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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2008년 01월 04일 (금) 18:21   쿠키뉴스

[쿠키 사회] 헌법학자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본보가 5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6명은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중 3명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헌 4, 합헌 6이었지만 헌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견은 위헌 7, 합헌 3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당선인에 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검법이 이 당선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부분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재 전남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허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효력면에서는 헌법이 위에 있지만 적용 면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신평 경북대 교수는 동행명령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것인 만큼 헌재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법논리대로 재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BBK 사건과 특검법 제정은 대선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김경택 기자 thursday@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어떤 결정 내려질까>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10:12 |최종수정2008-01-08 10:26

`이명박 특검법' 헌소 사건 선고 앞둔 헌재

합헌ㆍ위헌 또는 변형결정 가능성…특검 존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60) 변호사가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특검팀이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특검의 존폐를 좌우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판단 가능성은 크게 합헌ㆍ위헌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일 출범해 40일 간의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헌 판단이 난다면 특검법은 효력을 잃는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밖에 합헌ㆍ위헌 등의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해석함으로써, 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건물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본안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변형결정 보다는 합헌ㆍ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정면승부'를 택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점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보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가처분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대신 아예 조기에 본안 사건을 심판하기로 한 점에서 단기간임에도 이미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처럼 본안과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된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상례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 대해 별도로 우선 판단하지 않고 본안의 결론을 조기에 내놓는 방식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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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로 알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확실한 무개념

 

 

개념도로 알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확실한 무개념
 
[하승주의 인터넷 이슈]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은 어디로?
 
입력 :2008-01-03 16:03:00     |  하승주 경제팀장 e-mail
 
 
도올 김용옥은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CBS FM,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을 통해서 간결한 정리로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한 바 있다. 대운하 문제는 논리와 논리가 맞부딪히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을 납득시키는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파나마 운하만 해도 그것이 80km밖에 안돼요. 80km 만들어서 1만4800km가 단축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운하라는 것은 550km 정도의 대운하를 만들어서 단축되는 게 2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너끈히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500km를 뚫어서 200km밖에 단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발상이 무의미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런 상식적인 발언은 대선공간에서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대운하에 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도올이 말한 상식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납득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인터넷 토론게시판인 서프라이즈(http://www.seoprise.com)에서는 '운하'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그림으로 보는 유쾌한 경부운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유쾌한 필체로 쓰여진 이 글의 백미는 직접 그린 단순한 그림 한장이었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가 주로 언급하는 독일 운하를 예로 든다.

   
 
  ▲ 유럽의 운하와 파나마운하, 수에즈 운하 ⓒ서프라이즈 게시판   
 
   
 
  ▲ 독일 킬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독일의 킬(kiel) 운하는 이처럼 불쑥 솟아 나온 덴마크를 질러 가기 위한 운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파나마 운하나,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어떠한가?

   
 
  ▲ 한반도 대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이 그림에 우리나라의 산맥지도를 덧붙이면 그림은 다음과 같아진다.

   
 
  ▲ 한반도 산맥지형과 대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누리꾼 운하님은 "난 뭐, 다 필요 없고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웃겨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라인이 나오지? 심지어 주변은 물 천지야."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을 추천하였다.

대항해시대는 전세계를 항해하면서 각종 교역을 하는 오래된 게임이다. 대항해시대 게임에서는 물론 한반도 대운하가 구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설사 게임상 한반도에 운하가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 운하를 이용할 게이머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겨우 200km 줄어드는 물길을 이용하려고, 수많은 갑문과 구불구불한 지형을 따라 가야 하는 운하라면 말이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기로 하자.
한반도 대운하를 통과할 화물선의 크기는 5,000톤급 또는 2,500톤급이다. 이는 각각 한 배에 368개와 154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최신 컨테이너선은 한번에 1만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바다배는 운하배에 비하여 30배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물론 배의 속도는 내륙운하길보다는 바다길이 훨씬 빠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견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dailyse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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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맑스21

http://nongae.gsnu.ac.kr/~issmarx/

 

 

Name   마르크스주의 연구
 
Subject   자본을 넘어서지 못한『자본론』 읽기 (지주형/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자본을 넘어서지 못한『자본론』 읽기

지주형(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진경의 신간『자본을 넘어선 자본』(그린비, 2004)의 핵심 주장은 자본에 외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논리(공리계)는 자기완결적이지 않고 외부를 항상 전제한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이 스스로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외부조건(예: 상품화된 노동력) 없이 순전히 내적 논리에 의해서만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첫째, 저자는 자본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 공리계의 내적 비완결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외부를 보여주려는 그의 이론적 전략은, 자본의 실재 공리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실패한다. 둘째, 저자는 들뢰즈-가타리의 독점적 영유와 직접적 비교에 의한 포획이라는 개념을 응용하여 절대-이윤, 상대-이윤 등의 개념을 만들고, 그로부터 노동의 ‘가치화(양화)’와 ‘가치증식’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주장은 가치실현의 근본적인 불확실성, 즉 ‘목숨을 건 도약’이라는 자본의 외부를 부인함으로써 이진경 자신이 주장하는 관점에 오히려 역행한다. 셋째, 인간의 노동 없이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생산된다는 ‘기계적 잉여가치’ 개념은 실질적으로 착취 없는 잉여가치의 개념을 허용함으로써 부르주아 경제학과 유사한 물신주의에 빠진다.

* 이 글의 전문은 편집자 머리말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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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손석춘 비판] '산술적 세계관' 동의 안돼…정치 기본원리 몰라
 
 
 

손석춘 새로운 사회연구소 연구원장께서 진중권 교수와 민주노동당의 분당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민주노동당 내 친북세력을 숙주에 기생한 ‘기생충’으로 묘사하자 손석춘 원장이 이에 반발해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 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진중권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뭘 좀 알고 얘기하라’고 재차 충고를 했고, 다시 손 원장이 ‘한줌도 안 되는데 그나마 깨면 어떻게 하냐?’는 재반론을 편 것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5%도 안 되는데 그럼 2.5%씩 나눠먹을 거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 원리

나는 이 대목에서 손석춘 원장이 기본적인 정치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쪽수의 미학’이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이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조직’ 보다는 ‘대중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정치지형상의 입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에 시달려왔다. 그 질문은 "왜, 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은 ‘한나라당’이다. 민주노총 어느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14%로 1등을 했다는 통계도 있다. 예전에 내가 공장에서 보니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은 ‘조선일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국노총을 찾아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다. 전태일 열사 사진 앞을 지나는 이 후보.(사진=뉴시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동자가 꼭 경제적인 세계관만으로 사물을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는 나의 임금=노동조합=민주노총=노동당이라는 등식을 고정된 세계관으로 늘 갖고 다니지 않는다.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지, 가족관계라든가, 정치적 관계라든가, 여타의 사회관계라든가, 일반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기타 관계 속에서는 노동자라도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노동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비로소 계급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친북 민족주의와 노동자

여기서 대표적인 장애물이 ‘친북 민족주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북쪽에 있는 김정일 정권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 자위권’이라는 입장이 거의 통과될 뻔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노동자가 노동당을 지지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오늘의 분당 파동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 불가능한 진보정당인 이유는 한나라당에 포섭된 노동 계급을 탈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면 ‘진보정치’ 자체의 미래가 아예 없다.

다시 말해 2008년 시점에서 역사적인 ‘분리’를 일으켜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진보정당 운동은 ‘계급의 탈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보는 노동자들을 영원히 끌어들일 수 없는 과거의 포지션을 고집하는 이상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천년만년 진보자민련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포지션을 얻기 위해 지난 8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조직’을 모두 포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대선 평가’를 하는데 웬 종북문제를 들고 나오냐? 라고 물으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손석춘 원장의 반론을 보며 지난 대선 때 끝까지 정동영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던 머리 하얀 이른바 재야의 어르신들을 떠올렸다.

그 분들이 보시기엔 정동영+이인제+문국현+권영길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나라당에 맞선 일심단결의 대오가 형성되고 지지율도 그들을 다 합친것처럼 나올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어설픈 산술적 세계관이 결국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를 크게 줄여놓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은 나눈다고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 합친다고 두 배가 되지도 않는다. 낡은 포지션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대중의 의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새로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보고 이를 시험할 수 있다. 정치를 단순히 쪽수의 미학으로 보는 손석춘 연구원장의 ‘산술적인 세계관’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08년 01월 02일 (수) 09:13:33 홍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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