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발언 등에 대해 시간 차를 두고 서면을 통해 진행된 공방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논박 지점이 다소 빗나갔지만, 이들의 공방은 정책논쟁이 실종된 듯한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후보 측의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 해법을 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심 의원이 2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의 맞장토론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경제정책을 놓고 라디오에서 맞장토론을 벌였었다.
심상정 "4조2교대제는 비정규직 해법 아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4조 2교대 모델에 대해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서만,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주장은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라면서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 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 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기업"이라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4조 2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인기영합적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갔다"며 "문 후보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문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가 최근 8% 성장, 500만 일자리, 공사비 부패 70조 원 절감 등 어떤 보수후보보다 숫자 거품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6%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국현 "민노당 의원으로 위기의식은 이해하지만…"
앞서 문 후보 선대위는 지난 24일 논평을 발표해 4조 2교대제에 대해 심 의원이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 의원이 지난 23일 "문 후보의 4조 2교대는 비정규직 공약이 아닐 뿐 아니라 유한킴벌리처럼 기계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린 채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이다.
문 후보 측은 "심 의원이 지적한 24시간 쉼없이 일하는 것은 기존의 3조 3교대 시스템"이라면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 민노당 의원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4조 2교대제의 본질을 폄훼하는 것은 평소 심 의원다운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민노당과 심 의원이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 FTA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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