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북미 정세가 급진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 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한 새로운 북핵문 해법찾기 설명회가 그것이다.

♦ 상, 하원 의원 북핵설명회 본질은 '대화'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6일 미국 행정부가 진행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상, 하원 전원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백악관과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직후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제까지 북한 핵문제를 외면해왔습니다. 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매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경제제재와 대화 병행 외에 군사적 대응은 해법으로 거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27일 CBS 방송에 나와 전날 설명회에서 군사적 대응이 배제된 것은 아님은 분명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설명회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확인해주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부 의원들은 설명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설명회 보도 직후 본지에서 분석 전망했던 것이 정확했음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바로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 19대 대선'이란 제목의 본지 설명회 분석글에서 북핵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공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며 압박과 함께 외교적 협상 즉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본질이며 군사적 대응을 일단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았었다.

이렇게 대화에 방점을 찍어 분석한 언론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본지가 유일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287

♦ 일단 대화는 시작될 듯

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단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결실을 맺을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북핵문제해법 찾기와 같이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미 행정부가 버스를 보내 상원과 하원 의원 전원을 모아놓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미정보국장 등 핵심 외교, 국방, 안보 수장들이 모두 모여, 의원 전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 방향을 공유한 일은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심을 해온 문제도 북핵문제해결이었다. 아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도 북핵문제였으며 최근엔 호주와 독일 정상과도 북핵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무장관, 국방장관에 부통령까지 방문하는 등 유례없는 행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만큼 미국이 북핵문제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 눈섭까지 타들어온 불길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기에 어떻게든지 북과 협상을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북과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앞두고 미 의원 전원과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북미평화협상은 50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전후배상협상,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해결까지 합의할 내용이 많고 반드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협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과 맺은 94년 북미제네바합의는 의회 비준에 의한 법적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거에 무효화해버렸다. 9.19공동성명 합의문도 3일도 못 가 방코텔타아시아은행문제로 휴지로 전락했다.

따라서 북은 이제 미국 의회의 담보 없는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국은 북과 막후 협상에서 의회 비준을 종종 거론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북과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북핵협상 필요성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협상은 미국 의회에서도 밀어주는 협상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과 협상을 어디 한 두번 했는가. 지금처럼 하는 것는 것은 시간낭비다. 관심 없다. 우리는 갈 길 간다. 핵억제력을 날로 강화해가겠다."는 북이 미국과 대화의 자리에 나올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설명회로 생각된다.

물론 상, 하원 설명회에서 당연히 구체적인 안은 나올 수가 없다. 어떤 안으로 북과 협상할 것인지를 협상 전에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기에 미 의원들이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해도 어쩔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와 북핵협상의 절박을 공유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은 사실 외교협상이라는 것이 없었다. 거의 군사력으로 묵사발을 내놓거나 엄청난 압박을 가한 후에 협상 목표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협상장에서는 '서명 할래 말래' 하는 식이었다. 그에 익숙한 의원들은 이번 설명회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항공모함 3척이나 동원하여 압박을 해도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3.18혁명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출력 신형 고체연료로켓엔진 시험을 뻥뻥 단행해버리고 그것으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 세계 기자 200여명을 초청하여 그 앞에 당당히 과시하고 있으니 '서명 할래 말래'식의 외교협상을 어떻게 꿈이라도 꿀 수 있겠는가.

이제야 미국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외교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외교는 군사력의 뒷받침이 핵심이다. 그래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지난해부터 개발 실전배치했다고 공개한 초소형 핵탄 시험 등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래도 미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의 핵탄은 환경적으로 무해하기에 상용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북의 언론들은 보도했었다.

물론 미국도 전쟁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인 핵배낭도 있고 핵포탄도 있다. 핵포탄을 순항미사일 등에 장착해서 북을 공격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북도 그렇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은 지하 도시가 있어 전 국민이 그 안에 들어가면 1년은 버틸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 미국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상, 하원 의원들이 공히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배경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이 그런 핵심 무기들을 공개한 후에는 미국의 외교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북미 대화는 시작될 것이다. 미국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졌다면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다. 또 미국은 겉과 속을 달리했던 적이 많다. 전쟁을 결심했을 경우에도 북을 해이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는 나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유례없는 설명회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북핵문제 해법을 찾을 정도로 북핵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이건 협상이건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부디 전쟁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전쟁을 부추길 대통령이 아닌 전쟁을 막을 6.15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19대선에서 남북의 갈등을 풀 대통령을 뽑는 문제는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