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 남대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조사 착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또 대기업 갑질 근절과 관련해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 위탁 분야의 부당 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7월말부터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적 규율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도 곧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구글·페이스북과 함께 국내 아이티 기업의 독점에 대해 현실적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