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맨 앞 줄 각국 대표들이 모두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 지정",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 하는 등의 내용들을 2270에 덧붙여 2321호를 새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언론들은 그간 중국이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북과 거래를 해왔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그런 중국이 이번 2321호라고 해서 충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비밀거래는 없었다며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북중무역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 새 결의안 논의에서도 북 주민들의 생활를 어렵게 할 제재는 비인도적인 제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북이 9월 9일 미사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완성된 수소탄 탄두를 이용한 5차 핵시험에 성공시킨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추가 결의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 라선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석탄 더미,  러시아 석탄을 기차로 나선항으로 들여와 다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석탄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전기도 생산하고 철강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북은 자체의 석탄도 수출하지만 이렇게 북에 있는 좋은 항구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석탄 수출도 중개하고 있다.     ©자주시보

그러던 중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 언론들이 요 며칠 사이 집중적으로 북중무역이 2270호 이전과 다름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통해 신의주 일대와 남포항, 송림항 등에는 컨테이너나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과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다고 전하면서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하였다. 

▲ 신의주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 물류 창고로 보이는 곳에 컨테이너 트럭과 사람들이 보이고, 도로에도 트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어스

미국의 민간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 사가 지난 10월 7일 촬영해 현재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공개한 신의주시의 사진을 보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었지만 도시를 통틀어 1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해 9월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며 올해 2270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중 교역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더불어 지난 10월 4일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과 대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남포항에서도 컨테이너와 트럭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 남포항 일대 위성 사진, 컨테이너 선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다.     © 구글어스

공개한 구글어스 사진을 보니 항구 주변 바다에는 약 20대의 크고 작은 선박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도 북중교역이 2270호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촬영된 10월의 북중 교역액은 약 5억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억2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인도주의 목적의 항공유 판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북 판매를 금지한 항공유도 이 기간 1만6천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으며 29일에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하여 중국군 연료 공급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에 정제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반북언론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방송과 이를 주로 인용 보도하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집중적 보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것이다.

하여 중국과 러시아일단 2321호 대북결의안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를 볼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막강한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 2270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오히려 북중교력이 증가했다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약간 매우는 수준이 2321호가 채택된 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북의 항구에 상주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는지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북의 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2321호 결의안도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연합뉴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16년 수개월간 북을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엘에이에서 방북보고회를 진행하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민족통신 페이스북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북이 현재 달러나 위안화, 유로화 등 외화 수입의 원천이 석탄이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수출과 북이 쏘아올린 위성 사진 자료 등 첨단 기술 관련 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석탄 수출 상한선이 지켜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든 대외 무역을 다 합한다고 해도 그 총량이 북 경제에서 2%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북의 98%의 경제는 자력갱생, 자립경제로 굴러가고 있어 어떤 무역제재도 북의 경제발전에 별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이 최근 수개월간 북의 주요 간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본지 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도 같은 주장을 피력해왔다.

최근 쿠알라름푸르 북미 민간급 막후 접촉을 주선한 토니 남궁 박사가 현재 2270호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북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월간중앙과 대담을 나눈 내용만 봐도 노길남, 한호석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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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내용을 떠나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북이 강경한 대응 조치를 단행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 2016년 8월 24일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 발사 성공한 후 기뻐하는 북 수뇌부     ©자주시보

▲화성-13은 1발만 장착하는 단탄두미사일인데 비해, 화성-14는 여러 발 장착하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이므로, 탄두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화성-14 탄두부에는 각개발사식 탄두 4-8발이 장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윗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당위원장이 현지지도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일렬로 놓인 화성-14 6발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참가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4호의 모습이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회람한 화성-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4를 시험발사하지 않았지만, 개발단계에서 이미 모든 부분의 성능평가시험을 거쳤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등 핵억제력 강화 조치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일 때마다 단행되었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 올해 들어서 진행한 군사훈련은 연이어 사상 최대 병력과 무력을 동원한 기록을 갈아치웠고 북 점령 훈련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훈련을 단행했다.

그에 대응하여 북도 수소탄 시험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공개적으로 단행하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 화성 14호가 줄지어 늘어서있는 조립공장까지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 강도를 높여왔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추가 대북 제재안은 채택되지마자 제도권 언론에서마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더 강한 제재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이 참고 넘어갈 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이런 추가 제재와 함께 대북 군사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욱 위력적인 물리적 조치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번 추가 제재는 그 내용보다도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북의 존엄을 건드리리는 것으로 되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대결전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격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