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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 잘만 하면 연초에 두둑한 '절세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지런히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 역시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 2500만원인 맞벌이 부부 이영희씨와 김철수씨. 매년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기는 이들 부부의 똑소리나는 연말정산법을 따라가 보자. <편집자 주> |
절세전략 1. 올 3월 이사 100만원 공제, 17만원 환급 지난해 결혼한 김씨 부부는 올해 3월 이사를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연봉에서 식대나 유류지원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이사, 결혼,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상관없이 해당 사유마다 각각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올 한 해 여러번 이사를 했을 경우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든 비용은 60만원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가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김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 소득세율 17%를 적용해 1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절세전략 2. 연금저축 지금 당장 가입 44만원 절세 대부분 소비 차원의 소득공제에 신경을 쓰지만 저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대표격은 연금저축. 이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소득공제효과가 커지지만 지금 가입해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금 가입해도 24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이씨가 지금 당장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하면 44만8000원(240만원×18.7%(과세표준 세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추가된다. 5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만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 절세전략 3. 지난해 깜빡 놓친 부모부양 공제 36만원 '덤'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만 챙기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원래 김씨의 부모님은 김씨의 형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김씨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면서 김씨 형제 가운데 아무도 부모부양 공제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김씨가 지금 재환급을 신청하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씨처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 돌려받으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제출하면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절세전략 4. 카드 포인트로 정치인 기부 11만원 환급 김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포인트(마일리지)를 이용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이상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해 돈 한 푼 안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후원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일리지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 가운데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10만원을 초과해 기부했을 때는? 이때도 물론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컨대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민세 환급분으로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절세전략 5. 의료비·카드 이중공제 혜택 올해까지 올해까지 의료비 지출과 관련,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준다. 김씨 부부는 올해 의료비로 85만원을 지출했다. 김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3%(75만원)를 넘는 1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씨의 부인 이씨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최소한 90만원(3000만원×3%)은 넘어야 한다. 즉 김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줘봐야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김씨처럼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씨는 또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의료비로 지출한 200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현금영수증·의료비 등은 영수증 없어도 공제 매년 연말정산 때면 제출해야 할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개인연금, 직업훈련, 현금영수증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출력한 뒤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신고 안내-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 받기의 순서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공제 대상이 보험료, 의료비(성형수술 등 비보험 의료비 포함) 교육비까지 확대되고 2007년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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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mMq3G8rdWlk&search=jeff%20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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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Jeff Beck & Guns n Roses - Loc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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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패를 보는 순간 찌릿한게...ㅋㅋ 골로 가셨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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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용철씨가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진압했던 경찰부대인 1001부대원들이 시위진압을 ‘즐기고’ 있는 증거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 농민대회에서의 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농민들의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1001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미니홈피에서 진압장면 사진들과 이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이트에 게시된 ‘살인마집단 1001의 미친 짓들입니다’라는 게시물에는 1001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미니홈피에 올려진 사진게시물 화면을 캡쳐한 화면이 올려져 있다. 이 게시물에는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방패로 정확히 가격하는 장면의 사진이 올려져 있고 “저방패를보는 순간 짜릿한게..”라고 적혀있다. 또 2001년 민중대회 사진에서도 방패로 농민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올려지면서 “이후 우리의 방패술에는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경찰 방패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은 대부분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들이다. 한 사진에는 “안걸리고 정확하게 그게 방패술의 기본”이라고 적혀있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의 게시물에 ‘카메라 조심’ 등의 글이 함께 게시돼있어 1001부대원들이 기자들을 피해 시위대를 폭행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또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 들이야” “괜한 동정심 갖다 다친다” “최악의 상황 그래도 재미있었지...” 등의 글이 올라와 있어 1001 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한편, 서울 시경 1001중대라는 미니홈피는 24일 낮까지 게시판과 사진첩들에 상당수의 진압과 관련한 사진과 감상 등이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명록에 항의하는 글이 늘어나면서 오후 경 갑자기 게시판과 사진첩이 삭제되기도 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의 타살된 정국속에서 경찰이 발빠르게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1001부대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아래는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김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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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수도'가 관습헌법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6 대 3으로 전자에 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8 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냈던 8명의 재판관은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선고에서도 비록 각하 의견을 냈지만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김경일·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여전히 '서울=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전제를 고집했다. 이들은 다만 이번 행정도시법이 이러한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전북 순창 출신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대전이 고향인 송인준 재판관, 경남 함안 출신의 주선회 재판관 등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친 재판관들이다. 이들과 같은 의견을 낸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고 광주 출신이다. [소수 의견] 권성·김효종 재판관 "수도 분할에 해당"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이어 행정도시법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권성·김효종 재판관도 여전히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수도분할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유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해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1)행정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한 점 2)경제분야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기획예산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한 점 3)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한 점 4)국무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는 점 5)국가 행정예산의 70%가 행정도시에서 집행 지위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행정도시도 수도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한나라당의 추천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특히 권 재판관은 충남 연기군, 김 재판관은 대전 출신으로 행정도시 건설 찬성 분위기가 높은 이 지역 출신이다. 이들 재판관들이 행정도시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기한 것은 이채롭다. [별개 의견]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관습헌법 존재 인정 못해" 반면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윤영철 소장 등과 달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가 수도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효숙 재판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때,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 재판관은 전남 승주군이 고향으로 2003년 대법원장 지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올해 새로 취임했다.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현법재판관이 된 조대현 재판관은 충남 부여가 출신이고, 대법장 지명을 받은 이공현 재판관은 전남 구례군 출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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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상봉이 지은 <도덕교육의 파시즘>이 그것으로, 이 책은 국민윤리 교과가 도덕 교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도덕교육이 참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를 위한 도덕교육"이었고, "한 번도 긍지 높은 자유인을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현 도덕교육을 강하게 비판한다. 진정한 도덕교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고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현 도덕교육은 단순히 도덕적 당위만을 설파함으로써 도덕적 능력이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노예적으로 길들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김 교수는 교과서가 노골적인 명령과 당위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생각과 의지를 규정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소홀히 한 채 가장 중요한 헌신의 대상을 국가와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 도덕 교과서야말로 파시즘의 정전" 중학교 도덕 교과서 중 '국가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교과서는 국가를 마치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실체인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덕이 본디 윤리학일진대, 국가의 임무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 도덕 교과서는 국가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47쪽 재인용, <중학교 도덕 2> 196쪽)라고 설명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의 유산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덕 교과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교과서를 분석한 뒤, 도덕 교과서가 표상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김 교수는 "도덕 교과서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하고, 도덕 교과서가 전체주의, 국수주의, 획일주의 등 파시즘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현 교과서는 윤리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기르지 못해 김 교수는 현 도덕 교과서는 법과 규칙에 대해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칙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과서에서 드는 교칙은 바로 아래와 같다. 제2조(교복) 1, 학교에서는 항상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매주 토요일에는 자유복을 착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모자 달린 셔츠나 점퍼, 끈 달린 바지(맬빵 바지),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꼭 끼는 혐오스러운 바지를 착용할 수 없다. ②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 하지 못한다. 제3조(두발) 1, 삭발, 염색, 파마를 하거나 무스나 스프레이 등을 하지 않는다. 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 이외의 두발 형태를 허락할 수 있다.(예 : 흉터, 탈모증, 특기 활동 등). 제4조(신발) 1, 실외화는 운동화로 하며, 슬리퍼, 고무신, 신사화, 굽 높은 신발, 에나멜화, 가죽 샌들, 흰색 단화, 끌신, 장화 등의 신발을 금한다. 2, 실내화는 끈 없는 흰색 운동화로 한다. 3, 실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한다. (58쪽 재인용, <중학교 도덕 1> 286쪽) 이러한 교칙을 제시하고 이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신을 신든, 무슨 머리를 하든 그것이 도대체 도덕적 선·악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도덕 교과서는 일제시대부터 전해지고 군사독재 시절 확고히 형성된 관습과 규범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대한 위선의 체제라고 김 교수는 비판한다. 그러한 거대한 위선 체제에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들어서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에게 강요되고 부여된 추상적 의무만이 당위로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학생에게 윤리적 문제, 선악판단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학생은 미리 주어진 정답 앞에 또는 당위의 명제 앞에 노예처럼 길들여질 뿐이다. 그것은 잘 해봐야 허위와 위선으로 가려진 착한 노예를 만들 뿐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강요가 아닌 자기애를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 길러주어야 이 책은 한국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밝혀낸다. 이어 도덕교육이 제 길에서 벗어난 상황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 책은 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도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진정한 도덕교육은 그 첫 단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기애 없는 이웃사랑이나 이타심은 가능한 것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에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덕교육은 "자기애가 아니라 이타심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을 먼저 주입하려는 성급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음 단계는 자기애를 확장시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북돋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을 스스로 느낌으로써만 타인을 위해 선을 실천하려는 자발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지적처럼 도덕은 자발적인 사랑으로 다 환원될 수 없기에 도덕교육은 의무감의 참된 뿌리를 찾게 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어야 한다. 노예적 도덕교육 그만두고 자유인을 위한 도덕교육 모색해야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신의 영역에서 잘못된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정신적인 것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에 다른 종류의 과거 청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도덕 교사들에게는 올바른 도덕교육의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칸트를 비롯한 윤리학 해설서가 되어 주고, 주체적인 윤리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곳에는 '남의 영역에 시비를 거는 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윤리교육계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진정한 논쟁의 자세로 대응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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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착시를 만드는 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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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14:3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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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기(yeonki7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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