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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패를 보는 순간 찌릿한게...ㅋㅋ 골로 가셨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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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용철씨가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진압했던 경찰부대인 1001부대원들이 시위진압을 ‘즐기고’ 있는 증거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 농민대회에서의 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농민들의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1001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미니홈피에서 진압장면 사진들과 이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이트에 게시된 ‘살인마집단 1001의 미친 짓들입니다’라는 게시물에는 1001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미니홈피에 올려진 사진게시물 화면을 캡쳐한 화면이 올려져 있다. 이 게시물에는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방패로 정확히 가격하는 장면의 사진이 올려져 있고 “저방패를보는 순간 짜릿한게..”라고 적혀있다. 또 2001년 민중대회 사진에서도 방패로 농민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올려지면서 “이후 우리의 방패술에는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경찰 방패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은 대부분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들이다. 한 사진에는 “안걸리고 정확하게 그게 방패술의 기본”이라고 적혀있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의 게시물에 ‘카메라 조심’ 등의 글이 함께 게시돼있어 1001부대원들이 기자들을 피해 시위대를 폭행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또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 들이야” “괜한 동정심 갖다 다친다” “최악의 상황 그래도 재미있었지...” 등의 글이 올라와 있어 1001 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한편, 서울 시경 1001중대라는 미니홈피는 24일 낮까지 게시판과 사진첩들에 상당수의 진압과 관련한 사진과 감상 등이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명록에 항의하는 글이 늘어나면서 오후 경 갑자기 게시판과 사진첩이 삭제되기도 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의 타살된 정국속에서 경찰이 발빠르게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1001부대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아래는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김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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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수도'가 관습헌법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6 대 3으로 전자에 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8 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냈던 8명의 재판관은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선고에서도 비록 각하 의견을 냈지만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김경일·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여전히 '서울=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전제를 고집했다. 이들은 다만 이번 행정도시법이 이러한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전북 순창 출신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대전이 고향인 송인준 재판관, 경남 함안 출신의 주선회 재판관 등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친 재판관들이다. 이들과 같은 의견을 낸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고 광주 출신이다. [소수 의견] 권성·김효종 재판관 "수도 분할에 해당"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이어 행정도시법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권성·김효종 재판관도 여전히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수도분할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유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해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1)행정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한 점 2)경제분야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기획예산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한 점 3)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한 점 4)국무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는 점 5)국가 행정예산의 70%가 행정도시에서 집행 지위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행정도시도 수도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한나라당의 추천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특히 권 재판관은 충남 연기군, 김 재판관은 대전 출신으로 행정도시 건설 찬성 분위기가 높은 이 지역 출신이다. 이들 재판관들이 행정도시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기한 것은 이채롭다. [별개 의견]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관습헌법 존재 인정 못해" 반면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윤영철 소장 등과 달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가 수도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효숙 재판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때,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 재판관은 전남 승주군이 고향으로 2003년 대법원장 지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올해 새로 취임했다.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현법재판관이 된 조대현 재판관은 충남 부여가 출신이고, 대법장 지명을 받은 이공현 재판관은 전남 구례군 출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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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안홍기(235ju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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