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AAABA
몸이 머리를 따라주지 못하는 타입 (으악! 역시 스포츠엔 젬병)

▷ 성격

사회의 모범생이라 할 만큼 종합적인 정신력이 높아 누구도 흠잡을 일 없는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생활 태도 속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생활 태도만 고수하다 보면 한숨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가정, 휴일에는 사회참여 활동,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력적인 타입이라 해도 어느새 지치고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모두 조금씩 신경을 덜 쓰거나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예 과감히 버리도록 합시다.

그밖에 사항(상대방이 이런 타입이라면, 등) 더 보기

 

이것도 짜증나는 성격입니다, 그려.

하지만 이런 테스트 결과들은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내면들을 이런 몇가지의 유형으로만 판별하려하다보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한 편견을 고착할 수 있다는 얘기.) 위의 유형들과 많은 부분은 유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이)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사회운동의 실천적 무능력에 대한 지적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아니라, 운동의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사회운동-노동자운동 주체들이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각자의 운동이 가진 고유성이 소거될 수는 없겠지만요.)  다만 재생산노동의 사회-국가 책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쟁점이 있겠죠. 저는 국가 책임과 동시에 노동자-민중통제를 제기해야한다고 보는데, 이 '국가책임'이라는 것은 저도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공성이라는 쟁점

이것은 '사회공공성' 담론에 대한 쟁점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사회공공성'이라는 주장이 국가책임만 주장해서는 코포라티즘의 다른 판본이 되기 쉽상일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통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계적일 수는 있을 것이라 고민입니다.--이 고민이 이 논쟁에 가장 심층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 다만,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 지자체의 사회복지운영위에 대한 개입, △ 각 사회복지기관('시설'들만이 아니라)에 대한 지역 노동자-빈민의 실질적 통제 등등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역시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

여기서 체게바라님의 문제제기와도 연결되는데요,
코포라티즘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빈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정세 하에서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기초생존권 보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저도 고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 ; 민중연합기관(?)

다만, 시사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관련된 링크들 (앞의 세개는 NeoScrum님의 블로그, 뒤의 한개는 참세상 기사)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레닌인가?
▷ 바리오 아덴뜨로에 가다
▷ 라 베가 맛보기 - 3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3) - 민중참여모델     
 대안수퍼마켓, 대안학교, 대안방송국... 대중 참여가 혁명 동력
 “혁명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이다”

글 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적으로는 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에 들어가서 의료, 교육, 언론(방송), 생산과 유통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빈곤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강한 의미에서 "의식화" 작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역적인 민중기관을 창설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강화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급진화하고 주체화된다는 이야기죠.

차베스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혁명은 이들 공동체의 민중들이 스스로 수행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단위와 공동체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운영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모델을 손호철 교수가 '민중참여모델'이라고 보는 것에는 비판적입니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운동의 지향을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지요, 참여는 이미 남이 갈아놓은 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준다는 의미니까말이죠. 게다가 '참여정부'와 '참여연대'까지 연상되는군요.)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으로 지역의 反빈곤운동

베네수엘라의 방식이 남한에서 그대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빈곤층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사회운동의 방식이란 것이 단지 '생계'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자활'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 "스스로 살아감")이 강한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고통의 원인을 인식하고 투쟁하는 과정으로 나가야하지 않는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권을 쟁취"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빈곤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일진데 그것을 제거하는 운동없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은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사업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너무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돈을 공짜로 푸는 이유는 없고, 사업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데, 그것은 이미 누차 지적된 대로 노동연계복지의 고유한 문제점 외에도 이러한 분야에 사적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공간을 창출하고, 인구증가율둔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자 입장에서는 선의로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목적하는 사업계획을 대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결과까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자활현장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기관을 만들고 운영해온 운동들이 의미없다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현실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야한다는 구체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빈곤층을 조직하는 운동이 이렇게 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추상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방향'이 어쩌면 결정적일 수도 있지 않냐고 보는 입장인 거죠.

(다만 이런 방향--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조직화) 관점--을 전제한다면 어쩌면 학교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또다른 의미에서 '실용적으로' 의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로 자신을 인식하도록 조직하고--실제로 그런 노동자가 되는 것이니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주체로 조직하려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이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전개해야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형태가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사회운동 기관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그것이 '기업'보다는 '조합'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배타적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기업과 별로 다를 바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조직이라면 다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겠죠.)

차이와 토론

그렇다고 제가 '정책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책담당자'도 아닐 뿐더러 지역단위의 비정규직 조직사업 담당자거든요.) 다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과 다를 수는 있겠죠. 주로 제가 언급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청소용역노동자들, 시설관리노동자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 지자체 상용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강조점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만나는 사람, 관심의 차이로 인한 인식 '차이' 이상으로 토론할 거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요, 핵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정세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시대인식,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사회운동이 대안일 것이라는 점, 이런 원칙들에 입각해서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공유한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공통의 인식도 상호교통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 삼성 이야기는 자본측이 이 판에 그런 식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급기야 몇몇 아주머니 조합원들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잠시,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우건설 사측은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일해온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했습니다. '우리자산관리'라는 자산관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용역사와 다시 계약하는 이중의 간접고용을 통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결국 해고에 손배, 가처분, 용역깡패, 공권력까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순'은 이미 '우리자산관리' 사장실 점거과정에서 발견된 dw project라는 문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를 다 알고도 당하는 심정, 극악무도한 노동탄압 시나리오가 나와도 그냥 밀어부쳐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참세상 관련기사 : 대우건설, 하청 노동자 노조 파괴 공작 드러나

(한편, '우리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에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대우센터빌딩과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 금융자산까지 '우리자산관리'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라는 법인기업이 스스로 금융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주요한 특질로서 산업자본의 금융화의 현장인 셈인데, '우리자산관리'가 설립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금융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지 보여줍니다. 인건비를 후려치고 금융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상징적인 것은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IMF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후 금호에 최근 인수되었다는 점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들에게 금융/비금융적 이윤을 보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날 투쟁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안경이 날아가고 채이고 밟히고,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직장, 그것도 평생을 일해온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투쟁을 마치고, 정리하는 데 지하철무가지 전면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노사관계로드맵까지 통과를 앞둔 이 날, 노동부가 낸 이 광고에는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 아낌없이 지원해 드려요!"라고 합니다. 화가 나다가 어처구니 없어 기가 차 버렸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



대우건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농성장에서 밀려나서 2라운드를 맞았지만 끈질기게 투쟁하고 승리할 겁니다. 현장 진입을 위한 투쟁 뿐 아니라, 수십년 일한 늙은 노동자를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거리로 내모는 자본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정의)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자산관리'를 통한 금융화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투쟁도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서울 한 복판(서울역 바로 건너편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에서 벌어지는 이 투쟁,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전 집회가 끝난 후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날 저녁까지의 상황은 많은 기사들이 있으니 생략. 다만, 전날 이런저런 회의 참가자들에게 다음날 일정 중에 11시에서 한시간 정도만(원래는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대우센터 앞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었더랬습니다. 다음날 11시, 저는 대우센터로 갔지만 대부분은 결국 국회앞에서 멀뚱히 앉아만 있었죠. 짜증납니다. 국회 상황이 대충 예상되는데, 국회 앞 대오가 일부라도 함께 연대해 주었다면 또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 앞 투쟁대오는 저녁 7시가 되어서 국회로 달려갔죠.(그런데 왜 밥먹고 달려가냐는 말입니다.참.) 하지만 깨지더라도 이렇게 깨져서는 안되는데..하는 고민이 정리집회를 하는 동안 머리 속에 가득했습니다. 아, 저 휘황찬란한 국회를 거리의 불꽃에 휩싸이게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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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우울한 이유들.
 
대우센터빌딩 농성장이 용역깡패에게 털리기 전날, 연대단위 회의를 갔다가 조합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일전에 연맹에 가입을 신청했던 한 청소용역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셨던 분입니다. 그 청소용역 노동조합은 수차례 빠른 처리를 요청했지만 연맹 가입이 늦어지면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라는 사실에) 동요하다가 결국은 위원장이 사측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돌아섭니다(지금 그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이 분은 그 과정에서 해임되셨죠. 연맹 가입이 몇주를 끌게 된 과정에는 어떤 산별노조 지부로 가입하느냐 독자적인 노조로 가맹을 받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합원분은 이후에 또 다른 어느 사업장에 청소용역 노동자로 취업하셨다가 노조활동을 이전에 했던 것이 알려져서 불과 두달만에 해고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있습니다.

당시, 그 노조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받고 안건 상정을 요청했던 저로서는, 중간에 담당을 넘기기는 했지만 처음 상담연락을 받았던 저로서는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상되는 상황(결국 현실이된 상황)에 대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맹가입 문제가 처리가 되지않고 그 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떠나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합원은 묻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는 있었나요?"

아니요, 당연히 없었죠. 그런 과정이 공식적인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평가와 반성은 없었으나 이 과정이 다른 이유로 해서 그 산별노조의 '공문'에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저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그 산별노조로부터 연맹에 접수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공개적인 평가를 하자고 했었지만 결국 우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더 우울한 것은, 지금 대우센터빌딩의 투쟁과도 연관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노동탄압문건인 dw project에 언급된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조합원의 이탈, 투쟁력 약화, 분열 조장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센터 조합원 중 일부가 '투쟁방침'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탈퇴하고 자신들은 고용을 보장받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그 산별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죠. 신속하게. 그리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회유해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투쟁이 이루어지는 현장 근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는 얼마전에 출범한 전국공공서비스노조(공공산별노조)에 집단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산별노조의 반대로 공공연맹 가입은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가 산별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번 일부 조합원이 탈퇴 과정에서도 주요한 공격의 근거가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체 산별노조가 조합원을 가려받냐는 문제제기를 누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 두고 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두고 보아야하는 상황에다가, '그 산별노조'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쓸 수 없는 조건, 아마 이런 글을 쓴 것을 보면 다시 징계요청이 들어올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니 또 우울해집니다. 참, 일들이 복잡하기도 하지요. 운동이란게 뭐 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