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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는 지난 1997년 이미 없어진 조항이지만 과거 위반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부칙이 관련법에 남아있어 권 의원을 옭아매왔던 것. 이에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이 같은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어서 권 의원은 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전망이다.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남아있긴 하나 법원이 이 정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 측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소 조항이 폐지돼 재판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악법에 의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조언 덕분이었다는 후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2월초 민노당 의원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권 의원의 재판 상황이 화제에 오르자 단 의원에게 "부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과거 13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 이상수 전 의원과 함께 `노동위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만큼 과거 경험을 십분 활용해 결정적인 힌트를 준 셈이다.

이에 단 의원 등 민노당 관계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며 이 총리의아이디어에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