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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년] 민주화 20년과 '우리 안의 MB-노김김노리 부동산 '분류없음 2009/02/24 22:04 손낙구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 1년이 민주화 20년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화 20년과 우리 안의 MB'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김대중-이명박 '부동산'이 닮았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여덟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 경기부양 정책이다. 전임 정부의 핵심정책인 종부세 무력화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부자 감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앞세운 건설재벌 지원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한 투기규제 장치 해체, 뉴타운 재개발 확대와 10년간 500만채 공급 계획, 그린벨트 완화, 잠실롯데 신축 허용, 광역경제권, 4대강 정비사업과 수십 조 원 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가능한 모든 투기촉진 경기부양책이 동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후진국형 산업구조에 발목이 잡혀왔다. 이른바 토건국가 현상이다. 토건국가 현상이야 말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다.
경제위기는 부동산 분야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단행함으로써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탈피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손쉬운 수단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선택함으로써 또 다시 부동산의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낯이 익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판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한 가운데 당선되었다. 실물경제가 극심하게 침체하는 가운데 1998년 집값은 무려 -12.4%가 폭락해 정부 주택가격 집계 역사상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동산부문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의 손쉬운 수단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사용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를 폐지하고, 개발-공급-유통소비-보유-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의 생애주기별로 각종 규제를 다 풀었으며 전방위로 경기부양 정책을 폈다. 곧이어 과잉유동성에 투기촉진 정책이 겹쳐 2001년 9.9%, 2002년 16.4%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놓아버려 속수무책이었다. 그 결과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체돼야 할 토건국가는 명맥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는 계속 부동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시 오르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놓은 결과와 같다.
민주화 20년에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무엇 하나 닮은 게 없는 정반대의 극점에 있다. 남북관계나 인권·복지정책을 보면 두 정부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다르지 않은 것은 경제위기 속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집권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투기규제 장치를 다 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첫 민주정부와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 권위주의 정부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를 ‘DJ-MB형’ 부동산 정책이라 부르려 한다.
물론 목표와 수단이 같다고 해서 철학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 노태우-노무현 '부동산'도 닮았다
‘DJ-MB형’과 정반대의 상황 즉 경제위기도 없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폭등하는 상황에서 집권한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노태우 정부(1988∼1992)와 노무현 정부(2003∼2007)는 집값이 크게 뛰는 가운데 집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 첫 해 인 1988년 집값은 13.2%나 뛰었고, 이듬해에는 14.6%가 올랐으며, 집권 3년차인 1990년에는 무려 21.0%가 폭등했다. 그런 탓에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집값을 잡는 데 온 힘을 다 빼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2002년은 집값이 무려 16.4%나 치솟아 1990년 이후 가장 크게 폭등했다. 노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집값을 잡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지만 2003년 한 해 동안 5.7%가 올랐다. 2004년 -2.1%로 한 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2005년엔 다시 4.0%가 올랐고, 2006년엔 무려 11.6%가 치솟았다.
이처럼 노태우-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집권했기 때문에 임기 내내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쳤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세 누진과세, 종합토지세 조기 실시 등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8.10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989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의 칼을 빼들고 투기를 잡으려 했다. 1990년에는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이내 처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 신규 취득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5.8대책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축으로 부동산 과다 소유 제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축으로 한 세제정책과 각종 투기규제 장치의 재도입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병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10.29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005년에는 8.31대책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07년 들어서는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강력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사실 두 노 대통령은 성이 같다는 것 빼고는 닮은 게 별로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비록 직선으로 당선되었지만 전두환 군사독재의 뒤를 이은 군인출신이며,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독재 아래서 변호사 신분으로 노동자를 위해 노동문제에 개입했다 구속된 적이 있을 정도로 민주화 운동의 선두 대열에 섰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집권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각각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라는 비장의 칼을 꺼내들고 임기 내내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 것이다. 민주정부만이 아니라 군사독재의 후신인 권위주의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민주정부 이상의 투기억제 정책을 펴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고, 두 정부가 투기를 잡는 무기로 썼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고 후임정권으로부터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는 점까지 닮았다. 나는 이를 ‘노-노형’ 부동산 정책이라 부르려 한다.
물론 투기를 규제하려는 정책을 편 것이 노태우 정부와 닮았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폄하할 일은 아니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노태우 정부의 한계도 눈감을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제 도입, 실거래가 확립과 거래 투명화,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정권을 넘겨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펼친 부동산 정책에서 민주정부 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면 투기 규제지만, 수십 개의 신도시개발 정책에서 보듯 일면 투기 촉진의 성격을 아울러 안고 있었다. 투기규제정책 조차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거복지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는 막연한 철학은 있었지만 변화된 조건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토건국가를 유지시키고 정권까지 내준 결과가 되었다.
3. '부동산'에서 민주정부 다운 면모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부가 정치적 성격과 상관없이 집권 당시 부동산 사장 조건에 따라 비슷한 기조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현상은 87년 이후 민주화 20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관련이 있다.
사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 경험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은 민주화 이전과 이후 정권 간에 별 구분이 없다. 다만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를 때 대통령이 됐느냐,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 대통령이 됐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의 엄호를 받는 ‘사유재산 제일주의’로서의 절대적 토지사유권을 보장하고 ‘해방 후 최초의 부동산 투기’인 귀속재산 헐 값 불하를 단행한 이승만 정권, 공업중심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이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
그 뒤 역대정권은 지나친 투기촉진 부동산정책으로 땅값집값이 치솟고 국민의 저항이 격렬해져 정권과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권 차원에서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이나마 투기를 자제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개발 군부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때도 이 같은 현상은 있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자본을 정점으로 하고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비정규직을 최하층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뿐 아니라, 건설재벌을 정점으로 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최하층으로 하는 부동산의 먹이사슬이 동시에 쉴 새 없이 작동되는 토건국가 즉 부동산 계급사회로 나아갔다.
부동산 먹이사슬을 해체하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뛰어넘는 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집권한 두 노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 선포’라는 언술과는 다르게 투기를 잡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부동산 먹이사슬을 끊는 데도 실패했다. 오히려 두 노대통령은 각각 연간 54만 채와 51만 채씩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건설재벌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토지공개념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앞세운 ‘노-노형’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 수단의 적절성 문제와 함께 정책의 목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DJ-MB형’은 말할 것도 없지만 ‘노-노형’ 부동산 정책 역시 부동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산업구조 자체를 개혁하려는 데까지는 목표를 두지 못했고, 정권과 체제의 위기를 미봉적으로 해소하는 데 현실적 목표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투기국면이 끝나면 다시 투기촉진 경기부양으로 되돌아가는 점은 민주화 이전이나 민주화 이후나 다르지 않았다. 1990년대 세계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권의 준농림지 도입과 난개발정책, 외환위기 극복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의 토지공개념 제도 폐기와 다양한 투기규제 완화정책은 정권과 체제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투기 촉진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DJ-MB형’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덮칠 경우 투기촉진 정책은 극단으로 치달아 부동산 경기부양에 한국경제의 승부를 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보수 권위주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의 민주정부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망국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야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 행한 정치행위로는 차이를 알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를 주도한 세력이 한국 현대사의 질곡이 돼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정권은 보수에서 민주를 거쳐 다시 보수로 교체되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동산 관벌은 어느 정부에서나 교체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가 건설재벌을 정점으로 한 부동산 먹이사슬에 얽혀들게 되고, 한국사회가 부동산으로 계급을 이루는 부동산 계급사회로 빠져드는데 민주정부도 공모해왔거나 최소한 방조해온 셈이다.
민주정부를 주도한 세력 외에 사회단체나 진보정치세력도 조금의 양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정부의 한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정부든 보수 권위주의 정부든 한국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높이고 부동산 먹이사슬을 쉴 새 없이 작동시켜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야 말로 민주화 20년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비약일까.
4. MB 1년은 민주화 20년의 일부
돌아보면 노태우 김영삼의 ‘권위주의 10년’의 결과로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이 등장했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로서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태어날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태동한 것이다. 그 이유와 근거는 민주정부 10년의 실패이며,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민주화 20년 특히 민주정부 1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평가로 나아가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대안을 세우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많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집 일로 보고 ‘MB 비판 경연대회’식 평가로 끝낸다면 한마디로 남는 게 없다. 이명박 정부 1년에 나타난 공과는 민주화 20년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시야를 단순히 ‘MB 1년’이 아니라 ‘20년 속의 1년’으로 넓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의 MB'의 뿌리를 찾아내고 극복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민주의 그 이상과 현실 |
| 번호 20375 글쓴이 귄터반트 (nemesis1827) 조회 1600 누리 301 (311/10) 등록일 2009-2-21 10:52 | 대문추천 21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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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시스템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또 이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사민주의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민주의는 탄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오직 민주주의만이 사민주의 시스템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연해서 말하자면 사민주의는 어디까지나 다당제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당의 형태로 존재하며 사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민주의 정당이 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완전히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거의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이나 이념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불가역성(不可逆性)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이 공공재로서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다시 사유화시키려면 경제적 하층부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의료,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개선되었고, 사민당의 반대파인 기민련과 기사련, 자민당의 연합정권하에서는 '교육, 주택'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즉 우파가 좌파가 하는 일의 나머지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파가 하였던 일은 몰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부터 교란하였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 후로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파가 교묘히 분열정책을 쓴 것이라지만 노동자 측에서 미끼를 덥석 물게 된 이상 사민주의 시스템은 그 후로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민주의 시스템이 불안하여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분적 도입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사민주의 시스템은 전선이 명확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 vs 노동자 혹은 사측 vs 고용인,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두 세력이 대결 양상을 띠게 되어 서로 너무나 분명하게 대립할 때 사민주의가 생겨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자본가와는 거리가 먼 즉, 사측과 아무런 대립이 없는 자영업이나 농업 등이 그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선이 불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울산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그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파업에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자영업자들이 현대차 노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적다는 것이죠. KBS를 예로 들어볼까요? 노동자 단결을 방해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만이 아니라 '어용노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파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특정 분야의 노동자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노동자가 좌파가 아닌 우파의 시녀가 되도록 확실하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처우가 개선된 점에 만족하여 노동자 스스로 '어용노조'인 현 노조집행부 전체를 긍정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아일보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현재 받는 임금이며 이상은 항상 저 너머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파가 교묘히 조작한 것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 먼저 깬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당시 김대중은 독서광답게 IMF를 극복하고 사민주의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제3의 길'을 가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유럽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 첫 번째 착안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노사정 위원회를 먼저 탈퇴하여 동일노동에서 엄청나게 서로 다른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 일이며 이것이 지난 8년여 동안에 벌어진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시스템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가, 노동자, 기타 직업 모두가 단결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이 완전히 불명확해져서 노동자 vs 노동자, 사측 vs 사측, 노동자 vs 자영업 등으로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대는 형상입니다. 더군다나 사민주의를 실행하려면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에서 사유재산과 관련된 이들 부분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학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은 사유재산 중 일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조치가 아닌 이사 몇 명을 사학의 재단 이사장과 관련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초 되었단 것이죠. 사학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학의 대부분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의 종교분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은 또 어떻고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어떠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주택 하면 부동산과 건설분야이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과 현재 우파정권이 죽어도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실버산업은 뭐 이제 막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에너지부분 또한 거대 자본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민주의는 시스템인 것이며 국가에서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장악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사민주의란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이들 분야의 민간자본에 넘기는 형태이며 엄청난 세금에 비하여 받는 혜택이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분야의 국유화에 반대한 것에 대하여 좀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상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독재의 종말은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건만 차베스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사민주의 국가의 선언문 등을 보시고 매료된 분들이 몇몇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인권과 세계평화를 외친다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대부분 사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이렇게 괴리를 만들어 냅니다.
ⓒ 귄터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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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
| 번호 20538 글쓴이 한겨레21 조회 5218 누리 898 (898/0) 등록일 2009-2-22 15:04 | 대문추천 43 참고자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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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최성진 / 2009-02-20)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강부자 정권’과 서민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었다. 하지만 <한겨레21>이 2월6~7일 서울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배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계층은 저소득층이었다(도표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42.9%는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못했다고 본 사람은 49%였다. 반면 월소득 251만~400만 원 구간에서는 33.3%의 응답자가 잘했다고 대답했고, 62.7%가 못했다고 지적했다. 4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잘했다’가 33.5%, ‘못했다’가 59.4%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서민이 강부자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종부세 완화, 미네르바 구속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양대웅 나우리서치 이사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양극화 심화 이후 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고 복지 지출을 축소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는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겨레>가 1월31일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42.3%)에서 평균(34.8%)보다 높았다. 200만~400만 원(33.3%)과 400만 원 이상(31.4%) 계층에서는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표를 주는 행위를 흔히 ‘계급배반’ 투표라고 한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에 지지를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계급배반 투표는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이었다. 총선 직전인 3월24일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서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32.6%)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5.6%)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홍 후보(34.7%)가 노 후보(13.3%)보다 높았다.
지난 수년간 진보개혁 진영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도 바로 ‘계급배반의 역설’이었다. 한성욱 진보신당 부집행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서민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계급배반’의 역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사적 경험에 원인을 돌렸다. “서민의 시각으로 볼 때 보수 정권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민생고를 해결해줬다. 박정희 정권은 어쨌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잡아 생계 부담을 줄여줬다. 진보개혁 세력은 민주화를 실현해줬을지 몰라도 정권을 잡은 10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민들은 아직 그들을 ‘나라 말아먹은 세력’으로 보고 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강아무개(50대 중반)씨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2월11일 만난 강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5년 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는 그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안팎이다. 강씨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집권한 기간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 아파트 경비 자리라도 얻으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씨는 “우리 같은 서민이 살기에는 요즘 너무 어렵다”면서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지나면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능력과 학력·연령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은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번 <한겨레21> 여론조사에서도 50살 이상에서는 250만 원 이하 저소득층(47.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50살 이상(55.8%)은 19~29살(18.8%)이나 30~40대(26.1%)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57.4%)와 고졸(32.2%) 및 대재 이상(30.2%)이 확연히 나뉘었다. 홍형식 소장은 “저소득층은 대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인권·민주화·평등·분배 등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반면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선진화와 법질서, 경제성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LIV·Low Information Voter)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LIV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면서도 강한 정치 혐오증을 지니고 있고, 반면 투표장에는 꼬박꼬박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LIV로 분류된다. 미국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3인 7,500만 명을 LIV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윤재 변호사는 “미국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남부의 백인 노동자가 공화당을 더 많이 찍는 이유도 LIV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정책적 측면만 주목한다면 계급배반 현상을 LIV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그들의 ‘오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저소득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정치학 박사)은 서민의 이 대통령 지지를 ‘계급배반’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반대했다. 여론조사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박 주간의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당이 형편없으면 유권자의 선택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진보 정당이 대안이라고 생각됐다면 서민이 보수 정권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저소득층과 노동자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의 중심은 대개 중산층이었다. 게다가 정당 분포 자체가 보수 편향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서민층의 보수화를 사회 안전망의 축소와 연관지었다. 한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놓은 사회 안전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 선택을 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과거 박정희 정권을 통해 성장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면서 서민층이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탈출보다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진보개혁 진영을 대안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진보개혁 정당은 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의 경우 시의원이나 구의원 활동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말이다. “서민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먹고살기 힘드니 경제를 살려달라’는 표현으로 보고 싶다.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주장하고 싶어도 당장은 힘든 게 사실이다. 현재의 정치 구도만 탓할 게 아니라, 진보 정당 스스로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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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18 오전 10:54:17
'사형 부활'이 '사이코패스' 때문이라고?"
기사입력 2009-02-11 오후 2:48:39
| 사형 집행 부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에 부여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 지위를 한국에 부여했다. 그러나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사형제 존치와 집행 부활을 들고 나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일컫는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강대 법대 이호중 교수가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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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올해 12년째이다. 빠른 걸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인권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진전시켜 왔다.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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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야기 2009/02/10 09:35 이충렬
엮인글 주소 :: http://blog.ohmynews.com/arts/rmfdurrl/236619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http://limhyunc.tistory.com/tag/%EB%B6%84%EC%88%98%20%ED%9A%A8%EA%B3%BC
빈곤층에 퍼주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확실하다
http://blog.naver.com/kimseye3/130036151128
이명박 정부는 ‘부자’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부자 내각’으로 출발하더니 이제는 ‘부자 감세’다. 5년 동안 26조원을 감세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내 ‘부자 프레임’에 갇히는 걸까? 빈곤층에 퍼주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세란 참 묘하다. 알면서도 속는 치명적 유혹이랄까. 부유층이 감세 효과를 더 많이 누린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데도 매번 마음이 설렌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되는 감세안을 내놨다. 5년 동안 26조원을 줄이겠단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도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봉 3600만원 수입의 월급쟁이 ㄱ씨는 슬그머니 궁금해졌다. 얼마나 감면될지 자신의 소득을 해당 과세표준에 대입해봤다. 5만원이다. 자신과 소득이 엇비슷한 400만 근로소득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감면 액수였다. 최저치이지만 뭐 괜찮다. 부자들이 얼마를 가져가든 나에게도 돌아오는 비스킷 부스러기라도 챙기면 되지 싶었다. 그런데 웬걸, 한 조세 전문가가 뒤통수를 친다.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부가가치세(간접세)를 들먹이더니 “당신의 5만원은 곧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 2006년 기준 부가가치세 수입 40조원을 남한의 성인 인구수로 나누니 얼추 100만원. 여기에 최근 치솟은 물가상승률(5%)을 적용하니 딱 5만원이 떨어진다. 5만원 감세로 이득봤나 싶었지만 다시 나갈 돈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9.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결국 ㄱ씨는 감세 혜택은커녕 증세 부담만 받게 된 꼴이다. 반대로 자신보다 70배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는 354만원을 돌려받는다니 ㄱ씨와는 비할 바가 아니겠다.
감세의 치명적 유혹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있는 회계사 이종석씨가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내놨다. 정부의 감세 효과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치였다(위 표 참조). 소득세의 경우 정부가 밝힌 현행 8∼35% 종합소득세율을 6∼33%로 인하했을 때 하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감세 효과는 70배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만원이 감면되는 하위 소득자와 422만원이 감면되는 최상위 소득자의 격차는 60배에 이른다. 법인세로 가면 감세 격차는 더 커진다.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세율 13∼25%에서 10∼20%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23억원이 감면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종석씨는 더 큰 조합을 만들어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감세액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1600만이라 가정했을 때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분위로 나누면 1분위에게는 3000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10분위는 233만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7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세재개편안을 ‘부자와 재벌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조롱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여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논리를 댄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박에 반박 논리가 나온다. 홍헌호씨(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인세 9.8조원의 감세가 0.6% 추가 성장 효과를 낸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도리어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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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분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그것의 70%가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은 현금이 넘쳐남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9.8조원 중에서 20~30%라도 투자로 이어진다면 이익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9.8조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경우 100%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의 경제 효과는 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다.”
빈자의 소비 성향은 부자의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른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 성향(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늘어나는 소비 정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인데 이미 많이 쓰는 부자가 추가로 돈이 생긴다 한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외국으로 나가면 몰라도 말이다. 최윤재 교수(고려대·경제학)는 감세가 부유층의 투자·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수 효과’의 역논리를 폈다.
“진정 정부가 감세 효과를 기대한다면 빈곤층에 퍼다 주라. 그 돈은 ‘분수 효과’에 따라 흘러흘러 부자에게 어차피 갈 것이니 부자는 그 돈으로 더 쓰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레이거노믹스에서 따왔다는 MB노믹스. 레이건은 감세 정책을 즐겨 썼다가 수조 달러의 나라 빚을 남겼다.//
박형숙/시사인
시사IN | 기사입력 2008.11.13 10:13
↑ ⓒReuters=Newsis 지난 2월 오마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 두 번째)가 GM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악수하고 있다. GM 등 미국 자동차 ‘빅3’는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시사IN | 기사입력 2008.10.02 09:51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 ⓒAP Photo 지난 9월22일 월가의 상징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들이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12월28일 이명박 당선자가 서둘러 찾아간 곳이 재벌 총수의 모임인 전경련이었다(위). 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애는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한국 경제, 빨대가 문제다"
기사입력 2008-04-01 오전 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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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
기사입력 2008-10-06 오후 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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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21 오후 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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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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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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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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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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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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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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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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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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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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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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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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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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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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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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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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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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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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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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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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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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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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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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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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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6분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지지하지 못 하고 추락해 버리는군요...
코스피 지수 1000 포인트, 환율 1500원까지 가는 경우가 기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은행이 대출 규제하고, 수수료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까지 문제가 된다면 미시시피강에 다이빙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7000억불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했었죠.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을 월가의 금융업체들에게 바치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옘비가 不是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옘비와 우리 만수도 이 좋은 찬스를 놓칠 리 없습니다. ‘애국정신 발휘’!!!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없죠.
세금 상승에 내년 물가상승률은 장난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장롱 달러 모아서 경제 살리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걸해도 줄까말깐데… 언제나 당당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거... 지는 여친이랑 맛난 거 먹고 학교에서는 '아~ 1000원 모질라... 천원만...' 이렇게 모아서 점심 먹는 찌질이 수법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부가 상향 편중되고 있나 했더니 이것도 不是 정책을 표절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위한 정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감세’와 ‘규제철폐’라고 하는군요.
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서 모두가 나눠먹을 파이가 커진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감세 => 투자ㆍ소비 확대→고용확대→소비촉진→경제성장’ 요겁니다…
내가 왕이 되서 절대권력을 갖게 되면 수많은 니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귀 파주고, 코 파주고 손톱 깎아주고 똥 딲아주면 용돈줄 테니… 멜라민 과자 많이 사먹어서 기업을 살려내자는 건지 먼지…
내가 무식해서 잘못 이해한 거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 낙수(trickle down) 효과
-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연결돼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분수효과(역수 효과)
- 반대어(마케팅 용어로 더 많이 검색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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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독살설 모든 증거 사료 엉뚱한 해석·왜곡 과장된 것”경향일보 9월 23일
ㆍ유봉학 한신대교수 주장
지난 2월 정조가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어찰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던 ‘정조 독살설’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봉학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22일 경기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정조시대 정국 동향과 정조어찰’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정조 독살의 증거라고 내세우는 사료 모두는 가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 과장된 것이며 이는 사료의 잘못된 번역, 자료의 전후 맥락과 유리된 엉뚱한 사료 해석의 결과”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우의정이자 약방도제조로서 정조 치료의 최고 책임자였던 소론 정파의 지도자 이시수를 노론 벽파인 줄 잘못 알고 독살의 공범인 양 서술한다든가, 정조의 와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의미로 여러 차례 사용됐던 ‘대점(大漸)’을 단순히 ‘위독하다’라고만 잘못 번역해 정조의 생사 시점을 혼동한 것 등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순조실록>의 ‘대행대왕 대점시(大行大王 大漸時)’를 ‘정조가 위독한 상태일 때’로 오역해 정조가 서거하기 전인데도 정순왕후가 서둘러 독살범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터무니없이 설명했고, 공범인 정순왕후 혼자 정조의 임종을 지킴으로써 정조 독살을 마무리했고, 이들과 한 패인 이시수는 이를 방조한 것인 양 황당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약용까지도 정조의 독살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제시되는 <여유당전서>의 ‘독살설’ 기록은 자료를 거두절미해 왜곡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약용은 ‘독살설’이 실의에 빠진 시골 영남 남인에서 의당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정황을 이해한 현명한 안핵사에 의해 처벌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 역시 당시의 칭송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는 정조 서거 당시 조정과 서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독살설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정조를 독살한 보수적 주자학자들이 세도정치를 함으로써 조선은 다시 ‘주자의 나라’가 됐고,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일제의 침략을 조선과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자초했다는 주자학망국론이 되어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겉으로는 식민사관 청산을 소리 높이 외쳤지만 돌아서서는 정체성론과 당쟁론, 주자학망국론을 추종하는 모순이 정조 독살설을 주장하는 일각의 역사의식 근저에 깔려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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