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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미네르바, 넌 누구냐? 한국경제 노스트라다무스? 미네르바 신드롬 대해부

 

 

Weekly BIZ] 미네르바, 넌 누구냐?

한국경제 노스트라다무스? 미네르바 신드롬 대해부
도지사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와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최근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이날 대화를 압도한 주제는 오바마도, 환율도, 정치도, 대통령도, 강만수 장관도, 경제 위기 그 자체도 아니었다. 단연 '미네르바(Minerva)'였다. "미네르바가 도대체 누구냐", "맞는 말을 하는 거냐", "익명의 인사가 왜 이리 스타가 됐냐"…. 문답은 끊이지 않았다.

▲ / 일러스트=김의균기자
익명(匿名) 뒤에 숨은 인터넷 경제 논객이 요사이 유령처럼 화제의 중심을 떠돈다. 남녀노소가 방방곡곡에서 실체도 모르는 그를 복기(復棋)하고 논박한다. 찬반 토론의 대상으로 그가 떠오를 때 인터넷에 형성되는 보호막의 단단함으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필적할 정도다. 조금 과장하면, 익명의 필자 한 명에게 한국 경제 주체들이 휘둘리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물론 그가 일찌감치 리먼브러더스의 부실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고, 환율 변동 등 경제 예측을 대체로 잘 짚어오긴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과 신분을 숨긴 사이버 필자가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현상은 결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에서 미네르바 못지 않게 우울한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는 결코 익명의 그늘 속에 숨지 않는다. 그는 실명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금융정보 사이트를 통해 보고서를 내놓으며,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경상·자본수지도 헷갈리는 잦은 오류

그러나 루비니 교수와 미네르바를 구별 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전문성과 논리적 정합성이다. 루비니 교수의 주장이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있다면, 미네르바의 주장에는 보통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갖춘 사람이 보기에도 논리적 흠결이 적지 않다. 최근 그가 평소의 욕설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정리해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보더라도 오류가 적지 않다.

미네르바가 논란이 되자 A금융기관 직원들은 그의 기고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내부 토론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게 10건이 넘었다.(이 금융기관은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미네르바 비판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금융기관의 내부 토론 자료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10월 이후에도 단기 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이라고 쓴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가 별개라는 경제학 기초 개념을 착각한 것이다. 또 '5월 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라고 썼지만, 당시 환율은 1030원 선 안팎에서 안정돼있었다.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네르바는 또 '미국의 대외부채가 1경(京) 달러 이상'이라고 썼지만, 터무니없다. 1경 달러는 9999조 달러보다 1조 달러가 더 많은 엄청난 액수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이에 따라 원화 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라는 그의 분석도 "달러가 약해지는데 원화도 약해진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란 비판을 받는다.

또 이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네르바는 주가와 관련,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고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섬뜩한 예측을 내놨지만,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IMF는 당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통화스와프 대상, 즉 한마디로 상황이 괜찮은 국가 군(群)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소식은 호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글은 이를 악재성으로 오해했다.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정적 해석이 제시된 시점을 즈음해 주가는 급락세를 탔다.

또 그의 글에는 올 하반기 물가 폭등이나 식량난도 전망되고, 독일의 예를 들어 석달치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런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될 것 같지도 않다. 요사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엄습할 분위기다.

또한 한·중·일 통화스와프가 불가능하다고 그는 내다봤지만, 현실은 달랐고 주가 전망도 종종 어긋났다.

이런 익명의 논객이 내놓는, 부분부분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석이 신드롬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에 미네르바 신드롬과 같은 '비이성적 열광'을 가져왔을까?

1. 익명의 역(逆)권위

원론적으로 실명(實名)은 익명(匿名)보다 권위와 힘을 갖게 마련이다. 그만큼 책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관되게 비관론을 내놓고 있는 루비니(Roubini) 교수나 마크 파버(Faber) 대표는 늘 실명으로 주장하고 논박하면서 권위와 신뢰를 다져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익명의 역(逆)권위'란 왜곡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실명을 걸고 말할 때는 자기 조직의 이익에 맞춰 수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며 "이런 소신의 실종이 익명에 끌리게 만드는 변칙을 일반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도 아마 처음부터 실명과 전·현 직함을 밝힌 채 같은 주장을 폈다면 오히려 열광이 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네르바도 이제는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므로 익명의 커튼을 열고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토론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대중의 오묘한 심리 못 읽은 정부

이번 위기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뢰 획득에 실패했다는 게 다수설이다. 오락가락한 환율 정책이 지핀 불신의 불에 '리만(Lee-Man) 브라더스'로 희화화된 대통령과 재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코멘트가 기름을 부었다. 어설프게 미네르바 수사 방침을 밝혔다가 흐지부지한 것도 결국 익명 논객의 지명도만 높였다.

여기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간다. 황 교수는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 대중이 단순하게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옛날 경제학식 착각을 하는 바람에 심리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솔직한 우려와 긍정적 자신감을 버무렸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Kahneman) 교수가 수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경제학은 심리학을 수혈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처럼 경제 주체가 '단순한 합리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복잡한 합리성 혹은 비합리성'에 터잡아 움직인다고 보는 점. 황 교수는 "위기에서도 정부는 일단 낙관론을 펴야 경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대중의 오묘한 심리를 도외시한 견해"라며 "무조건적 낙관론을 펴는 지도자는 대중의 관심권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둑에 물이 차오를 때 군수가 "비도 곧 그치고 둑도 튼튼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주민들은 불안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군수를 외면한 채 "둑이 곧 터지니 도망가자"는 이장의 선동적 비관론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려는 군중 심리가 강해진다"며 "정부가 이번 위기에서 대세로부터 너무 동떨어지면서 미네르바 같은 비관론자들은 무주공산에 손쉽게 입성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 일러스트=김의균 기자
'설득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Cialdini)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증거의 법칙(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믿고 싶어한다)이 더 강해진다"고 말한다.

3. 진실의 트라우마와 X-파일

김난도 교수는 "한국인들은 '진실은 밝은 이곳이 아니라, 어두운 저곳 X-파일에 있다'고 과신(過信)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속성이 불안과 공포 속에 증폭되며 '미네르바 신드롬'과 결합했다"고 분석했다. 왜 한국인은 어두운 X-파일을 과신할까? 김 교수는 그 이유로 '급변한 진실의 트라우마(trauma·충격으로 인한 정신 장애)'를 들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뇌리에는 둘도 없는 국부(國父), 나라 망친 친일파, 건국의 영웅으로 등락을 거듭했던 '이승만 재평가'의 충격이 각인돼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적 설명과 진짜 스토리가 완연히 다른 사건들'은 한국에 특히 많았고, 이것이 '어두운 저곳'에 정답이 있을 것이란 기대, 혹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다.

이런 성향은 한국인의 '음모론', '배후론' 선호로도 이어진다. 신문 기자 출신인 한 언론학 전공 교수는 "처음 대학교로 옮겨갔을 때의 충격을 잊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B신문에만 공직자 비리 기사가 크게 실리면 현업 메커니즘을 아는 제 눈에는 '아, B신문 특종했구나'하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런데 일부 교수들은 '정부가 요새 C프로젝트와 관련, B신문을 섭섭하게 만든 바람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근거가 미약한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과연 그렇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요."

이렇게 전문가·비전문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공식 설명보다 비공식 배후와 인과(因果) 관계에 더 매혹당하는 데다, 11년 전 'IMF 환란 위기'를 앞두고 정부와 언론이 제대로 '공식 경고음'을 내지 못했던 기억도 맞물린다는 지적이다.

4. 재야 프리미엄 과잉+제도권 홀대

"뉴라이트 운동할 때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사람들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 너무나 제 발언을 무시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도요."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연대 대표 출신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의 토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올리버와이만 정호석 한국지사 대표는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홀대하는 반면, 시민운동가나 교수 등 '재야 인사'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확연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교수 출신이 장·차관급으로 직행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교수가 행정부에 들어갈 때는 국장이나 차관보급 자리에서 검증받은 후에 최고위직으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야(在野)에 대한 과잉 프리미엄과 제도권 공직자에 대한 홀대 풍조가 경제 관료보다 미네르바 견해를 훨씬 더 존중하는 결과에 일조했다고 진단한다.

5. 노스트라다무스는 족집게?

지금의 미네르바 신드롬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신드롬의 그림자가 읽힌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표진인 박사는 "큰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으로 적중한 것처럼 믿어버리려 한다"며 "이는 세기말적 불안감이 엄습할 때 대중들이 이를 설명해주는 '족집게 현자(賢者)'가 있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예전에 겪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오자 대중들은 적중한 것으로 보이는 미네르바의 예측들만 골라 선택적으로 기억을 집중시키면서 위안을 삼는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리학자도 "너무나 불안할 때는 역설적으로 차라리 불안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를 과감히 끌어안으면 편해지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있다"며 "미네르바는 그런 기제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 비관론자가 유리한 게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 국면의 구도는 비관론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비관론자가 틀리는 상황은 일이 잘 풀리는 경우이므로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위기를 예고한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다'는 변론도 가능한 반면, 낙관론자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훨씬 잘못이 도드라져 보인다"고 말했다.

마치 한국 기상청이 호우 예보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에 시달리자 웬만하면 호우 주의보나 경보 같은 기상 특보를 발령한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미증유의 위기 국면에서는 미네르바 같은 철저한 비관론 견지가 일관성도 있어 보이고 유리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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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민들 어려워도 전여옥과 강부자는 견딜만할 것”

 

 

진중권 “국민들 어려워도 전여옥과 강부자는 견딜만할 것”
 
“이 정권 수준하고는 정말...열 뻗쳐서” 맹비난
 
입력 :2008-11-28 07:59: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지금 매우 어렵지만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는 언급에 대해 27일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어느 넋나간 의원의 망언”, “몰취향한 망언”이라고 특유의 독설을 퍼부었다.

진 교수는 이날 밤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여옥 여사가 ‘그래도 견딜만’한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웃을 기운도 없는데 전 의원이 농담을 했다”며 “‘견딜만 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말문을 열었다.

진 교수는 “자기들은 정권 잡아서 이 자리, 저 자리 다 차지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확보했다”며 “게다가 완장질 해가며 애먼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 낙하산 태워 내려보냈으니,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복지 혜택까지 줄어들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야 종부세 철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돈을 입으로 다 삼켜버렸으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가 부른 것이다”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옛날에는 그런 짓 하면 욕이라도 먹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까지 모두 단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들 입을 막아놓고 자기들은 방송, 신문, 인터넷 다 장악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내니, 얼마나 팔자가 편하겠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언뜻 듣기에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어느 넋나간 의원의 망언으로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전여옥 여사는 나름대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매우 어렵지만’ 한나라당과 강부자들만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어 “이 위기의 시기에 전여옥 여사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전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주식으로 상당한 이득을 본 전력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국발 금융쇼크에도 불구, 올해 초 주식에서 16억여원의 큰 수익을 낸 후 예금으로 갈아타 ‘투자의 달인’이라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 교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없는 살림 쥐어짜셔 갖다 바친 세금이 전여옥 의원의 세비로 들어가, 저런 몰취향한 망언이 되어 내 귀로 다시 들어오는 것만은 정말 참기 힘들다”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어휴, 이 정권 수준하고는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 전여옥 “지금은 경제난, 노무현 때는 국난”
▶ 미네르바의 ‘유인촌, 전여옥식 재테크’ 언급 ‘화제’
▶ ‘투자의 달인’ 전여옥, 주식팔고 예금으로 갈아타
▶ 전여옥 “우리 배 튼튼해졌다”에 누리꾼 “그 배 누가 고쳤게?”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전여옥 여사가 ‘그래도 견딜만’ 한 이유

“지금 매우 어렵지만 노무현정권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 만 하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들은 웃을 기운도 없는데, 전여옥 의원이 이런 농담을 했다네요. 노무현 정권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도 더 어려운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요. 주가, 고용률, 성장률, 모든 경제지표가 '위기' 상황임을 말해주고, 심지어 국가부도가 난 IMF 상황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 분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하네요.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이 분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기들은 정권 잡아서 이 자리, 저 자리 다 차지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확보했지요. 게다가 완장질 해가며 애먼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 낙하산 태워 내려보냈으니,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둘째,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복지 혜택까지 줄어들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야 종부세 철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돈을 입으로 다 삼켜버렸으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가 부른 것이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째, 옛날에는 그런 짓 하면 욕이라도 먹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까지 모두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입을 막아놓고 자기들은 방송, 신문, 인터넷 다 장악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내니, 얼마나 팔자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하는 거겠지요.

언뜻 듣기에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어느 넋나간 의원의 망언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전여옥 여사는 나름대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국민들은 "지금 매우 어렵지만" 한나라당과 강부자들만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이 위기의 시기에 전여옥 여사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없는 살림 쥐어짜셔 갖다 바친 세금이 전여옥 의원의 세비로 들어가, 저런 몰취향한 망언이 되어 내 귀로 다시 들어오는 것만은 정말 참기 힘드네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어휴, 이 정권 수준하고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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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땅 팔면 캐나다 사고도 남는다

 

 

 

서울 경기 땅 팔면 캐나다 사고도 남는다

분류없음 2008/11/27 09:52 손낙구

 

서울과 경기도 땅을 팔면 6,000배나 넓은 캐나다 국토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어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땅값 국제비교 통계다. 서울 땅값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지가변동률로, 2000년 4분기(-1.08%) 이후 처음으로 -0.24%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땅은 집 이상으로 비싸고 소유도 편중돼 한국사회를 어지럽혀 왔는데, 땅의 현실과 미래에 연관된 두 가지 통계가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뭘까 궁금하다. 오늘은 땅값과 땅의 소유편중 실태에 대해 공부해본다.



 

1. 땅값 얼마나 비싼가



  2007년 현재 서울 땅값은 1조1,159억 달러, 경기도 땅값은 1조18억 달러다. 캐나다 국토 전체 땅값은 1조5,580억 달러다. 서울과 경기도 땅값이 캐나다 땅값의 1.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캐나다 국토 면적은 9,984,670㎢로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1,618㎢의 6,171배에 달한다.

  또한 한국 땅값은 3조 5,780억 달러로 면적이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 땅값의 2.3배에 해당한다. 또 면적이 한국의 77배에 달하는 호주 땅값은 2조6,390억 달러로, 한국 땅값이 호주의 1.4배에 달한다. 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땅값도 한국은 3.7배에 달해 프랑스(3배), 미국․호주(2.8배), 일본(2.4배)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는 주로 학자들이 외국과 땅값을 비교해 한국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연구해왔는데 정부 기관의 공식통계에서도 그 심각성이 확인된 것이다.


 

2. 땅값 얼마나 올랐나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어디고 가격은 얼마일까. 국토부의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들어선 자리로 3.3㎡ 당 땅값이 2억1,157만원에 달한다. 땅 한 평 값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다. 이 일대에서 한 평에 2억이 넘는 곳이 10군데가 넘는다. 

  땅값이 비싼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통계를 연결해보면196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도시노동자가구 실질소득은 15배 올랐으니, 땅값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셈이다.

  그 동안 땅값이 내린 해는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2~1994년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의 4년밖에 없고, 나머지 해는 매년 올랐다. 8년 만에 10월 한 달 서울땅값이 떨어졌다지만 9월까지는 계속 올랐고, 10월 전국땅값은 아직도 소폭 오름세다. 오를 줄만 알고 내릴 줄은 몰랐던 땅값,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란 말까지 생겨났다.



3.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넓은 캐나다도 사고 77배나 넓은 호주도 살 수 있다는 금싸라기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걸까.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 중 3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공유지이고 이를 제외한 70%는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다. 국토의 70%가 투기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또 도로, 하천 등을 빼면 실질적인 국공유지는 23% 수준이다.

  국토 중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2.6%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53%에 달하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지 중 국공유지는 면적 기준으로는 7%, 가격기준으로는 6%에 불과하다. 국토 중에서도 알짜배기인 대지의 93%~94%가 투기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토의 70%가 투기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대부분 소수 땅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유지 기준으로 국토의 74%를 5.5% 땅부자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기준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한 땅부자 10만 명이 국토의 30%를, 5% 90만 명이 44%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27%의 가구가 국토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1% 땅에 땅을 한 뼘이라도 가진 33%의 가구가 몰려있다. 나머지 전체가구의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4. 불로소득은 누가 차지했을까



  땅값이 올라 생기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국토의 대부분을 극소수 땅부자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땅값이 치솟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땅부자들 차지가 돼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이것이 한국현대사의 비극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80년에서 2001년까지 땅값이 올라 발생한 불로소득은 1,28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환수한 돈은 113조원으로 8.8%에 불과하다. 땅값 불로소득 환수율은 2003년 2.0%, 2004년 1.4%로 최근으로 올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 불로소득은 모두 땅을 소유한 사람들, 주로 땅부자들이 차지했다. 땅값이 폭등하던 1985~1988년 사이 발생한 불로소득의 60%는 전 국민 중 1.3% 땅부자가, 80%는 3.9% 땅부자가 차지해 더 큰 부자가 됐다.



5. 땅부자는 땅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땅부자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누구이며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걸까. 정부가 개인 정보 특히 부자들에 관한 정보는 절대 밝히지 않으므로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땅부자 100명이 소유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5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기업이나 문중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이 소유한 땅을 기준으로 땅부자 100명의 땅은 404㎢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고 땅부자 10명은 54만명이 살고 있는 광진․양천․동대문․금천․중구 등 서울 5개구 면적 보다 넓은 땅을 갖고 있다.

  땅값을 기준으로 땅부자 100명의 땅재산은 5조624억 원으로 1인당 500억 원이 넘는다. 국민 40%는 땅이 아예 없고, 한 뼘이라도 땅을 소유한 국민의 평균 땅값은 1억1,800만원, 면적은 4,555㎡이다. 결국 땅부자 100명의 1인당 땅값은 땅 가진 국민 평균 땅값의 175배, 면적의 878배를 소유한 셈이다. 또 최고 땅부자 10명은 일반인 땅값의 1,033배 면적의 1,559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6. 재벌 중에는 누가 땅부자일까



  기업 등 법인 땅은 더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땅 재산이 많아 종합부동산세를 낸 상위 100대 법인의 땅 재산은 모두 60조5천억으로 한 개 법인당 6천억 원에 달한다. 

  재벌 중에는 롯데(11조), 삼성(8조), 현대차(6조) 순으로 땅 재산이 많다. 10대 재벌의 땅재산은 45조원에 달한다. 얼마 전 서울시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부지와 성동구 뚝섬 현대차 부지의 대규모 개발을 허용해줌으로써 땅부자 재벌들의 땅값은 더 뛸 전망이다.

  현대는 뚝섬에 110층 건물을 올릴 계획이고, 롯데는 삼성타운에 버금가는 롯데타운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롯데는 이명박 정부가 112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최고 땅부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다.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고 오르기만 해서 국민생활과 경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싸다. 공장용지 값이 중국의 40배나 돼 중소기업들이 동남아로 옮아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류비도 많이 들어 국가 경쟁력도 큰 타격을 입는다.

  집과 마찬가지로 땅도 가격이 오르면 땅부자가 좋고, 내리면 정 반대의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데, 앞으로 땅값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많이 올라 캐나다를 살 만큼 비싼 가격, 소수가 국토의 대부분을 독차지한 소유 편중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 땅 문제의 뿌리를 캐는 숙제를 남기면서, 오늘은 땅의 가격과 소유편중 실태를 공부했다. 




※ 참고한 자료


통계청,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2008.11.26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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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해 선진화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종부세 완화해 선진화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종부세, 대안을 논하자]MB정부ㆍ한나라당의 거짓말들

기사입력 2008-11-25 오전 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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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을 할까?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제도를 선진화킬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할텐데, 왜 그럴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세금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분당을 포함한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종부세를 없애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시키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공성진·이혜훈·이종구·임태희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씨름해야 할 문제는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들이라는 것도 말 못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유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겐 불리하다. 바로 거짓말의 필요성이 여기서 생긴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통계도 왜곡시키고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기도 하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에겐 좌파, 반(反)시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그들의 거짓말은 상당히 많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거래세까지 포함한 재산과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유세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유세 비중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본질 왜곡에 불과하다. 진실은 아래처럼 한국의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단위 : %, 2005년)>

▲ 주: 한국은 2007년 실징수액 기준
자료: OECD. 2007. "Revenue Statistics"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낮음에도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낮은 거래세ㆍ높은 보유세'를 향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해가며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②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재정부는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인데 반해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주요도시와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
▲ 주: 1) 뉴욕의 '8.74'는 1등급 주택만을 고려한 것.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은 1등급에 속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3층 이상의 condominiums와 cooperatives)은 2등급에 속하고 2등급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5,75%인데, 만약 이를 고려하면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은 크게 올라감.
2)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주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음.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농특세)임

서울시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구간의 중간값의 보유세액 × 구간의 주택호수)∑(구간의 중간값*× 1.25** × 구간의 주택호수) * ex) 1억~2억 구간의 중간값은 1억 5천 만 원
**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의 80%를 반영하기 때문임.
자료: 데이터의 출처는 [이용섭 의원·토지+자유 연구소. 2008. 11.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p. 5.] 참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부 말대로 서울에서 소득의 7~8%를 보유세로 부담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14~17억, 시장가격으로 하면 17.5~21.3억 원인데, 이는 종부세 대상이 집중되어있는 강남, 송파, 서초에서도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 이 정도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면 정상 소득 이외에 금융소득과 상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도 있을텐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③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현행 종부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은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보유세(종부세)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대출규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종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된 강남의 2007년과 금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강북과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단위: %)>

▲ 자료: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http://est.kbstar.com/quics?page=A015617&cc=a040514:a040514)

실제로 한번 따져보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보유비용에 부담을 느낀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시장으로 출하될 것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 형해화를 위한 발언과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의 경향성은 더욱 더 뚜렷했을 것이다.

④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7년 99.3%(수도권 94.6%)이므로 2018년 까지 107.1%(수도권 103.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거짓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훨씬 넘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주택수에서도 다가구 주택, 원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서울시 등에서는 이를 고려한 정확한 실질주택보급률 산정 연구를 계속하면서 실질주택보급률을 공개해 왔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서울시의 실질주택보급률은 97.7%로 공식주택보급률 91.3%보다 7%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도 7∼10%정도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시보다 최소 3∼4%는 높은 것이 확실한 바,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실질주택보급률을 전국 99.3%, 수도권 94.6%로 발표하고, 주택이 많이 부족하므로 대대적인 택지개발 및 도심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위의 통계를 몰랐을까? 그럴리 없다. 그러면 왜 조작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미국처럼 110% 가까이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한국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거품이 붕괴하여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적정수준에서 필요하나, 불로소득 환수, 즉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해야 한다.

⑤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나성린, 이혜훈, 임태희, 이한구, 이혜훈, 남경필) 다수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은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나 목표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유세 강화의 일종인 현행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세는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제시했고, 현재 주택분만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 정도가 되는데(주요 선진국은 1%가 넘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으로 하면 0.25%보다 더 낮아진다. 한나라당,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의 방향이 맍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현행 종부세를 후퇴시키면 부동산 조세에서 차지하는 거래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구조가 더욱 더 기형적·후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이란?

다른 영역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왜 철저히 후진적인 길로 가려고 할까?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토록 부동산에 집착하는 걸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제관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든 말든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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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 N` Roses - Chinese Decmocracy

 

 

Guns N` Roses - Chinese Decmocracy

http://cafe.daum.net/gunsnroses/8pT/3682주소 복사

 

 

 

 

Chinese Democracy review

- 17년의 침묵과 기다림의 가치-

 

 

 

 

  17년. 전작 Use Your Illusion I과 II의 발매 후의 그 긴 시간이 팬들에게는 마치 Street Of Dreams의 노랫말처럼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bittersweet'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1993년 7월 17일 아르헨티나 공연을 끝으로 그들은 긴 휴식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옛날 단 3장의 정규앨범으로 전설이 된 밴드의 라인업은 붕괴되어 버렸다. 밴드의 핵심이자 목소리였던 액슬 로즈는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재정비했고 2001년 새해 첫날, 라스베가스 공연을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 Rock in Rio III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그 밴드는 더이상 1986년 선셋 스트립을 휘젓던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아니었다. 액슬 로즈의 달라진 목소리와 음악적 성향, KFC 버킷을 뒤집어 쓰고 쌍절곤을 휘두르는 낯선 멤버의 등장은 올드 팬들을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Madagascar와 Street Of Dreams(당시 제목은 The Blues) 같은 곡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새 앨범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도 잠시. 2002년 12월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을 끝으로 그들은 또다시 긴 침묵에 들어가고 버킷헤드는 밴드와 작별을 고한다.

  새로운 기타리스트 론 "범블풋" 딸을 영입해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2006~2007년 시기에도 앨범이 발매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곧 나올 것이다"라는 그들의 약속은 "'곧'은 그냥 단어일 뿐이다(Soon is the word)"라는 조롱 섞인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2007년 7월 21일 오사카 공연을 끝으로 그들은 다시 모습을 감추었고, 또다시 긴 침묵이 시작될 듯 했다.

  열혈 팬들이 유출된 곡으로 기다림의 괴로움을 달래던 중 밴드는 매니저를 교체하고 게임 Rock Band 2에 신곡 Shackler's Revenge를 삽입하는 등 앨범 발매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갖게 했고, 2008년에 앨범이 발매되면 전 미국인들에게 공짜 음료를 돌리겠다는 닥터페퍼의 조롱 섞인 약속과 "잘 마시겠다"는 액슬의 답변은 그러한 기대를 절정으로 치닫게 했다. 곧이어 Best Buy 독점으로 앨범이 발매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2008년 10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은 드디어 앨범 발매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무덤에 있는 커트 코베인이 살아나서 너바나의 후속작을 내는게 더 빠르겠다고 조롱받던 그 앨범 말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CD 플레이어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일 뿐이다. (현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마트에서 닥터페퍼 한 캔을 사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필자는 GN'R의 오래된 매니아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지극히도 주관적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1. Chinese Democracy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곡으로, 첫번째 공식 싱글로 발매되었다. 액슬과 조쉬 프리즈가 공동 작곡한 이 곡은 싱글 발매 하루만에 미국에서만 약 700번 라디오 전파를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대부분 국가의 차트를 휩쓸었다. 그만큼 GN'R의 신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곡 자체는 Better나 Scraped 등 다른 곡들에 비해 흡입력이 낮은 편이다. 리프는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 소절과 후렴간에 뚜렷한 변화가 없어 밋밋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앨범의 서막을 여는 역할로는 충분하다. 각종 효과음 속으로 "뭐라고 말해봐" "넌 미쳤어" "네가 틀렸어" 등의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깔리고, 드디어 곡의 시작을 예고하는 북소리(?)와 함께 인트로 리프가 반복된 후 본격적으로 곡이 시작된다. 시작 부분에서 액슬 특유의 하이톤의 스크리밍이 '역시 이건 GN'R의 앨범이구나'하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데모 버전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론의 낮은 톤의 슬라이드 기타가 듣는 재미를 더한다. 중간 부분 로빈에 이어 버킷헤드의 플레이로 이어지는 기타 솔로는 단조로운 분위기를 어느정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반적인 가사의 내용은 중국 정부의 독재적인 'Iron Fist(철권 통치)'를 비난하고, '동족을 지옥에 가둬두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비난하고 있다.

  라이브로는 2001년 1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들의 복귀 공연에서 처음 연주되었고, 2002년 유럽, 아시아, 북미 투어의 세트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2006~2007년에는 간간히 연주되거나 앵콜 곡으로 연주되었다.

  ◆ 개인 평점 : ★★★★

 

 

 

2. Shackler's Revenge
  리듬액션 게임인 'Rock Band 2'에 삽입된 곡이다. 그 전에 'Chicken Dinner'라는 제목으로 유출된 적 있다. 'Chicken Dinner'라는 제목은 아마 'Chinese Democracy'의 약자인 CD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기존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곡인데, 다른 곡들도 어느정도 그렇지만 특히 이 곡은 기존 건즈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곡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으면 맨슨이나 롭좀비같은 분위기가 나기도 한다. 곡 자체로 놓고 본다면 액슬의 초저음에서 고음을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보컬과 빠르고 그루브있는 리프 등 흠잡을 데가 없다. 기타 솔로는 버킷헤드가 아닌 범블풋이 했는데, 중간 솔로에선 플렛리스, 끝부분 솔로에선 플렛 기타를 사용하고 있다.

 ◆ 개인 평점 : ★★★★


 

3. Better

   두번째 싱글 넘버로, 뉴욕 복귀 공연을 얼마 앞두지 않은 2006년 2월, I.R.S와 함께 유출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곡이다. 로빈의 피치 사운드의 기타와 액슬의 가성 보컬이 곡의 시작을 열고 이어 파워풀한 리프가 빈틈없이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중간 부분에서 리프의 변화가 버킷헤드의 속주 솔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이어지는 I never wanted..부분에서 액슬은 강렬한 고음 보컬로 절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곡이 유출된 시기에는 한참 옛날의 Oh My God과 빅대디 SCOM을 제외하곤 공개된 스튜디오 음원이 없었기 때문에 액슬이 과연 예전의 강렬한 보컬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알다시피 2001~2년의 액슬의 라이브 보컬은 폐활량은 지금보다 나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절망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의문은 일종의 불안감이 되어 다가왔다. 하지만 이 곡의 완벽한 보컬을 접하고 그러한 의문은 자취를 감췄다. 또한 슬래쉬라는 큰 기둥을 대체하기에 로빈 핑크의 자질은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이 곡을 로빈이 작곡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그러한 불안감들도 많이 사그라들었다(여전히 그의 연주 스타일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데모에서 버킷헤드의 솔로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탈퇴 후 그의 솔로를 들을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다행히 앨범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버킷헤드의 섬광같은 솔로와 대비되는 후반부의 블루지한 로빈의 솔로는 이렇게 헤비한 락 넘버에서 어떤 편안함까지 느끼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한다.

  또한 이 곡은 '06버전과 '07버전의 데모가 각각 존재하는데, '06버전은 사운드가 좀 더 거친 반면 '07버전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피트먼의 기계음이 강조되어 있다. 앨범 버전에는 드럼 사운드가 보강, 론의 기타가 추가되고 기계음이 균형있게 배치되었다. '07년 후반 공연에 사용된 브릿지 부분의 기타 슬라이드음도 삽입되었다(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별로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06, '07, 그리고 앨범 버전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 이 현상은 유독 이 곡에서만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 곡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인 듯 하다.

  라이브에서도 거의 모든 공연에서 연주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006년 12월 20일 공연을 추천해주고 싶다. 론이 가장 라이브에서 공연하기 힘든 곡으로 이 곡을 꼽기도 했는데, 무대를 돌아다니며 연주하다가 고음 코러스를 할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한다. 한때 할리 데이비슨 Black Sheep 시리즈 배너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으나 계약문제로 곧 Paradise City로 대체되기도 했다.
 ◆ 개인 평점 : ★★★★★

 

 

 

 

4. Street Of Dreams

  2001년 1월 1일 처음 라이브에서 공개된 후로 거의 8년간을 The Blues라는 제목으로 불렸던 노래가 Street Of Dreams로 변경되어 앨범에 수록되었다. 필자를 포함해 이 곡을 좋아하고 아꼈던 팬들에겐 무척 낯선 일일 것이다. 아마 액슬은 좀 더 희망적인 느낌의 제목을 원했던 것 같다. 본 앨범에 실린 발라드 곡 중 가장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라이브 세트리스트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연주되었다. 디지의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의 인트로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부드럽고 때로는 거친 목소리로 애절함을 노래하는 액슬의 보컬은 그 목소리에 지난 모든 세월이 담겨 있는 듯 아련한 느낌을 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블루지한 로빈의 기타 솔로를 지나 이어지는 잔잔한 브릿지, 곧이어 다시 폭발하는 고음의 보컬과 후반부 "what'd I tell you" 부분에서 찢어지는 듯한 액슬의 절규가 절정을 이루고, 페이드 인 되는 아웃트로는 마치 영화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을 보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객의 기분처럼 여운을 남긴다. 개인적으로 November Rain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한편의 서사시라고 생각한다. 완벽하다.

◆ 개인 평점 : ★★★★★    

 

 

5. If The World

  앨범 발매 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Body Of Lies의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곡이다. 그에 앞서 2008년 6월 유출 사건 때 Riad N' Bedouins, Prostitute와 함께 유출된 바 있다. 유출시킨 블로거가 FBI에 체포된 유명한 사건이다. 힙합 분위기의 드럼머신과 스패니쉬 기타가 만들어내는 늘어지는 듯 하면서도 그루브감이 있는 리프, 복잡한 악기 편성과 심플한 가사, 긴 호흡을 자랑하는 보컬은 멤버 각각의 연주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 이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준다.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치 밴드의 미발표곡 'Just Another Sunday'의 힙합 버전을 듣는 듯한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편이다.

◆ 개인 평점 : ★★★☆    

 

 

 

 

6. There Was A Time

  약 7분에 이르는 한편의 서사시같은 느낌의 곡이다. 데모로는 '99-'06-'07-'08의 4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액슬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라이브로 단 2회밖에 연주되지 않았을 정도로 구성이 방대하고 보컬의 난이도 또한 상당하다. 곡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성가대 화음과 무려 여섯 대의 기타로 이루어지지만 전혀 난잡하지 않은 꽉찬 리프와 멜로디, 또다시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번민이 뒤섞인 질문을 던지는 노랫말, 후반부에 길게 이어지는 간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버킷헤드의 환상적인 솔로는 액슬과 그의 밴드가 추구하는 완벽한 사운드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곡이 끝난 후 이어지는 성가대 화음은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이브로는 2006년 5월 28일 마드리드 공연을 추천해주고 싶다.

◆ 개인 평점 : ★★★★☆

 

 

 

 

7. Catcher In The Rye

   액슬과 폴이 공동으로 작곡한 곡으로, 2006년에 데모가 유출된 적이 있다. 데모 상으로는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참여했었는데, 아쉽게도 앨범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의 기타 솔로 자리를 로빈과 론의 솔로가 대신하고 있는데, 뭔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난다. 데모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탓도 있을테고 브라이언 특유의 감성이 빠져서 뭔가 미완성된 듯한 느낌이다. 후반부의 솔로는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과 잘 맞아떨어지지만 중간 부분의 솔로는 아무래도 브라이언 버전이 훨씬 감성적이다. 하지만 조악한 음질의 데모와는 달리 완벽한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니 그것으로 만족하자. 나중에 B-Side에라도 브라이언 버전이 실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 곡은 필자가 앨범 중 Street of Dreams 다음으로 꼽는 발라드곡이다. 스크레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매끄러운 액슬의 보컬-데모와 비교해봤을 때 보컬은 일부 재녹음되었다-과 서정적인 곡의 분위기가 완벽히 맞아떨어져 한없는 아름다움을 연출해낸다. 특히 곡 후반부 'On an ordinary day'부터의 멜로디는 GN'R의 모든 노래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생각한다. 이 곡은 2006~2007 투어 시기에 유출됐음에도 한번도 라이브로 연주되지 않았는데, 브라이언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의 파트가 빠진 채 수록된 걸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닌 듯 하다. 어쨌든 라이브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곡이고, GN'R의 새로운 발라드 히트곡으로도 손색없는 훌륭한 곡이다.

  이 곡은 존레논에 대한 헌정곡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를 살해한 마크 채프먼이 체포 당시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듣던 노래, 누군가가 안식을 얻었던 그 노래가 들리지 않고' 부분에선 레논의 노래를 더이상 들을 수 없는 슬픔을 묘사했고,  '그 목소리가 내게서 떠나버렸다'라는 가사로 레논을 추모하고 있다.   

◆ 개인 평점 : ★★★★★

 

 

 

 

8. Scraped

  Best Buy의 프로모션 광고에 삽입되어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곡이다. 아카펠라 화음과 날카로운 고음의 보컬이 포문을 열고, 이어지는 폭발적인 리프는 "이제 우릴 막으려고 하지마. 내가 그냥 두지 않을테니"라는 저돌적인 가사와 어울려 전형적인 락앤롤의 정신을 담아낸다. "Sometimes I feel like.."로 시작되는 소절의 멜로디는 그들의 초창기 트랙 'Oh My God'을 연상케 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리프와 버킷헤드, 론의 신들린 듯한 솔로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노래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곡 전반에 걸쳐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는 밴드의 의지를 담아낸 듯한, Better와 함께 대중의 큰 인기를 얻을 거라 예상되는 아주 멋진 곡이다. 

◆ 개인 평점 : ★★★★☆

 

 

9. Riad N' The Bedouins

  '리야드와 베두인 사람'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곡이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를 뜻하는 리야드는 'Riyadh'로 표기하는게 맞는데 '정원이 딸린 모로코식 주택'을 뜻하는 'Riad'란 단어도 있으니 후자의 뜻일 수도 있고, 제목의 연계상으로 생각해볼 때는 'Riyadh'의 의도적인 오타라고 볼 수도 있다. 2001년 복귀 공연에서 처음 선보인 후 비슷한 분위기인 Silworms와 함께 가장 약한 트랙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앨범 버전에서는 그 생각을 무색케 할 만큼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준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인트로는 금방이라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몰아칠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어지는 헤비한 리프와 날카로운 보컬이 일품이다. 정신을 쏙 빼놓는 듯한 후반부 버킷헤드의 솔로는 새삼 그의 부재를 아쉽게 한다.

◆ 개인 평점 : ★★★★ 

 

 

 

 

10. Sorry

  시종일관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곡이다. 마치 핑크 플로이드와 블랙 사바스가 만난 듯한 느낌이다. 제목만 보면 누군가에게 미안한 감정을 털어놓은 노래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sorry는 '미안하다'의 뜻이 아닌 '안됐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나를 상처입힌 그 누군가에게 '넌 참 안됐구나'라는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1분 55초까지의 느낌은 상당히 좋았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후렴구의 멜로디는 마치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판소리 명창의 스페셜 무대가 마련된 듯한 어색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후의 블루지한 기타 솔로는 맘에 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울한 발라드는 개인 취향에는 그닥 맞지 않는다. 세바스찬 바하가 코러스에 참여했는데, 그의 최근 솔로 앨범에 액슬이 세 곡이나 참여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 개인 평점 : ★★★

 

 

11. I.R.S

  뉴GN'R 최초의 유출곡으로, 2004년 야구 선수 마이크 피아자에게 온 익명의 팬레터에 이 곡이 담긴 CD가 들어있었고, Eddie Trunk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었다. 1999년의 데모도 존재하므로 곡이 쓰여진 시기는 그 이전일 것이다. '99-'06-'07-'08로 이어지는 네가지 버전의 데모는 이 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목만 봐서는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국세청 직원의 의지를 담은 노래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강한 집착을 가진 한 남자의 다소 유치하게 느껴지는 푸념을 담고 있다. 대통령, 탐정, 국세청도 모자라 FBI까지 호출해야 하는 그의 사정은 무엇일까. 이 곡은 라이브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특히 2006년 12월 20일 LA 공연과 2007년 7월 21일 오사카 공연을 추천하고 싶다. 프로샷으로는 2006년 6월 2일 락앰링 공연을 추천한다. "It's such a crime you know it's true" 부분에서 엄청난 호흡량을 자랑하는 액슬의 고음 보컬과 이어지는 버킷헤드의 속주 솔로와 스위치온-오프 주법을 사용한 마무리는 어떤 전율마저도 느끼게 한다. 한가지 아쉬운건 보컬의 파워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다. 데모에서의 보컬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재녹음을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운드는 대폭 보강되어 만족스럽다.

◆ 개인 평점 : ★★★★★

 

 

12. Madagascar

  2001년 Rock in Rio III에서 처음 라이브로 공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곡이다. 복잡한 악기편성과 드라마틱한 구성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등의 연설과 미시시피 버닝, 세븐, 브레이브 하트, 그리고 Civil War에도 삽입된 유명한 Cool Hand Luke의 대사 등을 인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노래하는 가사와도 문맥적 흐름을 같이 한다. 단지 아쉬운 점은 데모에서의 보컬을 그대로 썼다는 점이다. 데모가 유출됐을 때 팬들 사이에서도 보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초반 소절에서의 보컬 톤이 굉장히 불안하고 작위적인 느낌이 난다. 마치 Big Daddy OST 버전의 Sweet Child O' Mine에서의 억지스러운 보컬이나 2006년 다운로드 페스티벌에서 Better때의 힘빠진 보컬을 듣는 기분이다. 분명히 이것보다 나은 녹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데모의 보컬을 그대로 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이브 공연으로는 2002년 12월 2일 보스턴, 2006년 5월 31일 부다페스트, 2006년 12월 20일 LA 공연 등을 추천한다.

◆ 개인 평점 : ★★★★☆

 

 

 

13. This I Love

  본 앨범에서 액슬이 혼자서 작곡한 유일한 곡이다. 원래 이 곡은 1993년 이전에 오리지날 GN'R 시절에 만든 곡이며 UYI 후속 앨범에 실릴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의 레코딩 테입이 파리, 런던, 시드니 등 각지에 흩어져있어서 이 곡의 테입을 찾는데 몇 주가 걸렸다는 후문이 있다. 또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어떤 영화에 수록 예정이었다는 말도 있다. (시기상으로 아마 피셔킹이 아닐까). 루머에 따르면 이 노래가 Don't Cry-November Rain-Estranged로 이어지는 3부작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잔잔한 피아노 반주에 스트링과 하프 연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가사는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평범한 내용이다. 어떻게 들으면 멜로디가 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꾸 들으면 나름 중독성이 있다. 그러고보면 액슬은 사랑의 아름다움 보다는 슬픔과 애절함을 더 많이 노래하는데, 지난 세월의 아픔에서 비롯된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

◆ 개인 평점 : ★★★★

 

 

 

 

14. Prostitute

  Antiquiet 유출건 때 제목미상(Song #2)으로 유출되어 당시 유출된 세 곡 중 가장 인기를 얻었던 곡이다. 곡 전반에 깔리는 피아노 반주를 잘 들어보면 액슬이 2002년부터 November Rain의 인트로로 연주했던 피아노 곡과 동일하다. 따라서 최소 2002년 이전부터 작업된 곡임을 알 수 있다. 스트링 세션을 담당한 Buckmaster가 언급한대로 마치 얼음과 불의 조화처럼 잔잔한 피아노 반주로 시작되다가 공격적인 기타리프와 액슬의 보컬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오케스트라가 곡에 웅장함을 더한다. 스트링 파트를 위해 1바이올린 10대, 2바이올린 8대, 비올라 6대와 8대의 첼로가 동원되었다. 곡이 끝난 후 오랫동안 깔리는 잔잔한 오케스트라는 앨범의 대미를 장식하고 여운을 남기기에 적합하다. Chinese Democracy가 긴 인트로로 앨범의 서막을 열듯이 말이다. 작곡은 액슬과 폴 공동으로 표기돼있다.

  전반적인 가사 내용으로 보아 슬래쉬에 대한 노래가 아닌가 싶다. 밴드의 해체와 슬래쉬의 탈퇴에 대한 여론의 비난, 항상 자신을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前멤버의 그늘, 이런 상황들을 가사에 대입시켜 보면 얼추 상황이 맞아 들어간다.

◆ 개인 평점 : ★★★★☆

 

 

  CD를 가득 채운 14곡이 구성하는 71분의 서사시 속에서 무려 12명의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전혀 난잡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절묘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한편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날카로우며 또 때로는 신경질적인 액슬 로즈의 목소리는 좀처럼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담아둔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려는 듯 다양한 노랫말을 14곡의 이야기에 담아냈다. 어떻게 보면 뉴 GN'R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폴 토바이어스의 영입 후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야 그들은 그 첫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여전히 제멋대로이고 여전히 파괴적인 이 락앤롤 황제를 위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비워두어야 할 때이다. 

 

◆ 전체 평점 : ★★★★☆ 

 

 

글 : RaspAxl - 2008년 11월-

http://blog.daum.net/raspaxl

 

 

비틀즈 미공개곡, 41년 만에 공개 '눈앞'
2008-11-17 18:48:34                                             msn 전송 모바일 전송
 
[마이데일리 = 임이랑 기자] 비틀즈의 미공개 트랙이 공개된다. 폴 매카트니는 1967년 녹음됐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쳐 앨범에 들어가지 못한 '카니발 오브 라이트(Carnival of Light)'라는 곡을 발매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카니발 오브 라이트'는 14분 짜리 곡으로,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가 "Are you all right?"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부분이 너무 난해하고 환각적이라는 이유로 앨범에 실리지 못했다. 그러나 폴 매카트니는 이 곡을 발매하기 위해 현재 살아있는 멤버인 링고 스타, 그리고 존 레논의 아내 요코 오노, 조지 해리슨의 아내 올리비아 등을 설득중이다.

그는 B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그 곡은 남아있다. 우리는 매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다"고 말했다.

[사진=비틀즈의 앨범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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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갑제·전여옥, 오바마 ‘좌빨’ 맞거든”

 

 

 

조국 “조갑제·전여옥, 오바마 ‘좌빨’ 맞거든”
 
한겨레신문 기고...“2007년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되기도”
 
입력 :2008-11-17 09:23: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조갑제 전 대표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오바마는 좌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자기 입맛대로 규정하고 나섰다”며 “오바마는 2007년 ‘내셔널 저널’ 조사에서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오바마는 ‘좌빨’ 아닌가?‘란 제목의 기고에서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라 ‘리버럴’이라고 말하였고, 전여옥 의원은 오바마는 ‘리버럴’도 아니며 ‘아메리칸드림의 신봉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약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 [관련기사1] 당혹스런 우파 조갑제 “오바마를 ‘좌파’라 불러선 안돼”
☞ [관련기사2] 전여옥도 절규? “오바마는 한국의 사이비 좌파들과 달라”
☞ [관련기사3] 진중권 “해석이 예술이네..조갑제보다 청와대가 더 웃겨”

그는 “‘자유주의’, 즉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시민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라며 “그런데 한국 보수진영이 신봉하는 자유주의는 극우·냉전·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힌 반쪽짜리 자유주의였고,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였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전면적 자유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꿈을 무시하는 ‘자유 지상주의’, 즉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의 현대판 이론이다”며 “이에 비하여 ‘리버럴’(Liberal)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상과 운동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연대를 중시하는데, 미국 극우진영은 ‘리버럴=부의 재분배론자=빨갱이’라는 주장을 구사해 왔다”고 구분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닮은꼴”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오바마의 대선 공약은 이라크 전쟁 반대와 철군,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부자 중심의 세수 증대와 중산층 이하 세금 삭감,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증진, 공교육 강화·개선,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비난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이라크 전쟁 계속 참전,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축소, 1%만 득을 보는 종부세 폐지, 사영리 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복지의 편차 확대, 사교육 열풍에 기름을 끼얹는 국제중 설립 추진, 대북 강경책 고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이런 분명한 차이가 어찌 정치적 수사로 가려질 수 있겠는가”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어 “사실 오바마는 2007년 ‘내셔널 저널’ 조사에서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근친성을 갖는 부시 정부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현 정부와 보수진영은 이런 오바마의 당선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수진영의 대선 후 반응을 꼬집었다.

그는 “‘친미’를 신조로 삼아 왔으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고 그 결과 자기모순적 논리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며 “똑같은 정책을 한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고, 미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아메리칸드림’이 되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와 보수진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바마의 정치성향을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겸허하게 배우고 자신의 정책과 행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일이다”고 충고했다.

안재현 기자

☞ 조국 교수 글 보러가기
▶ 우파논객 이상돈도 진중권에 동조 “청와대와 우파들 행태, 정말 웃긴다”
▶ “오바마와 MB,철학 공유하고 있어” 청와대 강변 ‘눈길’
▶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와 비전은 닮은 꼴”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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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수만명 억울한 사람 나왔는데, MB정부 어떻게 해결할지...”

 

 

 

이준구 “수만명 억울한 사람 나왔는데, MB정부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 안보이면 종부세 아예 폐지시도 할지도 몰라” 우려도
 
입력 :2008-11-18 11:34:00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슬픈 종부세'란 글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명쾌하기 비판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의 부당성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501호 김 씨 가족의 분노'란 제목의 글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면서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게 분명하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라면서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이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권용진 기자

▶ 이준구 “한심한 헌재결정, 수습 어떻게 할지 두고볼일”
▶ “부자만 위하다가 퇴장한 부시, 몇년후 우리 모습”
▶ 다시 보는 이준구 교수의 ‘슬픈 종부세’ 전문

다음은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글 '501호 김 씨 가족의 분노' 전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결정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면 바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일이다. 며칠 전에 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에서 지적했듯,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구도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에게 똑 같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며칠 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똑 같은 가액의 주택을 가진 두 사람을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나는 법률절차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냥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납세자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단독 등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미봉책으로 봉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여튼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느냐는 문제는 두고두고 정부의 골치를 썩일 것이 분명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급하게 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재가 결정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진퇴양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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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안’이 박근혜?

 

세상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성으로 가고 있는데 딴나라는 결국 모두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MB는 레이거노믹스/ 닭그네는 대처리즘

줄푸세? 덩푸세?

 

 

이명박 대통령 ‘대안’이 박근혜?
 
[칼럼] 박근혜 ‘줄푸세’와 MB 정책은 닮은꼴
 
입력 :2008-11-17 14:08:00   손석춘 새사연 원장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기막힐 일이다. 임기 초반임에도 자신의 ‘대안’으로 박근혜가 으밀아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낮아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까닭도 여기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한나라당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믿음’이 제법 퍼져있다. 최근 대구에 갔을 때다. 50대 택시 운수노동자는 무람없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곧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는 ‘정서’

그래서일까. 박근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당론과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솔솔 흘리고 있다. 가령 홍사덕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야당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를 겨냥해 “200~30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대야기조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무슨 수로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어떤가. 사뭇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깜냥이 드러나지만, 박근혜 쪽 또한 공기업 매각이나 규제 완화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다.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새삼 확인할 일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결코 이명박 개인의 정권이 아니다. 엄연히 ‘한나라당 정권’이다.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여론이 등 돌리면서 마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특히 박근혜가 별개처럼 인식되는 데 있다.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확인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은 어금버금하다. 경제정책은 더 그렇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박근혜의 ‘줄푸세’

박근혜의 슬로건인 ‘줄푸세’를 보라.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박근혜의 ‘비전’과 ‘정책’을 이명박 후보가 그대로 넘겨받지 않았던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 줄푸세를 저돌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줄푸세’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불신 받는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박근혜가 나눠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이명박의 경제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보라. 박근혜는 침묵만 지켜왔다.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속셈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니 ‘줄푸세 정책’과 얼마나 다른가?

조지 부시 대안이 오바마 아닌 매케인이었나?

이명박의 대안이 박근혜라는 주장은 조지 부시의 대안이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존 매케인이라는 우스개와 다를 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경제정책은 같다. 이명박 정권의 대안이 결코 박근혜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을 앞으로 ‘한나라당 정권’으로 이야기해갈 때다. ‘친이’든 ‘친박’이든 저들은 모두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진실을 우리 이웃과 벅벅이 확인해갈 때다. 또 다른 환상을 갖기엔 경제 현실이 너무 차갑다.

손석춘/새사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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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필은 무슨 절필?” 미네르바, 아고라에서 ‘애국주의 광풍’ 경고

 

 

 

 

 

절필은 무슨 절필?” 미네르바, 아고라에서 ‘애국주의 광풍’ 경고
 
KBS 신설 ‘시사360’의 ‘왜곡방송’도 “이해한다” 언급
 
입력 :2008-11-18 14:54: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국가가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절필설이 나돌았던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의 인기논객 ‘미네르바’가 18일 경제토론방에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7일 밤 방영된 KBS '시사 360'을 언급했다. '시사360'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순 KBS사장이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네르바'를 실루엣 처리하여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목소리도 명령조의 음습한 나레이션으로 편견을 조장하도록 방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미네르바에게 '좌빨'의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자신에 대해 ‘왜곡’한 방송내용에 대해 “저건 이해를 해 줘야죠”라고 글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부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껄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명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FRB 스왑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IMF 스왑을 받을 경우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KBS라는 공영방송에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너무 심한 왜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다.

이어, 자신은 ‘경제 예측’을 한 것은 없으며, 다만 “극사실주의적 관점에서 1+1=2 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KBS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대대적인 애국주의 열풍”이 불 것을 예고했다.

그간 한국경제의 대중적인 패턴은 늘 “경제위기 = 애국주의 열풍”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인 대중선동의 핵심적인 폐해를 경고했다.

그는 97년 IMF 금모으기와 같은 사례를 ‘정부 차원의 극도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사실상 국가 주도의 플랜’이라고 진단했으며, 결국 “그 경제적 애국주의 열풍으로 우리는 뭘 얻고 뭘 잃어 버렸는가”를 되물었다.

이번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변 시민단체들은 경제 애국주의 열풍을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사상적 애국주의가 아닌 경제 애국주의는 매우 치밀해 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이젠 양떼 몰이를 할려고 해도 양들이 너무 똑똑해 졌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연 또한번 국민들이 그 열풍에 속아 줄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미네르바는 “정부는 ‘알고서 속아주기’라는 연극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가스,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면서, 이는 “불난 집에 휘발류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극빈층에서 시달리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가난한 청춘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에 등록이 안된 젊은 20대나 30대 애들 중에 사실상 신 극빈층으로 분류된 애들이 최하 150만명선”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경제빈곤층은 그간 카드로 버텨 왔으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노년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고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4,50대’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겨울에 난방비 연체되었다고 가스를 끊어 버리는 일은 “칼들고 강도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어쨌건 겨울은 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가에 대해 되물었다. “그 잘나 빠진 일본 중국에서 달러 스왑을 하니 마니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인권적 복지는 지켜 주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또한 “여태 지방 재정지원이나 복지기금으로 쓰면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던 ‘종부세’를 없애고, 지방세를 추가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냥 죽여라, 이젠 서로 솔직해 지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뻔해서 민망할 정도’로 분명히 예측을 했고, 그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당연한 것이니 이해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염증이 생긴다”고 한탄하면서, “200% 분명하게 국가주의를 포장한 현대판 경제애국주의 열풍”을 경고했다.

이 애국주의에 휘몰리는 국민은 결국 “현대판 농노”에 불과하지만, 달라진 점은 “곡갱이 대신 컴퓨터를 쓴다는 것만 틀리다”고 지적했다. 과연 ‘곡갱이를 든 농노’는 애국주의 열풍의 본질을 꿰뚤어 보면서 자신의 생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시대, 미네르바가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그곳이다.

하승주 기자

▶ 미네르바 “내년 3월에 파국 올 수 있다” 경고
▶ 미네르바 ‘명예훼손 피소설’ 나돌아 인터넷 ‘긴장’
▶ 돌아온 미네르바 종부세 위헌판결 한탄...“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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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되면 미네르바도 수사해야” 법무장관 답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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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가 고구마 할배는 왜 찾아?” 아고라 ‘시끌시끌’

 

미네르바 "주가 500, 부동산값 반토막"

"일본, IMF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 염두에 두고 있다"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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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미네르바'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한국경제 최대 화약고로 지적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미국 헤지펀드로 가장한 일본 환투기세력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주가 500이 바닥, 집값은 반토막

그는 5개 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기고에서 향후 주가에 대해 500선이 바닥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런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500선도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제1금융권ㆍ제2금융권ㆍ캐피털사까지 확산

그는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

미네르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보고 더 놀란다

미네르바는 또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등 이명박 정부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도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전홍기혜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미네르바 "이대로 가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 온다"

<신동아> 인터뷰…"'노란토끼'는 일본계 환투기 세력"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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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사태 등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가 최근 발간된 <신동아> 12월호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신동아>와 이메일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IMF 외환보유고 제공 등 일본계 자본의 저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노란토끼' 즉, 일본 환투기 세력에 대해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세력"이라며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앤캐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를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는 최근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와 해외체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제까지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정확한 예측과 정보력에 대해 "예측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외국 사례와 현재 시점의 정부 정책 실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분석의 근거는 국내외 수많은 경제지표와 사례집, 외신보도 자료를 수집해 통계수치를 규합한 것을 일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네르바는 이어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절필하겠다"고 다시 한번 절필 의지를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경축! NEW 국영방송 탄생"

"미네르바가 간첩이냐" KBS 〈시사360〉에 비난 쇄도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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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이후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생방송 시사360>을 두고 시청자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방송해 "역시 관제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네르바' 자신도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서 <시사360>을 비판했다.

<시사360>은 17일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롬 왜'라는 꼭지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을 연출해 '미네르바'를 마치 '괴담 유포자'인 것처럼 묘사했다. 또 이 꼭지는 "국제 금융 위기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 미네르바는 계속 나타날지 모른다"는 멘트로 끝나 마치 그가 나타나서는 안되는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시사360>의 왜곡과 의도적 편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나운서 아가씨가 나온 방송을 잘 봤다"면서 "(방송에서) 정부 공신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비판을 해버리면 그 누구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사360>이 방송에서 "미네르바의 예측이 다 맞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IMF 달러 스왑 체결을 예측한 것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신뢰는 계속 됐다. 그가 경제 불황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KBS <시사360>에서 '미네르바'를 연출한 화면. ⓒ한국방송

그는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했다고) 왜곡한 것은 좀 보기 껄끄럽다"며 "(나는 오히려) IMF 달러 스왑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재미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피아는 아니다.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우두머리 마피아라도 되는 줄 알겠다"라며 방송 중의 연출 장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시사360>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이 방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 한 누리꾼(아이디 꿈나무)은 "미네르바에게 이젠 '좌빨(?)'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한 의도가 엿보인 방송이었다"며 "이번 일로 KBS의 신뢰도가 5공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를 보면 미네르바가 잘못한 요지는 '그가 너무 많이 안다. 그걸 다 세상에 퍼뜨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방송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누리꾼의 글은 4000건이 넘는 찬성표를 받았다.

또 <시사360>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정말 부끄러운 방송 이명박 홍보 방송이구나", "경축! NEW 국영방송 탄생", "제작진은 정정 보도 및 사과 방송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있을 건가" 등의 비난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채은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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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 나경원에게서 “못생긴 여자 서비스 더 좋다”는 딴나라MB발언 연상

 

 

나경원에게서 “못생긴 여자 서비스 더 좋다”는 MB발언 연상
 
[칼럼] MB·나경원 듀오가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 2제
 
입력 :2008-11-18 15:35:00     |  문한별 편집위원 e-mail
 
 
한나라당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 2제(題)가 만평으로 완성됐다. 서울신문 백무현 화백은 최근 화제가 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여교사 비하 발언과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론인들과 식사하다가 내뱉은 마사지 발언을 각각 '지혜' 시리즈로 묶어 내놨다.

   
 
  ▲ 2008년 11월 17일자 <서울> 만평   
 

먼저 2008년 11월 17일자 만평. 여교사를 등급으로 분류한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 선생님" 그림판을 가리키며 나 경원 의원이 "여러분 아셨죠?" 라고 가르친다. 그 모습이 흡사 선생님같다. 백 화백은 그 밑에 "나경원 의원님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을 달았다.

   
 
  ▲ 2007년 9월 15일자 <서울> 만평   
 

다음은 2007년 9월 15일자 만평. 성접대를 받으러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명박 후보가 "못생긴 여자를 골라요!! 그래야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워 서비스도 잘 해준대요" 라고 꼬드긴다. 그 모습이 흡사 삐끼같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뜻이?" 라고 입을 함박만하게 벌린 채 색스런 공간으로 발을 옮긴다. 백 화백은 그림 상단에 "대통령 후보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백 화백은 두 사람의 막장발언을 왜 하필이면 '지혜' 시리즈로 포장했을까? 이유인 즉슨,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한나라당은 아다시피 소문난 마초정당이다. 그들에게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를 바 없다. 애당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따위의 기본적 컨셉 자체가 결여된 기득집단 아닌가.

그들에게 여성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라 소비되어야 할 수단 내지는 성적 유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비판여론이 들끓어도 성추행 사건이나 여성비하 발언 등이 한나라당에서 끊이지 않는 소이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는 물신화된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획득한 성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질탕하게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못 생긴 여자가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담이 '세상의 지혜'로 통용되는 것도 그래서다. 이 대통령은 훗날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발뺌했는데, 이는 정치와 코미디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유머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나경원 의원의 여교사 발언도 마찬가지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사지발언'이 문제됐을 때도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그를 옹호할 정도로 여성의식이 희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겉모습은 여성이지만 내면은 남성주의로 꽉찬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가? 여교사를 외모와 조건따라 4등급으로 나눈 "농담'을 공적인 자리에서 내뱉아놓고도 잘못된 줄 모르는 것이 그를 반증한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가 버젓이 이 땅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는 거다. 어떤 짓을 해도 떨어질 줄 모르는 굳건한 한나라당 지지율이 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꼬집고 질타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주변에서 한숨처럼 떠돌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남성공화국인 것을.

문한별/편집위원

▶ 조기숙 “나경원과 동아일보 관계는 말이지...”
▶ 박선영 “최고의 지성과 미모 겸비한 나 의원이 어찌 그런 말을...”
▶ 교총 “나경원, ‘성적농담’ 심형래처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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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발언 논란 확산에 누리꾼들 “이번엔 주어 있네” 비아냥
▶ 전교조 여성위 “나경원은 차별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 나경원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교사” 비하 발언 논란

날마다 ‘업’되는 한나라 ‘성 발언’…누리꾼들 ‘조롱거리’
 
고질적인 성비하 발언, ‘치마입은 남자’들까지 가세...각종 패러디 봇물
 
입력 :2008-11-18 09:36: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여교사 비하발언’으로 한나라당의 ‘몰여성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남성의원들의 발언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으나 이번 나 의원을 계기로 ‘치마입은 남자’들에 대한 ‘몰여성주의’도 드러난 셈이 됐다.

나 의원의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년 이상 당 대변인을 지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여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이 여성 자의식, 양성평등 의식이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나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마사지 발언’ 파문이 일자 당시 함께 있어 놓고도 이 후보를 두둔하기만 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정광모 박사모 회장이 자신을 관기에 비유한 것에 반발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어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나라당의 성 관련 문제는 고질적인 수준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수차례 성 비하 발언으로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왔다.

2004년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령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세에서 30세 전후의 성인 남성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와 관련해 ‘성 비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2005년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 여비서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X들, XX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느냐, XXX 없는 X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다.

2006년 12월 이재웅 의원은 “여성 재소자들이 창살 밖으로 가슴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남성이 지나가면 ‘한번 줄까’ 하더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고 “이제는 골프도 못 치고, 자리 깔고 농성도 자주 하며, 성매매금지법으로 ‘거기’도 못 간다”고 말해 뭇매에 올랐다.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도 2006년 4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는 엄마들’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노는 엄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대화하던 중, 정 지사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하자 이 후보가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은 해명 과정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에서 ‘성 비하’ 발언이 주기적으로 터지자 민주당은 아예 ‘성추행 일지’를 만들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번 나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은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판이다.

☞ [관련기사] 민주 “한나라, 차떼기에 이어 성매춘 악취까지”

한나라당의 성 관련 파문이 일 때마다 민주당, 민노당 여성의원들은 적극 나서는 반면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의원의 ‘성 의식’ 수준이 공개돼 ‘반여성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에는 한나라당의 ‘몰여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 관련 발언들이 회자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나 의원의 발언을 추가,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퍼 나르며 한나라당을 비웃고 있다.

   
   
   
   
   
   
 
  ▲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관련 발언 패러디.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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