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공공운수노조가 행자부 성과연봉제 강요 예산낭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이 29일째를 맞고 있는 10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종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혈세 239억을 탕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세 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모두 일관되게 60~70% 이상,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는 기관 128개 중 79.68%에 이르는 102개 기관에서 어떠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적절성 논쟁을 떠나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인센티브부터 주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239억에 이른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밖에 강행할 수 없는 성과연봉제를 산하기관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불법, 탈법 정권이라지만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불법을 사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불법 행위 사주에 사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며 “그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낭비를 엄정히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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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들이 반대하는 성과퇴출제 강요, 불법 도입에 대한

239억 혈세 낭비, 행정자치부는 즉각 중단하라!

- 천문학적 불법 인센티브 예산낭비, 감사원·국민권익위 등에 고발할 것 -

- 노조는 불법 인센티브 모두 반납할 것,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자 -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이 오늘로 29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요구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는 도입되어서도 안 되고 도입될 수도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최근 세 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모두 일관되게 60~70% 이상,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힘입어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대병원에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다.심지어 경총 회장조차 정부의 강압적 성과연봉제 추진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수언론마저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주요 여론조사 결과 : 금융노조(9.19. 리얼미터), 공공운수노조(10.10. 리얼미터), 파이낸셜투데이(10.18.) 조사

그런데도 유독 박근혜 정부는 나홀로 성과연봉제에 몰두하고 있다. 국정에 아무것도 해놓은 성과가 없으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압을 “성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는 수용할 수 없다. 당장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발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인센티브” 예산을 퍼주는 혈세 낭비, 진정한 방만 경영이다.

행정자치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는 기관 128개 중 79.68%에 이르는 102개 기관에서 어떠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예산은 239억에 이른다. 애초부터 잘 못된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인센티브부터 퍼주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특히 과반노조가 있는 기관 중 56%인 44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강행이지만, 이들 기관이 불법의 댓가로 받을 예산은 170억에 이른다. 이미 9월부터 이들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밖에 강행할 수 없는 성과연봉제를 산하기관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라는 주문인 셈이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불법, 탈법 정권이라지만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불법을 사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공공기관에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도입계획 철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엉망도입, 불법도입에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한다. 행정자치부는 즉각 불법 인센티브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불법 행위 사주에 사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 지방공기업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불법,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전조합원이 반납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반납을 진행했거나 반납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다.그 예산이 있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낭비

를 엄정히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과장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명시하여 요구하려한다. 자신들이 강요한 정책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 취지에 따라 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임이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일체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0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