무더기 징계가 자행된 지 꼭 8년째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언론사는 이날 이후 암흑기에 들어갔다.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상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보도는 통제됐으며,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됐다"고 전했다.

정영하 특임부위원장은 "지난 6월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가 직접 보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보도통제는 상시적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며 "하지만 정작 시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아직까지 어떠한 증언과 질문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영하 특임부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정언론인들은 일터로, 정권에 부역해 언론자유를 말살한 이들은 단죄해야 한다"며 "나아가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고대영 취임 후 KBS가 망가졌다"

국감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재호 KBS본부장은 "저희 KBS는 MBC나 YTN과 달리 해고자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BS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불 앞에 놓인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라고 KB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KBS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성재호 본부장은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KBS의 불공정·불법적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블로그)

성재호 본부장은 "지난 7~8월 사이 보도본부를 중심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폭로한 청와대 보도개입을 비롯해 기자협회보에 글을 올린 기자가 3일 만에 제주로 인사발령이 나고, 사드 보도에 대해 중국관영매체의 주장을 베끼지말고 국익을 생각하라는 등 사실상 보도지침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드 관련 국제적 우려를 전달했던 해설위원은 일주일이 안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성주의 사드배치 반대를 담당했던 기자들은 근거도 없고, 뉴스거리도 안되는 취재 지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성 본부장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과다 홍보성 취재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공추위 간사가 공정방송 관련 조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재호 본부장은 "KBS는 6000억 원 가까이 조세성격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사"라며 "최근 저를 비롯해 KBS가 과연 그런 수신료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교양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배제됐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홍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도 중계도 안하고, 3번에 걸쳐 열린 세월호 청문회도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KBS가 다른 방송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는 "단지 뉴스나 교양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KBS만이 해왔던 대하드라마마저 고꾸라졌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이 모든 일들은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KBS의 불공정 방송행태와 여러 불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언론인들 복직이 곧 언론이 바로 서는 길"

이어 박진수 YTN지부장은 "8년 전 추석에 YTN 11명에게 경찰서에서 고발장이 날아왔다"며 "YTN에서 부당징계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라고 전했다.

박진수 지부장은 "공정방송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며 "그런데 YTN 해고노동자들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복직하지 못한 언론인 3인의 사진을 들어보였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박진수 YTN지부장이 해직언론인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디어스

박진수 지부장은 "언론인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사드도, 세월호도, 국정교과서도, 백남기 농민의 억울함도, 그 어떤 부분도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 3명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 여러분의 동료고 기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수 지부장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며 "하지만 근본을 바르게 하지 않고 맑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3명의 해직언론인들은 꼭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수 지부장은 "20대 첫 여소야대 국면에서 해직언론인들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여기 기자들이 요구하고 건의해주기 바란다"며 "해직언론들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요청한다. 2016년을 해직기자 복직과 언론을 바로 세우는 원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문진흥은 국가의 책무"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신문진흥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으로 신문사들의 대표로 나왔다"며 "지역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에 있는 신문사들도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신문진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스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문진흥을 선언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가지 법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핵심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고갈돼 법이 있으나마나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기금을 고갈시켰기 때문"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3년 연속, 언론진흥기금은 4년 연속해 단 한 푼도 국고를 출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국가 예산의 심의와 의결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올해 12월 국회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얼마나 감시하고 촉구했는지 꼼꼼히 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전횡으로 죽어가는 지역방송"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주주의 전횡으로 지역방송이 죽어가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 수석본부장은 "지역과 서울 간의 문제가 힘들다"며 "대주주들의 전행에 지역방송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창호 수석부본부장은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

방창호 수석부본부장은 "지역방송이 어렵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획기적인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사 모두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며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률로 얻은 지역 민영방송사의 수익은 대주주들의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 MBC의 사장직은 대주주의 전리품처럼 취급 돼 꼭두각시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방창호 수석부본부장은 "방통위는 지난 2013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지역 민영방송, 지역 MBC의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며 "하지만 이후 무슨 점검을 하고 무엇을 시정했는지는 깜깜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지역방송을 지원하고자 만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법만 있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창호 수석부본부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로 잡아달라"며 "서울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살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 4분의 3이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노조탄압하는 언론사주 퇴출하라"

대전일보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장길문 대전일보지부 전 지부장은 노조를 탄압하는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장길문 전 대전일보지부장(가운데)이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스

장길문 전 지부장은 "지난 2014년 4월 10일, 대전일보 기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부장을 찍어서 괴롭히다가 결국 해고하고, 노조 집행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했고, 심지어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전했다. 그는 "견디다 못한 조합원 7명은 회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장길문 전 지부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은 지금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악의 '노조탄압' 언론사주"라고 비판했다.

장길문 전 지부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 "남상현 사장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고, 부디 대전일보가 지역에서 신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출판업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박주용 출판노조협의회 부위원장은 출판업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박주용 출판노조협의회 부위원장이 출판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스

박주용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류'와 '창조경제'를 강조한다. 문화융성이 곧 창조경제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의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문자'다. 문자로 책이 출판되고, 대본이 나오고, 공연과 영화가 만들어진다"며 "그런데 정부가 우리 출판노동자들 작가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주용 부위원장은 "출판노동자, 작가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간단하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다. 일하는 여느 시민들처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성희롱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부위원장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실태부터 파악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달라"며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19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조합원들에게 언론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미디어스

마무리 발언에서 추혜선 의원은 "오늘 여러 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미방위 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가 걸쳐있다"며 "모두 여러 상임위를 관통해 다뤄야 할 국감 의제"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또한 단지 하나의 의제가 아니고 소위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식선이고, 국가의 품격을 최소한이라도 요구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잘 다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