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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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님의 [근데 왜 굳이 청소'용역'입니까?] 에 관련된 글. 

노동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쭉님의 지적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번 학교 청소 위탁 예산편성과 관련한 논쟁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사족을 덧붙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5,800여개 학교에 대한 청소 용역예산 476억원의 편성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 협약을 통해 학교 환경관리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써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그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진출 또는 자활공동체 진출에 학교 청소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빈민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으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자활근로 형태의 사회적일자리 제공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때도 많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들이 좀 더 소득이 높은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보호된 시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따라서 이번 학교청소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단순하게  '비정규직 청소용역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가?'로 접근하기에는 쫌 더 다른 배경이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