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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개사료 뿌린 시민, 이번에는 기저귀 배달... 왜?

 

[이슈] 시민활동가 박성수씨, 박근혜 비판 전단 수사 항의..."경찰, 똥오줌 못 가려"

15.03.20 17:35l최종 업데이트 15.03.20 17: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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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항의해 경찰에게 개사료를 보냈던 시민활동가 박성수(42)씨가 이번엔 기저귀로 응수했다.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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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항의하려 경찰에게 개사료를 보냈던 시민활동가 박성수(42)씨가 이번에는 기저귀로 응수했다. 전단을 수사하는 경찰의 공무집행 수준이 유아적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다. 

지난 19일 박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앞으로 아기 기저귀를 보냈다. 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아 수준의 공무집행은 기저귀 차고 수행하라, 공무 수행이 애들 장난이냐?"라고 쓴 손팻말과 기저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부산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이렇게 응답한 것이다. 경찰은 부산에 전단을 살포한 A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씨가 A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다른 대통령 비판 전단 도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70년대식 털기 수사의 전형... 기저귀 차고 하루 빨리 성장하길"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유아적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에 뿌려진 전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단을 보냈음에도 이 자체를 범죄 혐의로 의심해 소환장을 보낸다는 건 70년대식 털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들이 하루 속히 성장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권력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기저귀 한 포대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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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북 군산경찰서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찰서 앞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 박성수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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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15일 전북 군산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12일 오전 그의 군산 자택과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등에서 전단지와 휴대폰, 전자파일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였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 4천여 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에게 나눠 준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단지를 공안 사건 다루듯 압수수색 영장을 꾸미고 발부해준 검사와 법원, 이를 실행한 경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이라며 "정권의 개 역할을 하며 꼬리 흔드는데 바쁜 이들을 위한 대접이었다"고 개사료를 뿌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일 대구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지 만들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대구 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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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따져보니 가능성 충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3/21 08:01
  • 수정일
    2015/03/21 08: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밥그릇 빼앗긴 학생 부모들만 결집해도 ‘지사직 박탈’ 가능
 
육근성 | 2015-03-20 15:11: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2년 12월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기회를 엿보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놓자마자 보궐선거에 뛰어든다. 경남도민은 4선 의원이며 여당 대표까지 지낸 동향 출신 거물급 정치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득표율 63%(119만 표)를 기록하며 도지사실 접수에 성공한다.


주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주민 복지 훼손시켜

입성하자마자 착수한 일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득권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2013년 5월 홍 지사는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도 없이 100년 넘도록 주민과 함께 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선언했다.

그가 폐업 명분으로 내건 ‘적자 누적과 노조 횡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목청을 높인 홍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되는 임금체불에도 직장을 지켜온 ‘착한 노조’였다. ‘적자누적’ 역시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첨단의료기기 확충, 서비스 향상 등 경영상태를 개선한 결과였다.

강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홍 지사는 웃었다. 지역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강성보수와 극우진영의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을 희생시킨 대가로 거머쥔 대차대조표에 흡족해 했다. ‘주민 반발’이라는 손실에 비해 ‘보수아이콘’으로 부각되며 형성된 이득이 더 크다고 봤던 모양이다. 그에겐 주민보다 정치가 먼저였던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매료된 독선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흠뻑 매료된 그가 이번엔 더 큰 것을 들고 나왔다.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도의원 절대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 점을 활용해 관련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홍 지사의 야욕과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이 22만 명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셈이다.

주민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도민 2/3가 무상급식 유지를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지 않으며 빈정거리는 태도까지 보였다.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자 “학교에 밥 먹으로 가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 아니다”라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발언’을 모아보면 어지러울 정도다. 말 바꾸기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배급제로 밥을 제공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주장하는 극우진영과 한목소리를 내다가도, 졸지에 말을 뒤집어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곤 한다.

<홍 지사 ‘거수기 역할’ 한 뒤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경남도의원 (출처: 날으는 쏭군)>


무상급식 말 바꾸기… 경남도민은 노리개?

여당 최고의원과 당대표 등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국가재정 파탄내는 진보좌파의 무상파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 유권자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되면 말을 바꿨다. 2012년 도지사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이 국민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고, 도지사 취임사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바꾸고 또 바꾸더니 다시 바꿨다. 2015년 경기도청 특강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의 표가 필요할 때는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선거가 끝나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상급식 절대불가’로 돌아선다. 경남도민이 노리개인가.

경남도민의 ‘홍준표 사랑’이 변함없을 줄 아나 보다.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고 또 다시 60% 가까운 득표로 재선까지 되니 그렇게 착각하는 모양이다. 똑똑한 도지사가 아둔한 주민들을 좀 갖고 논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건가.

<홍준표의 ‘무상급식 말 바꾸기’ (출처: 안민석 의원)>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 ‘흉기’로? 되찾아 와야

그렇다면 이런 도지사는 끌어내려야 한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민의 의료복지와 학생들의 밥그릇을 희생제물 삼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바쁜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런 사람의 손에 들어간 권력은 ‘흉기’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다. 이젠 주민들이 회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에 의거해 적법 절차를 거치면 홍 지사 수중에 들어간 경남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방법과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동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청구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함은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단,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 지사가 작년 7월 1일 취임했으니 올 7월부터는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밥그릇 빼앗긴 학생 부모들만 결집해도 ‘지사직 박탈’ 가능

경남도 유권자 수는 약 260만 명. 이중 10%인 26만 명 이상이 주민소환청구에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지사직을 상실하게 만들려면 1/3인 87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최소 44만 명이 소환운동에 참여해 투표장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지사직 박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으로 밥 그릇을 빼앗긴 학생수는 대략 22만 명. 이들의 부모들은 소환운동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수는 어림잡아 40만 명에 달한다. 밥그릇을 빼앗긴 학생의 부모들만 참여해도 홍 지사에게 부여된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민소환투표로 직에서 쫓겨나는 선례가 나와야 주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 하는 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된다. 경남도가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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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명 구한 ‘세월호 의인’이 왜 자해를…

등록 : 2015.03.20 14:39수정 : 2015.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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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정신과 치료
주변 학생들 보면 단원고 아이들 계속 떠올라”

세월호 뒤 집안 엉망…1억짜리 화물차도 잃어
복지부에 의상자 신청했지만 심사 대상 빠져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동수 씨.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 안의 소방호스를 이용해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해‘세월호 의인’, ‘파란바지의 영웅’으로 불린 김동수(50·제주시 조천읍)씨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을 가리키는‘010-xxxx-0416’이다. 핸드폰 뒷면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김씨가‘세월호의 고통’ 속에 심한 정신적 내상(트라우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19일 오후 8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있다가 딸에게 발견됐다. 김씨의 딸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20일 오전 치료를 받기위해 경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가는 김씨를 제주공항에서 만났다. “몸이 따로 놀아요. 병원에 가서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어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왔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런 쓸모없는 손을 갖고 있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고요.”

 

세월호 참사 이전 체격이 좋았다는 김씨는 수척해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모든 일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해요. 다 보상받고 해결됐는데 왜 그때 일을 못잊느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이 생각나고, 창문을 보면 세월호 창문에 (매달려)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쉽게 잊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까지 밀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해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있는 김동수씨. SBS 화면 갈무리.
 김씨는 울컥했는지 잠시 시선을 발밑에 두고 입술을 깨물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의인’ 이라고 칭찬했지만 세월호 참사 뒤 김씨의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화물차주였던 그가 세월호 침몰과 함께 1억원 가까운 화물차를 잃어버린 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내는 일하러 다니고, 고3인 딸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는 병원 치료와 안산을 오가고,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돈을 거의 다 썼다고 한다. 지금은 대출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그에게 도비와 국비, 기탁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의 추가자료 보완 요청이 까다로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제주도에 있는 세월호 생존자 23명도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해줄 시설은 적다. 그는 “제주에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지만 안산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편하게 들려 대화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생존자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고통도 나눌 수 있는 쉼터를 제주도에 처음부터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안산을 드나들었다. 안산에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다 됐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믿을 수 있나.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3층 객실에서 난간대를 잡고 갑판으로 올라가 배에 있던 소방호스를 풀어 4층으로 내려가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 형사11부 임정엽 재판장은 세월호 선원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에게 “우리들이 본 사람 중 가장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사람들을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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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안 세계' 건설에 나서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배해 온 국제금융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입 결정은 미국 금융 패권의 약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유럽의 독자 노선 본격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1971년 닉슨 정부가 금태환 정지를 결정하면서(1971년) 세계경제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한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AIIB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 우위마저 중국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야흐로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AIIB 사태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IB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게 목표입니다. 초기 자본금 5백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이 댔고 총자본금 1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중국, 인도, 사우디, 베트남 등 아시아 21개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오는 31일 파키스탄에서 첫 업무회의를 열어 의결권 배분 등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창립 회원국 자격을 준다는 얘깁니다. 아시아 국가 중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미국이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이 AIIB를 발판으로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AIIB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 그리고 긴밀한 동맹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극력 꺼리는 것이죠.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영국이 돌연 AIIB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현 보수당 정부 내에서 AIIB 가입을 적극 밀어붙였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AIIB 가입은 "영국과 아시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며 가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입 결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도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3일자 기사에서 "영국이 자신의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국제금융체제의 가버넌스와 관련해 영국이중국 편을 든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반면,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줄줄이 AIIB 가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17일자 기사는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동맹국들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한 미국의 당혹감과 배신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오바마 정부의 직접적인 요청을 무시하고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중국 주도의 AIIB의 창립멤버가 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긴밀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뼈아픈 거부(stinging rebuke)'"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프랑크 발터-스타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가입을 만류한 지 불과 엿새 후에 이런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혹감뿐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금융을 주도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기구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 권력투쟁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1945년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유럽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신문은 "유럽의 AIIB 가입 결정은 세계의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시진핑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기구의 규칙을 바꾸려는 정도의 시도를 해 온 반면, 시진핑은 독자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브뤼셀에 있는 <유럽아시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테레사 팔론은 "중국은 대안의 세계(an alternative universe)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론은 이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경제의 전체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AIIB를 출범시킨 것, 여기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물론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 대부분이 참여한 것은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얘깁니다.
 
 
▲ 지난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 ⓒAP=연합뉴스

▲ 지난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 ⓒAP=연합뉴스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나  
 
그러면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고, 영국 등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인류 보편의 공동 이익보다는 자국, 특히 금융 등 경제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IMF 의결권 중 최대 지분인 16.5%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구의 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또 세계은행의 총재는 미국인이, IMF 총재는 유럽인이 독점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GDP의 15.4%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IMF 의결 지분은 3.8%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의결 지분은 2.3%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등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걸맞는 의결 지분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정부는 자신의 지분(16.5%)에서 고작 0.5%를 포기하는, 인색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미 의회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의 지분율을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개혁을 위해서는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의 의결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IMF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가혹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더욱 참혹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그런 꼴을 당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풀고(양적 완화) 금리를 인하해 일단 경제를 살려놓는 게 정석입니다만, IMF는 오로지 긴축과 살인적인 금리 인상를 요구했습니다. 채무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외면한 채 서방 금융권의 채권 회수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08년 자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외국에는 가혹하고 자국에는 관대한 이런 식의 금융 운용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지독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부흥 및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으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의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대출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대출에는 항상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이 미국 대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3년 중국의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 규모가 세계은행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중국의 대출 역시 외국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세계은행의 대출 조건보다는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미국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자 중국은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 건설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AIIB 외에도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BRICs은행 창립을 주도했으며, 아시와 유럽 간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실크로드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주로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 한정돼 있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마이웨이 시작되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AIIB에 참여한 1차적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투자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 말 현재 3조8400억 달러(약 4400조 원)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8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황금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100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합니다. 2012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한 중국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하는군요. 민주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영국이 지난해 (자국의 옛 식민지였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도 바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AIIB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그리고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를 향후 아시아 지역 외 위앤화 결제의 금융허브로 한다는 등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린 데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만 일삼는 미국 뒤만 따르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사실 미국-유럽의 관계는 지난 2003년 3월 부시의 이라크 침공 때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네오콘은 침공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낡은 유럽(Old Euope)'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간 점령에 무려 4조달러나 퍼부었지만 이 지역을 평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슬람국가(IS)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이라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서방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경제 및 군사적 동맹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나아가 러시아와 서유럽간의 자연스런 경제교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메르켈 총리의 중재 노력이 없었다면 서유럽은 (어쩌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미-러 간 군사 대결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유럽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유럽의 독자 노선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것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사례의 교훈  
 
영국이 AIIB 가입을 선언한 다음 날(13일), <뉴욕타임스>는 그 배경에 관한 분석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카메론 총리의 이번 결정은 5월 7일 총선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카메론 정부는 중국 문제 및 국방비 문제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전처럼 미국을 맹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선회는 이전 블레어 정부가 부시 정부를 따라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다가 쓴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론 총리는 미국과의 신의는 지키겠지만(loyal), 미국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고(not slavish) 다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태도가 이번 AIIB 가입에서 드러났습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잭 류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도 AIIB 가입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요구하는 GDP 대비 2%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1.95%, 그 다음 해에는 1.85%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국방비 감축이라니’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사실 웃기는 소립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키운 것은 바로 미국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영국도 이젠 마이웨이에 나섰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 관리는 AIIB 가입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불평하면 뭣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 측이 원하는) AIIB 운영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말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AIIB와 사드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IIB는 아시아 각국에 인프라를 건설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반면 사드는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만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중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내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말대로 사드는 아직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대상도 분명치 않고, 효능도 확실치 않은 무기체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면서까지 말입니다. '한미동맹만 든든하면 경제도 안보도 만사 OK'라고 착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 계층, 과연 이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행보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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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척결해야 할 적폐? 정부의 수상한 보고서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이 발주... "민주화 과정에서 '떼법' 생겨나 엄하게 처벌해야 "

15.03.19 21:46l최종 업데이트 15.03.19 21:47l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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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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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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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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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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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언론 로비’ 전담 조직 신설…보도 통제 우려

등록 : 2015.03.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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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언론출신 ‘협력관’ 채용 추진
신문·방송·인터넷언론 창구로 활용
언론사 압박·회유 악용 우려에
“정책현안 소통위해” 해명

정부 정책에 관한 홍보 전반을 관장해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언론사 간부 출신을 채용해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학자들은 언론협력관의 보도 협조 요청이 상황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압박·회유로 변질되는 등 보도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국민소통실이 지난 연말부터 언론담당협력관(가칭) 직제를 만드는 계획을 검토해 최근 조직구성 등에 대한 기본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직제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을 전담하는 언론 출신 협력관 3명과 지원 인력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언론협력관은 임기 2~5년의 전문임기제 계약직(국장급)으로 언론사 간부 출신 퇴직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한두 달 안에 공모 또는 추천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소통실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계동 국립극장 분관 등지에서 협력관들이 활동할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국민소통실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외부는 물론 문체부 다른 국·실에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 쪽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 보도가 예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는 한시 직제”라고 밝혔다. 또 “홍보 전문가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통실 핵심 인사는 “업무에 매인 공무원들이 언론사 입장을 교감하며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종교계 인사들을 종무관으로 영입해온 관행처럼 언론을 아는 전직 언론인들을 정책소통에 활용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인사개입설, 기관장 낙하산 논란, 인사 난맥상이 잇따라 대서특필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확산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협력관제 신설이 목적, 기능 등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공보 기능과 달리 언론사 간부·기자들을 사석에서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로비활동’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인 출신들이 기관원이 되어 언론사를 출입하고 기자들을 계속 만나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라며 “보도 협조 요청은 언론사나 언론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압박이나 회유로 변질될 수 있고, 음성적으로 보도 내용을 사전 조율할 여지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 보도지침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도 전직 언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도 내용을 사전 조율한 전력이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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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들은 생뚱맞게 부정부패 청산을 외치고 있을까요?

재탕에 4대강 사업 빠진 ‘수상한 부정부패 척결’
 
도대체 왜 이들은 생뚱맞게 부정부패 청산을 외치고 있을까요?
 
임병도 | 2015-03-20 08:46: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던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부정부패’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비리로 ‘죄송하다’고 했던 이완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이완구 총리의 말을 거들며 부패 청산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갑자기 총리와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외치니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생뚱맞게 부정부패 청산을 외치고 있을까요?


‘부정부패 척결도 재탕하나요? 이미 2014년도 작품’

부정부패 청산이나 척결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완구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부패 청산’은 작년에 모두 나왔던 발표입니다.

2014년 7월 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난 며칠 뒤인 2014년 7월 22일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완구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했던 정홍원 총리와 이완구 총리,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박근혜 대통령, 마치 먹었던 국을 재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그동안 뭐 했나요?’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나서, 부정부패 척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7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공식 출법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은 2014년 8월 25일 ‘부정부패 척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도 부정부패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나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활동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합동 부정, 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부패 척결이나 청산을 하면서도 왜 갑자기 이완구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부정부패 청산’을 또 내세울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부패척결추진단은 물론이고 관련 검찰, 경찰 등을 모조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의도라면 정치적 꼼수일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왜 MB의 4대강 사업은 빠졌나?’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로 ‘방위사업’, ‘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조성’, ‘공적문서 유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방위사업 비리와 국가재정 관련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문제 등은 이미 지난해 발족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지난해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아이엠피터가 볼 때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부정부패는 ‘MB의 4대강 사업’과 ‘국방비리’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국방비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사업’비리는 모호합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비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아직도 관련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는 4대강 사업이 빠졌습니다.

경향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년 11월 6일 http://goo.gl/gLAjyo ⓒ 경향신문

부정부패 척결에 4대강 사업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은 직접 MB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비리는 MB가 아닌 주변 인물들에게 칼날이 겨눠집니다.

특히 친이계 의원들은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등에 연루됐던 인물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시범케이스로 몇 명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바로 MB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MB를 향해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나 ‘부정부패 척결’ 모두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어떤 비리는 손을 대지 않는 일 자체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꼼수는 언젠가 또 다른 비리 연루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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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정치인듯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3/20 09:49
  • 수정일
    2015/03/20 09: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현환 2015. 03. 19
조회수 97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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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와 비참과 과오가 아무리 처절했어도 종말이 행복하면그 과정은 그것으로 잊혀진다. 그러나 헤피 엔드로 슬펐던 과정을 잊을 수 있는 것은 관객의 경우다. 슬픔을 겪은 주인공은 종말의 행복보다도 불행했던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아쉬워하게 마련이다. 그 차이는 불행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의 차이다. 전쟁에는 관객이 없다. 모두가 슬픈 주인공일 수 밖에 없다.” 리영희 저, <전환시대의 논리> 중에서

 국회의원회관 532호. 이 문구를 잊지 못해 책상 앞머리에 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읽는다는 의원을 만났다. 원로 언론인이었던 고 리영희 선생님의 말이 이 세상에 울리기 바라며, 국민에게 간절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초선, 야당, 여성.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조건에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 기지개를 키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권은희. 그녀가 걸어온 정치는 무엇일까. 앞으로 그녀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용판무죄 은희유죄’- 공익제보자 권은희

 

  - 지난 1월 29일, 국정원 댓글관련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린 ‘공익제보자’로서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 지금도 변함없다. 수사 중인 경찰에게 ‘외압’을 넣었던 경찰 윗선의 부조리를 폭로한 행동에 대해 후회 없다.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결과로 인해 당시 사건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행동에는 부끄럼 없다. 
물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1심 때부터 일관되게 증언해왔던 내용이 결국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 답답하다. 간과된 내용은 이렇다. 경찰 윗선은 2012년 12월 16일 23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한 마디 말도 없이, 국정원 댓글사건내용을 공개했다. 그것도 허위로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나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언론에 알렸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나는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수차례 증언했다.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다. 
  현재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죄가 없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리가 없다. 이는 곧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와 왜곡, 날조와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우리 사법체계와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 역사가 지켜봤다. 대선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집단이 개입됐고, 한 점 의혹 없이 이를 밝히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럼에도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 위증혐의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 처음부터 위험성은 알고 있었다. 실제로 보수단체로부터 모해 위증죄(형사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죄)건이 접수 되어있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재판에서는 내가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비교분석 등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사건이 진행이 되면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참여가 보장된다. 이를 계기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욱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초선 야당 여성 그리고 국방위원회 의원


  - 초선이다. 야당의원이다. 여성의원이기도 하다. 첫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부담은 없었나? 작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겪었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8월부터 곧바로 국회에 등원했다. 당시 분리 국감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바로 국정감사를 준비해야했다. 짧은 시간동안 정책을 파악해야한다는 부담이 없지는 않았다. 여성이라서 국방 현안이 멀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과 군 조직이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국방위 배정 후 제일 먼저 지난 국방위 회의록부터 읽으며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파악했다. 흐름을 읽고 나니 근본적인 문제들이 보였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방안 및 군 사법체계 개선, 병영문화개선 등 큰 틀에서 군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다.

  - 작년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사단 여군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처음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나? 그 이후 조치는?

  =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4년간 군 내 성폭력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17사단장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주목을 받은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군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이에 대한 제도화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2차 피해 방지, 세번째로 부사관 인사에 있어 지휘관의 주관적 평가 축소, 네 번째로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 작년 오대위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군은 철저한 위계질서를 위해 상명하복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성범죄 특성 상 입증이 어려워 신고해도 처벌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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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직무활동의 근거 법령 마련 시급


  -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엄연히 인권유린이다. 여군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성폭력 피해자 중 하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유는 이들이 장기복무예정자들이기 때문이다. 여성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받게 되어 있다. 인사에 있어 상관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상급자의 권한 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와도 무관하지 않다.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더욱 줄이고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 작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헌병대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12월 23일에는 ‘헌병직무활동의 법제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경찰출신이 바라 본 우리 군 헌병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고 지휘관의 자의적인 지휘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병 수사 대상이 되는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헌병 직무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휘관도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발생되기도 한다. 헌병 직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업무의 문서화가 안되어 있는 점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헌병에 대한 지휘관의 자의적인 지휘권 행사를 배제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헌병 직무활동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 군 헌병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헌병 직무활동의 근거법령이 될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근거법령을 뒷받침할 여러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구해 왔고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헌병의 행정직무와 수사직무를 뒷받침할 법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헌병의 직무활동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수사를 포함한 헌병의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통해 지난해 윤일병, 임병장 사건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는 지금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논란

 

  - 최근 광주에 굵직한 국방 현안이 있다.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정확이 무엇인가?

  =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해온 공군 방공포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되어있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만 광주월드컵경기장(연면적 7만 1630㎡)의 3배가량인 21만㎡에 이른다. 특히 국립공원 내 대대급, 근무인원 180명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무등산은 80년 5월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광주시민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광주시민들은 그런 무등산을 국가영공방위를 위해 오랜 시간 양보해 온 것이다. 공군은 2020년대 초까지 대공방어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도 현재 호크미사일을 천궁미사일로 교체하게 된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준 것처럼, 호크미사일의 경우 많은 면적과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새롭게 바뀌는 천궁미사일은 지금과 같은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 공군 방공포대 이전의 적기이다. 2014년 12월12일 국방부, 환경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방공포대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광주시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기부대 양여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또한 “새 후보지만 마련되면 옮긴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공군은 2015년 12월31일로 무등산 정상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서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전방식과 이전주체, 이전비용 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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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1년 광주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기증한 범종의 소유권을 놓고 광주시와 국방부가 맞서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반환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14년 12월 17일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성 상무대에 방문해 범종의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함께 방문했던 5.18단체회원들께서 참담한 표정으로 말씀을 잇지 못하셔서 가슴이 아팠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긴 범종이 아직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종이 광주 시 소유라는 여러 근거들은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를 반박할만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광주 시가 소유권을 입증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계약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광주시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 작년 9월 16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5차 공판에 참석했는데, 재판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들었나?

  = 윤일병 사건은 군의 폭력적 병영문화, 병사간 무관심과 신고제도의 무기력, 헌병의 부실수사, 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등 군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언론과 재판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실제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군의 난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윤일병 사건은 사건의 조작과 은폐와 함께, 28사단 헌병대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군 헌병대 수사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일례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보면, 수사상황과 수사의 발표가 상이했고 경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이 문제되었다. 그에 따라 2013년 12월 16일 훈령 개정으로 수사이의제기 규정이 만들어졌다. 범죄수사규칙에 '수사 지휘의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이의제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누구에게 제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그나마 내부의 수사권, 수사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헌병 수사에도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당시 재판정에는 윤일병의 유가족들이 있었다. 유족들을 보며 의원으로서 든 심정은 무엇인가?

  =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온 국민이 아파했다. 하지만 생 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고통 받는 장병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 외에도 22사단 임병장 사건, 17사단 성폭력 사건 등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진정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법들은 지난 대책들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휘관들이 의지를 가져야 진정한 병영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 병영문화혁신위도 끝이 났다. 군 옴부즈만 제도, 군 인권법 보장, 군 사법제도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은 무엇?

  = 병영문화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검토해 보았다. 5개 주제 2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실효성 없는 안,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관할관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실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헌병 수사 개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점 등이 있겠다.

  - ‘권은희의 정치’는 무엇인가?

  =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정치인거 같다. 과거의 잘못에 매몰되지 않고 바로잡음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거 같다. 그리고 그것이 권은희가 추구하는 정치다. 과거를 반면교사삼아 미래가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 경찰 권은희가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권은희로서 앞으로 과거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가 다가올 미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글/ 정현환 기자 dondevoy8612@naver.com
사진/ 박승렬 사진작가 reo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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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성 처형' 내막... "김종필 이제는 밝혀야"

 

[인터뷰] 전명혁 교수 "황태성 사형... 유일한 생존 증언자는 김종필"

15.03.19 11:41l최종 업데이트 15.03.19 11: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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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성, 1928년 9월 15일 치안유지법사건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촬영한 사진.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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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박정희(1917~1979)는 형의 친구인 황태성(1906~1963)을 친형 박상희보다 더 잘 따랐다고 한다. 박정희가 대구사범과 만주군관학교 갈 때도 황태성이 조언을 해주었고, 훗날 박정희가 남로당에 입당할 때도 황태성이 보증을 서줬다고 한다. 

황태성은 북한에서 외무성·상업성·무역성 등에서 고위관리를 지내다가 김일성의 특사로 월남한다.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 남북통일의 길을 열겠다며 그러다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황태성은 당시 반도호텔(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서 조사를 받다가 끝내 총살에 처해졌다.

1963년 황태성의 총살이 집행되던 날, 박정희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따르던 황태성의 사진을 보면서 "황태성 선생도 세월은 못 이기시는구나, 많이 늙으셨구나"라고 했다 한다. '야사'이기는 하지만,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일화다.

진실위에서 일했던 전명혁 박사, 그가 주장하는 '황태성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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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혁 박사
ⓒ 전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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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혁 박사는 '황태성 사건'의 전문가다. 나는 그를 지난 2004년에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있었고, 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있었다. 우리는 '동종업계' 사람이었다. 

2007년, 나는 전명혁 박사를 진실화해위원회(진실위)에서 다시 '직장 동료'로 만났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정권기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던 조사관이었고, 나는 그가 쓴 조사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외국특파원·공관원과 해외학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

1961년, 김일성은 남로당 출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자, 묘한 생각에 빠졌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좌익이 주도하여 벌인 1949년 대구 10월 항쟁 때 사살 당했다. 황태성은 박상희의 '절친'이었다. 김일성은 황태성을 남한에 특사로 보내 남북관계 정상화를 타진하기로 한다. 김일성은 박정희와 친분이 두터운 황태성에 크게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박정희도 처음에는 황태성을 김일성의 밀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황태성을 당시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반도호텔에 수개월간이나 투숙 시키지 않았을까? 또 황태성은 북에서 많은 액수의 자금도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에는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훨씬 발전했으므로 놀랄 일은 아니다.
 
전명혁 박사 약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책임연구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 역사학연구소 소장 역임 
- 현재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 저서 및 논문 > 
-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저서) 
- 현장검증 우리역사(공저)
- 1960년대 '1차 인혁당' 연구(논문) 
-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 사회적 담론의 변화(논문) 

- 1970年代 '在日僑胞留學生 國家保安法 事件' 硏究 (논문) 
김일성이 남로당 출신 박정희를 회유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보냈고, 그 돈이 공화당의 조직자금 등으로 쓰였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소문의 진위를 알 길이 없다. 황태성 사건의 진실규명 작업이 박정희에 의해서 은폐되었고 그 후 이명박 정권기의 진실위에서는 재심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진실이 사라진 곳에서 소문이 떠도는 것은 당연하다.    

1963년, 박정희는 김일성 특사인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 총살에 처한다. 특사를 죽인다는 것은 곧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다. 황태성의 총살 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들 수밖에 없었다. 1968년 북한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은, 특사를 간첩으로 몰아 총살한 박정희에게 김일성이 복수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을까?

다음은 전명혁 박사와 황태성 사건에 대하여 지난 3주간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형 전 "민족의 완전자주독립과 남북통일만세" 부른 황태성

- 지난 1963년 12월 14일,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김일성 특사인 황태성은 간첩죄로 총살을 당한다. 그 후 1968년 김일성은 김신조 등 북한특공대를 남한에 보내 청와대 습격작전을 시도한다. 1963년 황태성 총살 사건과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작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제5대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둔 1963년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인 황태성은 군 앰뷸런스에 실려 인천 교외의 어느 골짜기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그는 사형 집행이 되기 전 "민족의 완전자주독립과 남북통일만세"를 삼창했다고 한다.

당시 황태성은 1963년 7월 2일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판결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963년 10월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됐다. 황태성은 이에 불복하고 1963년 11월 2일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형이 집행됐다. 황태성이 사형되고 난 지 9개월이 지난 1964년 9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황태성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김신조 등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틀 후인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24군부대 청와대 습격,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과 황태성 처형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여겨진다. 황태성의 처형은 5·16 쿠데타 이후, 남로당 출신인 박정희가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 지난 2006년 황태성 유족들은 "5·16 직후 집권한 군사정부와 당시 중앙정보부가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사형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이 임명한 이영조 위원장 체제의 진실위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황태성 사건을 황태성의 조카사위인 권상능 선생이 2006년 11월, 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진실위는 2010년 소위원회에서 황태성 사건이 '재심사유가 없다'고 사건을 기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진실위법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3항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황태성은 1961년 10월 20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1961년 12월 1일까지 43일 동안 불법구금되어 있다가 고등군법회의에 송치·기소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황태성이 '김일성의 특사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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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재 CIA가 미국무장관 러스크에게 보내는 비밀문서. '황태성 사건'에 대하여 1962년 4월 27일 한국 주재 CIA가 미국 국무장관 데이빗 딘 러스크에게 보내는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황태성이 "한국의 통일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박정희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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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유족들은 황태성이 "김일성의 특사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 유족들이 주장했던 황태성이 "김일성의 특사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황태성이 간첩이 아니라 김일성이 보낸 '특사'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명백한 새로운 증거발견)에 따라 당연히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첫째, 1957년~1961년 말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의 정치파견관을 역임했던 바딤 트카첸코의 진술에 따르면 '1961년 8월(박정희의 5·16 직후)에 남한 군부를 통하여 북측에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편지에는 '나라의 평화통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교섭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담은 "황해(서해)의 한 섬에서 각 측 장교 2명과 서기로 구성된 대표단 사이에 진행할 것이 제의"되었고, "이 모든 사정을 참조한 북한 지도부는 교섭에 동의했다... 남한 장교들은 나라 최고지도부(박정희)의 지시로 교섭에 나섰으며 그 명의로 4가지 사항으로 된 행동방침 1. 서울과 평양에 양측 상설군사대표부를 설치하며, 2. 남과 북이 통상 관계를 맺으며, 3. 시민들의 38선 자유통행을 보장하며, 4. 우편교환을 회복할 것 등"이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1992년 6월 21일)에 따르면, 1961년 8월 9월부터 서해 용매도와 황해도 해주에서 10여 차례 남북한 비밀정치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육군첩보부대장 이철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정치회담에 파견된 남한측 대표로서 김석순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종필도 '황(태성)은 협상을 위해 (김일성의 특사로)내려왔다,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황태성이 김일성의 밀사였다는 사실을 김종필이 뒷받침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1년 8월 17일 방영된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박정희와 레드 컴플렉스-황태성 간첩사건>에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셋째, '황태성 사건'에 대하여 1962년 4월 27일 한국주재 CIA가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딘 러스크에게 보내는 비밀문서에 따르면, 황태성이 "한국의 통일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박정희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명백한 새로운 증거발견)에 따른 재심사유가 될 수 있으며 황태성이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장했듯이 그저 간첩이 아니라 김일성의 특사였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 황태성은 경북 출신의 사회주의자·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박정희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왜 박정희는 '김일성 특사'로 남하한 황태성을 만나보지도 않고 총살 시켰다고 보는가? 황태성은 어떻게 박정희의 형 박상희와 가깝게 되었나? 또 황태성과 박정희의 친분관계는? 박상희 삶과 죽음이 박정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나?
"황태성은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경기고등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다닌 수재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27년 신간회 김천지회를 창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과 관련되어 구속되기도 하는 등 일제하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였다.

황태성은 1906년 생으로 경북 칠곡 출신인 박정희의 친형 박상희와 오랜 친구였다. 황태성이 언제부터 박상희와 친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제의 고등경찰자료에 의하면 1927년 5월 16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 때 황태성은 김천의 금릉청년회 대표로, 박상희는 선산의 구산구락부 대표로 참석했다. 

황태성과 박상희는 일제하 '서울파' 사회주의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황태성은 김천 출신으로 대구 신명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근우회 김천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조귀분을 박상희에게 소개하여 둘이 결혼에 이르게 됐다.

1945년 해방 직전, 황태성과 박상희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서 활동했다. 해방이 되자 황태성은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고, 박상희는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창설하여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회의에 경북 선산군 대표 3인 중 1인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1946년 10월 항쟁 때 황태성은 월북하였으나 박상희는 구미경찰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는 박상희의 친구인 이재복의 추천을 받아 남로당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30일, 황태성이 김일성 특사로 내려와서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 남북협상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처형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황태성이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사건 당시 미국 CIA 요원인 래리 베이커는 "박정희와 황태성이 3번이나 만났다"고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재미 언론인 문명자의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에 소개됐다.  

황태성은 1961년 10월 20일,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1963년 12월 14일 처형됐다. 이 기간에 제5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에 대한 사상논쟁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가 15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후 박정희는 미국을 의식하였는지 그의 '레드 콤플렉스'를 감추려했는지 결국 황태성을 총살하고 말았다."  

"김종필, 이제라도 '황태성 사건'의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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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황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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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2기 진실위'가 생긴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대표적 사건으로 '황태성 사건'을 꼽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황태성 사건'은 5·16 쿠데타 이후 북한이 남한에 황태성이란 거물급 인물을 '특사'로 보내 남북협상과 통일문제를 논의하려 했다가, 결국 황태성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처형된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이 미친 파장은 결국 제5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황태성 사건'은 일반 '간첩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현대사 연구자나 학계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아직도 국가가 외면하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자체가 과거청산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황태성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은 '레드 콤플렉스'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 아직도 현실 정치와 사회에서 '색깔론'을 덧씌워 '빨갱이'이니 '좌익'이니 운운하지 않은가? 멀쩡한 사람을 정치적 희생물로 만드는 작태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 황태성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필의 역할과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김종필은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한 사위이다. 박정희에게는 조카사위이고 중앙정보부를 만든 권력의 2인자였으니 분명히 황태성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로든지 역할을 했을 것 같다.
"김종필은 황태성 사건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하였고 또 민주공화당 초대의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김종필은 부인 박영옥이 사망한 직후 <중앙일보>에 한국현대사에 대한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다. 박정희와 더불어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박상희의 사위였던 그는 5·16쿠데타 직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로 시작되는 '혁명공약'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미국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방어적 표현이었다.

나는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굴곡을 살아갔던 그가 황태성 사건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대하여 '소이부답'(笑而不答)'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가 박정희와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행위에 대해 역사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황태성은 박정희는 물론 김종필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황태성이 월남 후, 5·16 쿠데타 세력의 실세였던 김종필을 자주 만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설도 있다. 북한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이 공화당 조직에 많이 참조되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황태성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를 김종필이 가지고 있다고 지목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 
"황태성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가 김종필이다. 그는 5·16쿠데타의 실질적 계획자라 할 수 있다. 서중석 교수에 따르면 당시 미국도 김종필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종필은 황태성의 절친인 박상희의 사위이고 '황태성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직책에 있었다.

김종필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지만, 1992년 6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황태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재미언론인 문명자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김종필은 현재 <중앙일보>에 한국현대사에 대한 증언을 연재하고 있다. 황태성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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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 실력은? / 김의겸

등록 : 2015.03.18 21:04수정 : 2015.03.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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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숨어사는 문재인을 취재하러 갔다가 그의 서재를 구경한 적이 있다. 책은 사방을 가득 채웠고 그 빛깔은 다채로웠다. 변호사답게 낡은 법서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져 있었다. 1980년대 사회과학 서적은 손때가 묻은 채 책장에 빼곡해 젊은 시절의 고뇌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뭉텅이 뭉텅이로 눕혀져 있는 대하소설은 서재를 흐르는 강 같았고, 드문드문 보이는 야생화 도감은 책 먼지 사이에서 풀꽃 같은 향기를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다. 경제를 다룬 책이었다. 경세제민(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함)의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어 서재를 몇바퀴 돌았는데도 그 흔한 경제원론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당초 정치를 해볼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

 

실물경제 감각은 더 형편없다. 큰맘 먹고 샀다는 집은 멧돼지가 수시로 드나들고 경운기 한 대도 오가기 힘든 골짜기에 파묻혀 있었다. 35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형편인데도 <한겨레> 창간 초기 부산지사장을 억지로 맡아 들어간 비용만 1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던 문재인이 변했다. 대표가 된 뒤 자신과 당의 운명을 온통 경제에 다 걸었다. 하루의 일정 대부분을 경제 관련으로 채우더니 17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경제정책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경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은 1년 넘게 경제전문가들로 이뤄진 공부모임 5~6개에 끼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지켜본 한 참모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학습능력이 두 배는 뛰어난 것 같다”고 표현했다.

 

2월말에는 경제지 기자들만 모아놓고 간담회를 연 적이 있는데, 한 참석기자는 “꽤 까다로운 질문이 나왔는데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하고 몇몇 대목에서는 도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을 내보였다”고 평가했다. 하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실력이니 경제학인들 습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국가의 경제정책이다. 팍팍한 삶의 현장을 찾아 서민들 등을 두드려준다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만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장개업하는 식당으로 치자면 입지(경제 주력)가 좋고 간판(소득주도 성장)도 손님을 끌 만하며 주인(문재인)도 많이 친절해졌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주방(정책 생산)이 썰렁하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써먹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에 장점을 발휘해 선거전문 연구소라는 명성을 얻었다. 반면에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체성이 모호하다. 심지어 연구원은 갈 곳 없는 당직자들이 모여서 국고보조금을 인건비로 축내는 곳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이름을 ‘민주경제연구소’로 바꿀 정도로 확 탈바꿈시켜야 한다.

 

김의겸 디지털부문 기자
이를 위해서는 원장을 잘 모셔 오는 게 관건이다. 당과 경제철학을 함께하면서도 학계에 신망이 있는 ‘거물’이 필요하다. 그가 손발이 맞는 전문가들로 진용을 새로 짜고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박사를 삼고초려 끝에 모셔 왔다. 그 뒤 박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원고 몇줄 읽었을 뿐인데도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로 자처할 수 있었다. 헌법 제119조 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을 주도했다는 김종인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지도자에게는 개인의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문재인의 경제 실력도 누구를 모셔 오는지에서 결정날 것이다.

 

김의겸 디지털부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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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643억…홍준표의 치밀한 '급식 작전'

 

[인터뷰] 단식 나선 여영국 경남도의원 "급식 갖고 정치 말라"

 
최하얀 기자(=창원) 2015.03.19 07:39:57
 

'2015년 4월 1일부터는 불가피하게 학부모님으로부터 일일1식 단가 2400원에 100원 운영비를 합한 2500원을 징수하기로 학교 운영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열흘 후면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경상남도 한 가정에 배달된 가정통신문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남도는 물론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독선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만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합작품에 가깝다. 현재 경남도의회에는 55명 도의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만 51명. 나머지 4명은 무소속 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명, 그리고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인 노동당 여영국 의원이다. 쉽게 말해 게임이 안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남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급식 중단을 위한 스텝을 하나하나 착착 밟아왔다. 경남도의 '급식 예산 50% 분담' 발표→이를 반영해 도 교육청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감사 거부를 빌미로 뒤늦게 경남도 예산 지원 거부 결정→도 의회가 교육청 급식 예산 중 경남도 부분을 통으로 삭감→뒤따른 18개 시·군의 예산 지원 거부.  

도의회와 경남도, 18개 시·군이 이처럼 손발을 맞춘 결과, 도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이 더는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 급식 중단의 맞춤표를 찍는, 이름도 그럴싸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설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다. 어디선가 치밀한 '작전'의 냄새가 풍긴다.  

벼랑 끝에 몰린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담판을 지어보겠다'며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지난 몇 달 분주히 뛰어온 여 의원은 16일부터 단식에 나섰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18일 오후, 도의회 건물 앞에 담요 몇 장을 깔고 앉아있던 여 의원을 만났다. 홍준표 지사가 내세우는 무상급식 중단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던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편집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643억 

프레시안 : 작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 논란 때부터 무상급식이 결국 전면 중단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 

여영국 : 2015년도에 작년 수준으로 급식을 하려면 총 1286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은 초등학생만, 농촌 지역은 고등학생까지다. 도시 지역에서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했다. 이 학생들이 약 28만 명이다. 이를 위해 이전까지는 교육청이 37.5%의 예산을 분담했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62.5%를 분담했었다.  

지난해 가을, 2015년도 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경남도 급식 지원 조례'를 둘러싼 협상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주요 쟁점 3개 중 2개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였다. 급식 대상자는 기존대로 하기로 했었고, 일부 급식비에 소정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도 합의가 됐다. 이제 쟁점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만 남아있었다. 경남도는 당시 교육청 50%, 경남도와 18개 시·군 50%를 주장했다. 

그런데 협의가 한참 진행되던 때인 지난해 10월 15일, 경남도가 돌연 '우리는 50%만 지원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일방 통보를 했다. 협상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예산안을 도의회에 올려야 했던 교육청은 결국 경남도의 통보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도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37.5%를 부담하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안이었다. 당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이렇게 필요 금액의 12.5%, 금액으로 하면 161억 원 정도가 빈 채로 의회로 넘겨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다. '감사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도 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특정 감사를 거부하면 50%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였다. 이는 이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무상급식예산 미편성)의 구실로 쓰인다. (☞ 관련 기사 : 홍준표, 교육감과 싸우다 "무상급식 중단")  

감사 논란에서 급식 중단까지…도청과 도의회의 '쿵작쿵작'  

프레시안 : 종합하면 도 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발표대로 50%의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올렸고, 경남도는 이를 알면서도 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빌미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쏙 뺀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시 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  

여영국 : 제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육위에서는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18개 시‧군 지원금을 제외한 경남도 지원금 257억 원이 전액 삭감된다. 당시 예결특위는 그 근거로 지방재정법 36조(지방재정법 36조 2항 : 지자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편집자)를 들었다. 즉,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으니 교육청 예산안에 들어간 257억 원은 허수라는 것이다. 

이러니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와 '도의회가 예산을 결정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도의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도청과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그것을 심사할 뿐이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 안 해놨으니 의회는 심사 자체를 안 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도의회가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 257억이 다가 아니다. 의회는 '무상급식은 애초 교육감 공약이었으니 너네 돈(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면서 도 교육청 예산 중 무상급식이 아닌 항목에서도 257억 원을 삭감해 버렸다. 어떤 세입을 삭감했으면 원래 그 세입으로 하려던 지출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학교 신설비,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 등 딱 257억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경남도 예산도 건드렸다.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 불가를 통보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 원. 이게 애초엔 예산에 잡혀 있었다가 경남도가 빼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었다. 의회는 이걸 끄집어내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려버린다. 홍 지사가 예전부터 '무상급식비로 서민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도의회가 바로 그런 홍 지사의 뜻을 100% 따르는 행동을 한 것이다. 도의회는 완전히 홍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도 교육청 예산과 경남도 예산에 이어 그다음엔 18개 시·군이 지원하기로 돼 있었던 무상급식 예산에도 문제가 생겼다. 경남도는 시·군들에 급식비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매칭(결합)하라고 종용했다. 만약 급식을 지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재정을 펼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균형재정이란 건 교부금을 통해 내려가니, 그만큼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단 얘기였다. 사실상 경남도가 시·군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제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니, 뒤늦게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앞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지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 같은 작업은 현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이갑재 의원(지역구 하동)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 경상남도의 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지난 1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소속, 지역구 창원). ⓒ프레시안(최하얀)

▲ 경상남도의 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지난 1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소속, 지역구 창원). ⓒ프레시안(최하얀)  

 
 

이름은 그럴싸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알고 보니… 

프레시안 : 서민교육 지원사업.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 자녀들에게 연간 50만 원의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두고 "밥보다 공부에 돈을 쓰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가 뭔가 

여영국 : 사실 이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청에 분리돼서 맡겨진다. 교육경비지원조례 등에 따라 도가 교육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학생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경남도의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직접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법과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이 사업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전형적인 중복 낭비 사업인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0년을 일한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정책을 잘 모를 리 없다"면서 "경남도가 643억으로 하겠다는 맞춤형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4800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편집자)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 예산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다는 점이다.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했다. 이는 위법 부당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이란 건 평등해야 하는데. 이 지원을 하나 받기 위해선 이런저런 재산, 소득 자료를 내며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너무나 반(反)교육적인 사업이다.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반교육적이라고 본다. 

사실 조례가 발의되기 전, 많은 도의회 의원들이 서명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많은 의원이 꽤나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하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5분 발언을 하려다 회의 당일 오전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된 하 의원이 애초 하려던 발언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조례안을 보며 홍준표 도지사와 관련 의원께 지독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을 보면 잘못 그린 것을 감추고자 검은색을 마구 칠해버린 실패한 그림이 떠오른다. 어떤 책임감도 당위성도 비전도 느낄 수 없다. 땜질 조례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돼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에서 힘든 선거를 하리라는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편집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돈 없다고? 경남도 올해 예산은 1561억 흑자"  

 

 

프레시안 :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하며 내놓은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종합된다. 도 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행정적인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두 번째로는 '급식은 좌파들의 무상파티'라는 식의 색깔론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한다. 

여영국 :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우선 감사 문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남도가 예산을 전출한다고 해서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경남도가 교육청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사해야겠다'고 나서는 건 부당하다. 설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안 되니 돈을 안 준다? 이것도 다른 문제다. 

두 번째 색깔론. 무상파티라고 하는데 경남도 무상급식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거창군에서 시작됐다. 교육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거창군에서 남해, 하동으로 쭉쭉 확장돼 왔다. 그러다 2008년엔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홍 지사 말처럼 좌파들의 '파티'가 아니라 우파인 새누리당이 시작한 복지 사업이다.  

예산 문제도 말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경남도 예산이 7조2000억~7조3000억 원 정도 된다. 작년에도 7조가 넘었다. 그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 257억 원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0.35%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5년 경남도 실제 예산 상황도 매우 좋다.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6% 늘었고, 재정 자립도도 2% 높아졌다. 

경남도는 자신들의 튼튼한 예산을 자랑스럽게 발표도 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는 1년 예산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지표인 통합재정지수가 1561억 원 흑자라고 공시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재정지수가 89억 원이다. 경남이 전국 평균에서 빠졌으면 나머지는 사실 거의 마이너스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애들 밥 먹일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교육청 사정은 어떠냐. 교육청은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약 3% 줄었다. 그간 도에서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도 올해부터는 교육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예산은 줄고 부담은 늘고 무상급식 지원도 중단됐다. 이 사정을 홍 지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도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을 향해 '무상급식은 네가 해라'라고 한다. 뒷골목의 양아치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 '돈이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의 2015년 예산은 1561억 원 흑자가 날 것이라고 도는 공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갈무리

▲ '돈이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의 2015년 예산은 1561억 원 흑자가 날 것이라고 도는 공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갈무리  

 
 
 

 

 

"평등과 보편 가르쳐야 할 학교…급식으로 정치하지 말라" 

프레시안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별 복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왜 이건희 손자도 공짜 밥을 먹어야 하느냐'란 논리다. 이런 논리에 따라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다.  

여영국 :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보자. 왜 부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밥 한 끼 지원받으면 안 되는 건가. 게다가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냈으니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선별 복지 주장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해 서로 싸우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게다가 어느 곳보다도 평등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다. 학교는 평등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런데 선별적 급식 지원은 교육현장에서부터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래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수업비에서 시작돼 이제는 급식도 의무 급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무상급식만큼 가장 공평한 분배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남도 도민이 1년에 대는 도세가 2조1000억 원 정도다. 7조가 넘는 예산에서 33~34%나 차지한다. 꽤 높은 비중이다. 가난한 도민이건 부자 도민이건 일정 정도 도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300억 좀 넘는 돈을 가지고 3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이 만큼 공평한 분배 정책이 어디 있겠나. 이런 게 잘 되어야 사람들도 세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세금을 내는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가진 큰 장점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 야당도 이를 유념했으면 한다. 오늘(18일)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남도를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고 갔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되어선 안 된다. 지역에선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수년째 싸워오던 사람들이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금 부글부글 끓는 학부모들이 앞장 서 있다. 이런 당사자들과 긴밀하고 꾸준한 협의를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써야 한다. 

 

* 인터뷰가 진행되던 때에도 40여 명의 학부모가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고 있었다. 몇몇 학부모는 회견이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건물 밖 처마 아래 앉아 담요를 덮고 앉았다. 전날 김윤근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6명의 '엄마들'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담 장소를 빠져나온 김 의장을 건물 안팎에서 엄마들이 이틀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9시께, 경찰은 건물 2층 상황실에 있던 학부모 5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여 의원 등이 만류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한다. 난리 통 속, 경남도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학부모 대회'를 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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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이 아닌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서민을 위해 재벌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수가 돼야
 
임병도 | 2015-03-19 09:07: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대표가 27.0%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0.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과 대구,경북, 20대, 새정지연합 지지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층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기,인천,광주,전라,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진보성향 유권자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계속 1위를 하는 현상이나 대구, 경북, 중도성향에서 지지율이 오른 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여론조사만으로는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문재인 대표는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는 선거에서 표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경제에 치우쳐서 다른 외교적 문제 등을 야당 대표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2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과했다는 여당과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2005년 8월 조선닷컴에 게재된 참여정부 경제 비판 기사 ⓒ 조선닷컴http://goo.gl/jI95Nq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며, 연일 그를 공격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든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포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한나라당, 보수 세력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경제 공격과 MB의 ‘경제 대통령’ 화두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권자들은 무작정 '경제'라는 단어에 파묻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MB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경제’를 내세우는 점은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재벌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수가 돼야’

지난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회담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두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회담의 주요 내용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한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반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회담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들러리처럼 비쳤던 김무성 대표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경제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언론과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김무성 대표 발언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법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때에 각각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라도 꼭 4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저쪽 백브리핑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7%씩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이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불황의 터널을 나올 때까지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세수가 11조원이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다가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느냐. 지금은 법인세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월세상환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예를 볼 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그 해당시기에 12%의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출처: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들이 반발하자, 괜히 중소기업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기업과 재벌을 위한 친재벌 성향과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가 가장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임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차이가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3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이바지했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기업이 가져가고 누렸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치렀지만, 어느새 ‘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재벌의 대변자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쌓아놓은 이득을 서민과 노동자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공격수 역할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과 기업의 죽는소리로 골대를 막고 있다면, 기업의 비리와 감추어둔 이익을 제시하며 골대까지 재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빈곤율을 통해 본 소득 불평등 ⓒ 새사연.http://saesayon.org/2015/02/12/15943/

혹자는 말합니다. 중산층도 많은데 자꾸 서민경제만 얘기한다고, 기업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재벌과 기업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재벌과 기업이 잘 나간다고 노동자들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실질임금 격차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과 기업의 성공과 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인 동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경제전문가 문재인? 용병을 써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들 모임에서 꾸준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4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라면 더 확실하게 우위에 선 경제공약을 내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경제를 움직이는 공약을 내걸 수 없다면, 경제전문가들을 용병으로 활용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대중적인 경제전문가들을 대거 새정치연합의 씽크탱크로 영입해서 아예 별도의 경제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은 늘 어떤 정치적 대결 구도를 선거의 중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늘 ‘경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과적이며 단순한 ‘경제’를 내세우며, 그 안에 경제 민주주의, 복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권해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를 준비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더 확실한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사회적 악을 양산하였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들었다. 가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에 무감 각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1. 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23.6%→25.4%, 1.8%p▲)과 대구·경북(15.0%→16.2%, 1.2%p▲), 20대(26.7%→28.4%, 1.7%p▲), 사무직(31.5%→34.7%, 3.2%p▲), 새정치연합 지지층(48.2%→54.3%, 6.1%p▲), 중도성향(29.7%→33.0%, 3.3%p▲) 유권자 층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28.3%→25.1%, 3.2%p▼)과 광주·전라(27.8%→26.1%, 1.7%p▼), 60대 이상(11.0%→9.3%, 1.7%p▼), 가정주부(21.5%→14.0%, 7.5%p▼), 진보성향(47.8%→37.8%, 10.0%p▼)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리얼미터. 
2. 문재인 ‘경제 쏠림’에 쓴소리 무성. 헤럴드경제, 2015년 3월 17일
3.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새사연 여경훈.
4. [편집국에서] 문재인의 경제 실력은? 한겨레 2015년 3월 18일.http://goo.gl/j4p7hO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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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간다"


'대북전단저지 대한청년평화사절단' 회견, 19일 출국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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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8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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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18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 대한청년평화사절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미국인권재단(HRF),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미국 국무부, 백악관 등을 방문해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국인권재단의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대북전단저지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정종성 단장(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은 18일 오전 11시 20분 출국에 앞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땅의 청년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성 단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북으로 날아간다면 전쟁과 충돌은 필연적”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미국인권재단에서는 천안함 5주기에 즈음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대북전단살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접경지대인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안승혜 씨는 “미국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벼리(아들)를 위해서, 고향마을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아빠를 위해서도 이 대북전단살포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 미국인권재단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풍자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제공 - 대한청년평화사절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약 대북전단살포 용 ‘풍선’이나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북전단살포는 한국법, 국제법, 유엔헌장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HRF에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탈북자 박상학을 비롯한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자금 지원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저지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은 19일 오후 출국해 20일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뉴욕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21일 오후 1시 미국인권재단 사무실이 있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온종일 백악관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24일 오전 11시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종성 단장과 안승혜 씨 등 6명의 대표단은 상하원 의원들과 국무부 책임자 등과 면담을 추진한 뒤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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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새정연, 광주 재야단체와 한판 전쟁?

 
 
[정치해설] 재야를 배척한 야당이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는데…
 
임두만 | 2015-03-18 12:20: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위원장 박혜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역 재야시민사회단체가 4·29 광주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개혁후보’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추천한 것에 대해 “명분 없는 시민후보는 광주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야시민시회단체와 날을 세웠다.

▲광주지역 재야시민사회단체가 개혁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광주지역 재야시민사회단체의 개혁후보 선정에 대해 "시민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명분이 결여된 ‘3無’ 시민후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고 제1야당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추진되는 시민후보 추대가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광주시민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번지수가 틀렸다. 그리고 이제 새정연이란 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모태라고도 할 광주지역 재야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날선 검을 겨누고 있다.

제1야당은 성역이 아니다. 재야시민사회단체란 대통령도 비난하고 여당도 비난하는 등 국민들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정치인이나 정치권은 누구라도 비난한다. 따라서 이들이 재야시민단체가 제1야당을 비난한다고 날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이미 권력화 되었다는 증거다.

특히 이들의 성명이 잘못된 것은 이날 천 전 장관을 ‘개혁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광민회) 등 6개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광민회 외에 민주평화광주전남회의(민주평화회의),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광주민예총),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광주전남민청학련동지회 등이다.

새정연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광주정신’ ‘민주화의 보루’라는 말이 있게 한 근원지가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평화광주전남회의,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등은 5.18 때문에 생긴 단체들이다.

따라서 새정연이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된다고 이들 단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광주정신과 5.18 희생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사표시로 봐도 된다. 즉 정치적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도 부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대북송금 특검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단언했다. 이는 대북송금 특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그 발언 내용은 지금도 신동아에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후 특검은 노정권 핵심들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김대중만 뺀 박지원 임동원 등 6.15핵심들 모두 심각한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결국 김 전 대통령의 남북화해 정책은 ‘돈 주고 산 정상회담’이란 불명예를 얻었으며 노무현 핵심세력들의 김대중 격하작업은 완성되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노무현 세력들은 광주와 호남의 표가 필요할 때는 김대중 정신, 호남정신, 광주정신, 운운하면서 노무현이 김대중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은 언사로 표몰이를 했다. 그리고 저들의 이런 표몰이 수법에 광주와 호남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휩쓸려 표 찍는 기계로 전락했다. 이후 12년 동안 광주와 호남이 얻은 것은 없다. 광주와 호남을 볼모로 잡은 노무현계 정치인들의 득세에 대한 도구 노릇만 톡톡히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오늘 새정연 광주시당은 뻔뻔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은 2·8전당대회 이후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그 결과 문재인 대표가 부동의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정당지지도 또한 새누리당에 근접하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한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을 향해 “열려있던 기회를 박차고 나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정당에 돌을 던지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무슨 명분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이란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다른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분이 지금에 와서 광주시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후보’가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고 논리적 모순이다”며 “제3기 민주개혁정부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분열과 자기부정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좋다. 3기 민주개혁정부...그런데 지금 그런 희망을 가진 야권 지지층이 과연 몇 %나 될까? 이 성명서를 쓴 당사자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 변화와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몸부림을 치고 있기에 새정연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근접하다고 하지만 이미 새정연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딱 절반 수준인 20%대 초반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또한 대선 3년 전 지지도 1위를 한 대선주자라는 정치인은 2000년 이회창을 빼고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본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코스프레라든지 지지율 어쩌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광주의 새정연 당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의 권리당원들은 자신들의 정당 후보를 경선으로 뽑는데 주어진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고 당과 후보를 비토했다. 그 증거가 경선 투표율이 서울 관악을이나 성남 중원보다 더 낮은 26.8%라는 최저의 수치다. 투표권을 보이콧한 당원이 투표한 당원의 3배에 가깝다.

때문에 광주시당 이름으로 나온 저 성명은 자신들이 몸담은 정당 외에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하므로 자신들이 지금껏 누렸던 독단적 지위가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울분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저처럼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뿌리와 전면전을 선언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이미 평정심을 잃고 있다.

어떻든 이제 이번 4.29 광주선거는 더욱 더 전국적 관심지역이 되었다. 새정연만 질 수 없는 선거가 아니라 새정연으로부터 뿌리를 부정당한 재야시민사회단체도 자신들이 추천한 개혁후보가 지면 안 되는 선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정연이 올인하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도 결국은 당사자로 올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흥분한 새정치연합 측이 걸어 온 싸움을 개인적 영달이 목적이 아닌 시민사회가 피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결국 정치적 목적이 ‘자리이자 궁물’인 정치권과 사회변혁과 역사발전인 시민사회의 한판승부가 이제 광주에서 펼쳐질 것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승부는 지명하다. 지금껏 야권이 재야를 배척하고 이긴 선거는 없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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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대 1.8m 야생 도롱뇽 미식에 사라지나

 
조홍섭 2015. 03. 17
조회수 6297 추천수 0
 

㎏당 100달러 고급요리 재료 수요 폭증, 수백만 마리 양식

번식할 성체 야생서 포획, 전염병 확산, 유전자 오염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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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시대인 쥐라기에는 거대한 도롱뇽이 살았다. 그 모습은 1억 7000만년 전 화석으로 남아 있다.
 
이 거대 도롱뇽의 후손이 3종 살아 있다. ‘장수도롱뇽’이란 이름을 지닌 이들은 각각 중국과 일본, 캘리포니아에 산다. 이름에 걸맞게 일본 것은 길이가 140㎝에 이르고 캘리포니아 것은 30㎝ 정도로 이보다 작지만 다른 도롱뇽에 비하면 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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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장수도롱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양서류이다. 성체는 보통 무게 25~30㎏에 길이 115㎝로 자라는데, 가장 큰 개체의 기록은 50㎏에 180㎝다.
 
이 살아있는 화석은 맑은 물이 흐르는 바위 계곡이나 호수의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밤중에 개구리, 가재, 물고기 등을 사냥한다. 큰 머리, 작은 눈, 칙칙하고 주름진 피부를 지닌 이 선사시대 동물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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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 개체수의 80%가 사라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위급종’으로 분류했다. 런던동물학회(JSL)가 진화적으로 특이하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핵심 종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 시작한 ‘엣지’(EDGE)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10종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다른 많은 종처럼 남획과 서식지 파괴, 오염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특히 이 도롱뇽은 남획이 큰 문제다. 한약재와 드물게 값비싼 별미를 위한 요리 재료로 쓰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 도롱뇽은 ㎏당 1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린다.

 

sal3_Ben Tapley_ZSL.jpg» 요리용 재료 용도로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중국장수도롱뇽. 사진=Ben Tapley(런던동물학회)

 
사실, 중국장수도롱뇽의 개체수 자체는 늘고 있다. 농가의 양식장에서 수백만 마리를 기르고 있고, 상당수를 야생에 방사하고 있다. 그런데 번창하는 도롱뇽 양식이 오히려 이 희귀동물에 치명타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런던동물학회와 중국 산시성 사범대학 연구진이 장수도롱뇽 양식장 43곳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가 과학저널 <오릭스> 최근호에 실렸다.
 
이 도롱뇽은 중국 중부, 남서부, 남부에 꽤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서식지는 심하게 조각나 있다. 게다가 핵심 서식지인 친링산맥 주변에 양식장이 몰려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sala7.jpg» 중국 산시성 친린산맥.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장수도롱뇽의 주요 서식지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산시성에 등록된 중국장수도롱뇽 양식장의 수는 124곳에 이른다. 미등록 양식장도 적지 않다. 연구진이 등록된 양식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기르는 도롱뇽의 수는 농장당 평균 8354마리였다. 38곳에서는 번식할 수 있는 성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육 농장을 등록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었다. 농장은 급속도로 늘었다. 2011년 산시성의 조사에서 사육 도롱뇽의 전체 개체수는 260만 마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만 5000개체는 번식 개체였다.
 
문제는 번식을 할 수 있는 성체는 거의 모두 자연에서 포획한다는 사실이다. 법정보호종이지만 불법 포획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맑은 계곡에 사는 도롱뇽을 좁은 사육장에서 많이 기르다 보니 자체 번식이 불가능한 결과이다.

 

sa;4_J. Patrick Fischer _1280px-2009_Andrias_davidianus.jpg» 수족관의 중국장수도롱뇽. 자연상태와 다른 양식장 환경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아 야생 개체 포획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J. Patrick Fischer, 위키미디어 코먼스
 
2009년 산시성에서 이 대형 도롱뇽 생산량은 500t이었다. 이 지역 가구의 60%가 양식에 참여하고 있다. 
 
도롱뇽 양식은 약초와 버섯 재배와 함께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어서 지방 정부가 적극 육성한다. 일부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도롱뇽 양식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논문은 밝혔다. 도롱뇽 산업을 키우는 지방정부는 이 세계적 희귀동물의 보존 임무도 맡고 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도롱뇽 양식을 했던 건 아니었다. 애초 먹는 것 자체도 낯설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야생 중국장수도롱뇽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친링산맥에 꽤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주민들은 이 동물을 더럽고, 잡으면 아기 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접촉을 꺼렸다고 한다. 만지면 액운이 온다고도 믿었다.
 
물론 주민들은 이 동물이 세계적인 보호종인 것은 몰랐다. 단지 잡을 때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물고기의 일종으로 알았을 뿐이다.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주민의 이주가 자유로워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 남부의 장수도롱뇽을 먹는 전통이 있는 주민이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장수도롱뇽을 쓸어모아 남부 지역에 팔아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 이를 본 토박이들도 도롱뇽잡이에 나섰고,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주민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30~70㎏의 중국장수도롱뇽을 잡았다고 한다.
 
도롱뇽 양식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희귀종 보존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당국은 보았다. 이를 위해 양식한 도롱뇽의 일정 비율을 야생에 방사하도록 의무화했다.

 

farm.jpg» 중국장수도롱뇽 양식장을 조사하고 있는 연구진. 사진=커닝햄 외, <오릭스> 
 
그러나 이런 조처가 도롱뇽 야생 개체수의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처벌이 약해 야생 개체의 포획이 계속되고 있을뿐더러, 서식지별 유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방사하는 것이 결국 유전적 독특함을 없애는 ‘유전자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에서 선발한 개체는 빨리 자라는 형질을 지닐 수 있는데 이를 야생에 풀어놓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방사하는 곳에 자연 개체가 아직 존재하는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또 방사한 도롱뇽에 대한 사후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밀한 사육조건에서 바이러스 등 감염이 늘어나는데, 처리를 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통해 이 질병이 야생으로 퍼져나갈 우려도 크다. 연구진은 조사한 43개 양식장 모두가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사무엘 터베이 런던동물학회 박사는 “사육한 도롱뇽과 야생 개체를 완전히 격리하고 야생개체를 포획하는 관행이 멈추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야생 개체를 잡을 필요가 없게 사육 방법을 개선해야만 야생과 사육 개체의 질병 위험을 줄이고 야생 개체의 유전자 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 학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Shaanxi_in_China.jpg» 중국 산시성 위치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unningham et al. (2015) Development of the Chinese giant salamander Andrias davidianus farming industry in Shaanxi Province, China: conservation threats and opportunities, Oryx, DOI:http://dx.doi.org/10.1017/S003060531400083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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