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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인가 보다. 개인이 무슨 소신을 갖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소신을 공공연하게 설파하고 또 정책화하고 나서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운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소신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GM이 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 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인천 GM대우 자동차 회사에 들렀다가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에 참석해 "GM자동차도 외국인 사장이 미국의 GM과 다르다. 거기는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는 노사가 화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일까?

널리 알려진 이 대통령의 노조관

▲ 19일 오전 인천 부평의 GM대우 자동차 공장을 돌아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노조관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각목테러로 잘 알려진 노조파괴전문가 '제임스 리'가 울산바닥을 휩쓸고 다니던 1980년대 후반, 이 대통령이 회장을 지내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진공업에서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테러가 왕왕 있었다.

노조에 얽힌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이야기도 많다. 당시 나온 노조 관련 발언록은 이 대통령의 노조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도에 가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며 평시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이런 게 대통령을 꿈꾸는 이 대통령의 노조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쏟아내는 요즘 노조 관련 발언의 인식적 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법이다. GM노조, 정확히 말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문제가 많은 조직인 건 맞다. 한국의 완성차 노조들이 걷고 있는 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은 하청 업체나 자신들의 생산품을 수송해야 하는 팀스터노조 등을 아랑곳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전미산별노조연맹(AFL-CIO)가 노쇠화되고 부패한 데에도 '공'이 큰 조직이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 말대로 과연 노조 때문에 GM이 망했을까?

GM과 도요타 인건비 격차의 비밀

미국 자동차 빅3 몰락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거의 일치한다.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3사들이 지난 신자유주의 10여년의 과정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외시하고 GMAC(GM Acceptance Corporation)과 같은 금융부분을 키워 단기수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소형차 개발에 한창 일 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단가와 마진을 높이기 위해 대형 SUV 생산에 매진했다. 수요도 없는데 중대형 아파트만 올리다가 미분양 사태를 만난 한국 건설업체들과 닮은꼴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인건비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럴까? 노조 때문일까? GM과 도요타 자동차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29.78달러와 30달러로 오히려 도요타가 미세하게 높다.

하지만 연금과 의료보험비를 포함한 시간당 총노동비용은 GM이 70달러로, 48달러의 도요타를 압도한다. 이 대통령이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한 주장은 아마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왜 GM 사측은 연금과 의료보호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공공부문은 악이다. 모든 걸 민영화하라'는 주장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 같은 보수정치인들과 보수진영 때문이다.

일제고사 반대하는 교사들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기자들에게도 '좌파' 딱지를 붙이는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파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공산당식 제도'라며 크게 반대한다. 오바마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의료보험 공공성 확대이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은 그래서 나온다.

여하튼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없고 민영 보험료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니 자동차 노조가 회사에 임금인상 아니면 의료보험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빅3의 몰락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웅변하고 있다. 이걸 두고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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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다. 실속도 없고 사실관계도 부정확한 주장을 하느니 차라리 노조활동금지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나치처럼 말이다.

/윤태곤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문화방송(MBC) <100분토론>은 18일 밤 400회 특집으로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편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100분 토론>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꼽힌 신해철 씨와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선정된 김제동 씨, 진중관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출연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헌 민주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출연해 2008년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기분 좋은 뉴스, 화나게 한 뉴스 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중인 국회 상황으로 인해 출연하지 못했다.

진중권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신해철 "권위주의 부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 해직기자 모임에 다녀왔는데. 어느 개그맨이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라는 말을 했다"며 "경제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도 없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경제를 예측해도 사법처리 얘기가 나온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마치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움직이라는 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 두뇌 속엔 삽 한자루가 있다.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깜짝쇼를 한다. 강림의 쇼다. 중소기업인 망년회에 등장하다가, 배추 사러 시장에 간다. 이런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맹비판했다.

이에 보수 논객으로 출연한 제성호 교수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말에는 동의할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압적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신해철 씨가 즉각 반박하기도했다.

신 씨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러며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100분토론에 나올 때는 여론에 의해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이명박 정부라고 하니 주변에서 '큰일난다, 보복당한다'라는 말을 하더라"며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유모차 엄마를 체포하고 공무원을 물갈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교과서가 편향됐다며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의 주장에까지도 이념을 들이대고 있다"며 "한마디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게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쉽사리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생각하고있지만 실제 보여주는 것은 전두환의 모습일 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진 교수도 제 교수에게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같다"고 비판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법처리 언급을 분명히 했다. 요새 나에 대해 '교수님 몸조심하세요'라는 붙는 댓글이 붙는다"고 말했다.

김제동 "사이버 모욕죄 반대 …자율 정화로 충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 사망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촛불과도 관련이 없다"며 "모욕행위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확산 속도를 고려해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친고죄는 주관적인 것이고, 모욕의 감정에 대해선 '객관적 주관처리'를 하게 돼있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교수는 "주관적 명예훼손을 객관적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형용모순"이라며 "인터넷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 나다. 온갖 욕설이 다 나오지만 하나도 모욕감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황당하다. 또한 검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호해줄 사람은 관료나 국회의원 등일 것이다. 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전화해서 '모욕감 느끼냐'고 물어 '예'하면 처벌하는 게 법이냐"고 덧붙였다.

신해철 씨도 "나 역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라며 "욕 먹어서 오래 산다면 거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정도지만 나 역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제동 씨도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사회가 IT강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지배한다고들 한다"면서 IT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다 있다. 마음은, '선플운동'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겨도 충분히 네티즌들이 그 정도 문화는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제 안티가 생길지 모르고 옆에 대선배들을 모시고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들(시민들)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잘했다 '6.5%'

한편 <100분 토론>은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6.5%에 그쳤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49.7%로 나타나 현격한 대조를 이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3.2%였다. 또한 2009년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0.8%,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 21.8%, '보통'이 35.7%였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잘했다와 보통을 합치면 49%다.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10년 간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철학으로 볼 때 대못이 여기저기 박혀있어 빼려하다보니 혼란을 심어준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내년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제발 좀 잘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또) 잘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는 호소"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결과는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살리기·일자리 만들라고 뽑아줬던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다 엎으려 했던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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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도 "노무현 정권 1년 때와 같이 이명박 정부 1년도 똑같이 혼돈, 카오스 상황"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말 많은 대통령, 인사난맥, 금융위기를 예측 못 한 관료들이 문제"라고 이명박 정부가 '실용'만 내세우는 것을 두고 "그래서 나같은 사람이 영혼이 없는 정부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