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자 '정전협정대체 평화협정논의 외교적 제안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의 미국 국장과 장일훈 유엔대사와 비공개 회담을 하였다. 아마도 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두 전문가는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 이용섭 기자

1993년부터 1999년 국무부 소속으로 북 핵 협상에 참여했으며,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장일훈 조선 유엔대사와 비공개 회담에 참석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교수와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공동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했던 대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만 매달려봤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가 보도했다.

"이 글을 공동으로 쓴 조엘 위트 연구원은 최근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면서 제네바 비공개회담에서 조선으로부터 모종의 신호(메세지)를 받은 것은 아닌가 추측하는 보도를 하였다.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안했다."고 전하였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 미국 시사월간지 '앨틀란틱'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기고문에서 두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안보 현안,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자신의 독창적인 협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 북한과 협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계속 자랑한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 북 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엘 위트와 리처드 소콜스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은 도랑에 빠져버렸다. 트럼프 당선자는 잘 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라고 충고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중국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조롱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다."고 VOA는 보도하였다. 이 말은 오바마 정부 근 8년 내내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 즉 가만히 있어도 조선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교적 협상이나 협조를 통해 조-미간의 꼬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 된다는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어리석게도 "전략적 인내정책"에 매달려 있는 동안 조선은 연속적이고도 다발적인 "핵시험(수소탄시험 포함)"을 진행하여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지능화 된 핵무기를 개발 완료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다. 또 올 해 들어서서 조선은 3월 초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을 시작으로 3월 23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성공"을 6월 22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0》의 (고각)시험발사", 8월 24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SLBM)"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은 9월 9일 주변 나라들에 그 어떤 환경적 영향도 주지 않은 "핵탄두 폭발시험"을 진행하여 그 방점을 찍었다. 2016년 들어서서 조선은 대 미 군사적 압박을 미국이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진행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단 조엘 위트나 리처드 스콜스키 두 전문가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속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완전히 파산을 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국이나 국제전략분석가들 사이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조선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는 결국 강력한 제재나 고립압박 뿐 아니라 그저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서는 조-미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를 책임지고 갈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할 수밖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조엘 위트나 리처드 소콜스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는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는 충고를 했다고 두 전문가 입장을 전하였다. 두 전문가의 이 같은 충고는 그동안 조선에서 조-미간의 문제는 두 당사자가 직접 현상탁에 앉아 해결해야 한다고  끈임없이 강조해온 바이다. 미국내의 분위기나 국제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조-미간의 문제는 이젠 서서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여진다.

VOA는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 개발을 재고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응할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두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였다. 결국 조엘 위트가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장일훈 유엔대사를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물론 조선은 그동안에도 미국이 다 낡아빠지대로 빠진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게 된다면 협상탁에 앉아 조-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어제 조선 외무성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美,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 내려야"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렇듯 조선은 언제나 일관되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으며, 이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만이 조-미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제야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트럼프 당선이후 조성이 되고 있다.

두 전문가는 한 발 더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할 진지한 외교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남쪽 정부가 들으면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였다고 VOA는 전하였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두 전문가의 주장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실현될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역사는 결코 탈선하는 법이 없다. 이것도 어쩌면 역사법칙일 수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가, 정보책임자, 군부고위직 등 어느 분야의 사람들 치고 드러내놓고 <조-미 평화협정체결>을 말 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조선에서 올 한 해 단행한 강력한 최첨단의 무장력시위 즉 군사적 압박정책이 서서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VOA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대립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후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완전한 핵 폐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두 전문가의 기고문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이번 제네바 비공개 회담에서 언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물론 조선만은 "조선만의 일방적인 핵폐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제네바 비공개회담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두 전문가 더 정확히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인연구원이 머리, 꼬리를 자르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쨌건 이제 조선반도에 평화정착, 우리겨레가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감을 느끼게 되는 오늘 날의 조선반도문제 그리고 국제정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