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오피니언, 필진칼럼
2017/05/08 14:13 0 오늘 투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날이 밝으면 대선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오늘 당신들의 투표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가 결정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놓고 적폐세력과 적폐척결세력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피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국민이 촛불집회라는 행위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라고 강제했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박근혜로 상징되는 매국사대세력들과 독재독점 부역세력들의 적폐를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위기감이 분노의 큰 파도가 되어 촛불로 타올랐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며 그렇게 마련된 대선을 통해 적폐청산을 하라는 혁명적 요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이런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중요한 명분과 도구를 혁명세력 쪽으로 가져와 제대로 된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로의 정권교체는 확실해 보인다. 아니 이번 대선에서의 승자는 전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적폐보수세력이 아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세력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야당 후보들은 각자 자신들이 촛불의 요구를 계승할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국민요구는 촛불을 계승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하게 될 차기 정권은 촛불혁명정권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요구한 적폐청산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위기, 벼랑 끝에 몰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태어나는 정권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정권이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것이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그만큼 차기정권이 떠안게 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정권과 정부에 촛불과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닥쳐오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누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과 더불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과 정의당과 민중연합 등 진보세력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개혁과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차기 정권은 촛불국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었던 적폐청산과 더불어 국가개혁 즉 전작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미국과의 협상, 남북화해, 경제 개혁 문제 등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혁진보진영의 득표율이 곧 개혁진보세력의 운신의 폭과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해야 한다. 촛불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이 78~80%라는 수치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진보진영이 득표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으로 예상되는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 강력한 국정운영 추진력을 갖게 해야 하며 나머지 진보진영,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국민의 당 일부까지 합쳐 80% 득표를 이루어낸다면 적폐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민적 지지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결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진보세력 당선자의 과반 이상 득표, 전체 개혁진보진영의 80% 득표는 꼭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이다. 개혁진보진영의 득표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 새누리당 세력들의 득표율, 그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다. 자유당의 대선주자인 홍준표는 명확하게 촛불국민들이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겠지만 그가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는 향후 정국운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의 득표율은 곧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개혁정권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높아지고 적폐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홍준표의 득표율을 한 자리수로 묶어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정국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18% 중 홍준표에게 가는 표를 10% 미만으로 묶어 이 땅에 적폐보수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알게 하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보수가 자리 잡을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차기 정권이 부딪히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다. 경제는 국가부도 상태이며 일본자금의 한국 진출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호시탐탐 제 2의 한일 병탄을 노리고 있으며 미국은 사드 배치로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확인시키며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북미관계는 서로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발언들을 양국의 정상들이 서슴치 않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개혁문제, 부동산 및 전월세 문제,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쌓여진 적폐와 개혁의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사회 어느 분야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을 지경이다. 이명박근혜 10년을 통해 망신창이가 된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물려받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 또한 심상치 않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들은 이미 각자도생,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질주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국제적인 공존의 틀을 이루어왔던 국제주의 연대는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이러한 때는 자기 자신의 힘만이 자국을 지킬 수 있다. 자기 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다. 내외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한국은 이씨조선 말보다 더 힘든 한민족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온힘을 다해 국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진 조선국의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 최강의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하나도 없다.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도와야지 자기들의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한국의 처지는 야수들이 우굴 거리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사슴과도 같다. 이번 대선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인식하고 있는 당선자가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곧 바로 총력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선되고 정세를 파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할 시간이 없고 이 위기를 타개해나갈 힘은 절대적인지지 외에는 없기에 촛불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어려운 개혁의 과제를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회를 칠 때 김영삼 정부의 국민지지도가 90%였던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개혁추진만이 침몰직전의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있으며 그 힘은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에 있음을 우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개혁진보세력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에게 투표하느냐 다시 망국의 길로 이끌 사람에게 투표하느냐를 결정하는 투표다. 이 민족을 살리는 투표. 이 나라를 살리는 투표. 그것이 오늘 당신이 행사하게 될 바로 그 한 표다. 대한민국이 살 길에 투표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루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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