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프랑스 파리 특파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프랑스 전국적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법'(CPE)과 관련,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내용 면에서 CPE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묘하게도 프랑스의 법 내용이 (2년 이내 해고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비정규직법안과 매우 비슷한 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프랑스 법은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은 (모든)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프랑스 법보다 더 심각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프랑스 CPE는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이내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자유롭지만 우리 법안은 2년 이내 모든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1500만 노동자 중에 830만이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갈 때(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대부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라며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통과된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놓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권 의원은 "우리 상황과 프랑스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일부에서 프랑스에서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년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법안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는 실업수당이 나오고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무상교육, 의료, 주택 정책 등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정책이다. 서민들 삶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선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최초 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도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더 확장시킨다고 보고 있고 노동의 질을 더 낮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다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반발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우리의 실업률은 사실 프랑스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 |||||
아아 68 선진국
|
||||||
"최고 성가신 계약" "지옥을 향한 계약" "엿 먹이기 위한 계약" "노예를 위한 계약" 최초고용계약(CPE)으로 프랑스가 들끓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반 CPE 시위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파리 35만 등 프랑스 전역에서 총 150만(프랑스노동총동맹 집계, 내무부 집계 50만)명을 불러모았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 시위의 50만(UNEF집계, 내무부 집계 25만)명은 물론, 지난 7일 1백만(프랑스노동총동맹 집계, 경찰집계 4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시간을 더할수록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시위대는 오는 23일 제4차 국민행동을 예고해둔 상태다. 7일 100만, 18일 150만... 점점 달아오르는 반 CPE 시위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수습기간 2년 동안 고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CNE와 이번 CPE의 다른 점이라면, CPE는 그 대상을 26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제한하는 대신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해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용자가 갖는 채용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장려한다는 게 빌팽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일컬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CPE는 언제든 고용자가 원하면 별다른 장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제도화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유 없는 해고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냐는 것. 반 CPE 전선은 "학생들을 '크리넥스' 취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 한 번 풀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일회용 화장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CNE나 CPE나 오십보백보인데, 콜레라냐 페스트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심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당(PS)의 다비드 아술린 상원의원은 '상사에 아부하고 계산적이며 복종적인 양키'를 양성하는 제도라고 CPE를 맹비난 했다. 18일 시위를 장식한 구호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대형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쓴 학생들의 구호는 이랬다. "우리는 일회용 휴지가 아니다!" "시라크, 빌팽, 사르코지 당신들의 수습기간은 끝났다!" "빌팽 너는 끝장이야!"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휩쓴 방리유 소요를 연상케 하는 구호도 있었다. "빌팽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하라. " 초강력 분무기는 길거리를 청소할 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도구.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당시 소요 지역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할 것을 지시해 방리유 젊은이들을 더러운 쓰레기에 비유했다는 원성을 샀다. 당시의 구호도 같았다. "사르코지를 초강력 분무기로!" 시위의 과격화
물대포를 앞세운 경찰력이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가운데 진행된 18일 시위는 과격했던 16일 시위보다는 차분했다. 그러나 저녁 6시경 시위대가 해산할 무렵, 종착지인 나시옹 광장에서 시위대를 기다리고 있던 복면을 쓴 100여 명의 젊은이가 경찰에 빈 병을 던지면서 과격화됐다. 이 일로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탔고, 주변 상가의 유리문이 파손됐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 총 103명을 체포했다. 파리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복면을 쓴 100~200명의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경찰 7명과 시위대 12명이 부상당했다. 오후 9시30분 경, 100여 명의 학생은 다시 소르본 대학에 집결해 긴장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소르본 대학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굳게 닫힌 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상태였다. 이틀 전인 16일 시위는 더 과격했다. 총 187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이날 시위는 지난해 11월 방리유 소요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소르본 대학 주변의 상가 유리창이 박살나고 최루탄과 돌이 날아들었다. 사건 초반에는 이들이 방리유에서 몰려온 '깡패'라는 설도 있었으나 폭력 시위에 가담한 방리유 청년은 극히 소수였다고. 복면을 쓴 무정부주의자 등 극좌파 활동가 500여 명과 경찰 사이에서 발생한 이날 폭력 사태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곤봉을 휘둘렀다. 시위의 장기화 및 과격화는 현 우파 정권을 20년 간 괴롭혀온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번도 대학생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게 그것이다. 우파정권의 악몽 "아이들과 싸워 이긴 적 없다"
당시 수천 수백의 젊은이들이 미국식 '돈덩어리 대학'을 거부하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극좌 트로츠키파', '무분별한 선동자'로 매도됐으며, <르 피가로 마가진>은 시위대를 '정신적 에이즈 환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이 틈을 이용해 극우 시위대가 조직되고 이들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시위를 벌였다. 비극은 시민들의 욕설과 손가락질 속에 대학 개협법 반대 시위를 벌인 지 3주째 되던 날 일어났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 말릭 우세킨이 진압에 나선 경찰의 곤봉에 맞아 죽은 것. 결국 당시 총리였던 시라크는 항복했고 대학개혁법안은 백지화됐다. 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당시 총리는 노동동화계약(CIP)이라는 청년 최저 임금제를 내놓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고용 장려를 위해 대학 졸업자들도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 발라뒤르를 붙잡은 것도 시위대였다. 발라뒤르는 결국 그의 오른팔 사르코지 현 내무장관을 예산장관에 임명, 이를 무마하기에 이른다. 즉, 사르코지를 통해 프랑스 전국학생연맹과 비밀협상을 갖고 CIP를 철회한 것이다. '제2의 말릭'을 보느니 일시적인 망신을 택한 것이다. 20년에 걸친 우파 정권의 이 같은 악몽은 "아이들과 싸워서 이긴 일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남겼다. 청년층을 향한 우파 정권의 애증도 깊어졌다. "근본적으로 시위대는 실업에 만족한다. CPE는 리오넬 조스팽(PS) 전 총리가 만든 '청년 고용제'보다는 훨 나은 제도인데 당사자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린 애들 돌보기를 그만둘밖에!"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측근인 파트릭 드베지앙(UMP) 의원은 반 CPE 시위대를 겨냥해 이같이 일갈했다. 일명 '청춘 혐오주의자' 드베지앙이 묘사하는 오늘날 프랑스 젊은이의 초상은 이렇다. "젊은이들은 무기력한 동시에 위협적이다. 노력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극단주의에 민감하다." 20년 우파 정권의 오래된 지병이다. 결코,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추락하는 빌팽의 선택은?
빌팽과 함께 2007년 대권을 준비하는 정적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르코지는 CPE를 지지하며 빌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방리유 소요 당시 강경 발언으로 위기에 몰린 사르코지에 등을 돌렸던 빌팽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다. 지난 18일 시위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프랑스노동총동맹의 베르나르 티보 사무총장은 '80%의 학생을 비롯한 70%의 프랑스인이 반대하는 법'을 강행하려는 빌팽의 무모함을 비난했다. 그리고 반 CPE 전선은 18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정부에 48시간의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 여전히 CPE 철회 의사가 없다면 대대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전했다. 다음 날인 19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주르날 드 디망쉬>를 통해 "빌팽은 불 질러 놓고 산에 올라가 관망하는 방화광 환자"라고 힐난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에 항의해 연일 시위가 이어지자 당시 라파랭 총리는 잠시 보류했다가 모두가 바캉스를 떠난 여름 연금개혁법을 의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프랑스 풍자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는 16일자에서 "CPE도 연금개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시라크는 1986년 대학개혁법을 포기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는 청년 최저임금제를 철회했다. 빌팽은 CPE를 구할 것인가? 빌팽이 '방화광 환자'로 남을지 우파 정권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과 싸워 이긴 영웅'이 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gif) | |||||||||||||||||||||||||||||||||||||||||||||||
|
| |||||||||||||||||||||||||||||||
말죽거리 잔혹사 O.S.T Main Theme - 김준석님 곡이구요.
아래사이트를 누르면 들을수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th87?Redirect=Log&logNo=140013878280
http://blog.naver.com/shakatak?Redirect=Log&logNo=100015965483
같은 멜로디에 김진표가 랩 붙인것도 있는데 그건
아래사이트를 누르면 들을수가 있습니다...수거요~
http://blog.naver.com/babogge?Redirect=Log&logNo=20006686288
http://blog.naver.com/post/postView.jsp?blogId=eltivi&logNo=20003021820&from=search
|
||||||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7일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새 고용정책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라크 "대화 준비 돼 있다"... 평화시위 강조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 훈장 수여 행사에서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맡겨두고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던 시라크 대통령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18일 시위에 관해 언급하며 모두를 존중하는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가두 행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노동법이 실업퇴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다, CPE은 노동 시장에서 제외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철회를 요구 중인 CPE를 옹호했다. 논쟁의 중심, CPE는 어떤 제도?... "26세 미만은 채용 2년 내 해고 가능"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 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사회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18일이 주요 고비... 100만명 규모 시위 예정 정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18일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예고돼 정부와 학생간 힘겨루기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기준으로 전국 84개 종합 대학 중 51곳이 완전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시위의 영향을 받고있다. 또 전국의 고등학교 100개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16일 폭력사태로 전국에서 272명이 검거됐고 경찰관 92명과 시위 참가자 18명이 체포됐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오가고 일부 점포가 약탈당했던 파리에서는 모두 18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저지른 세력으로 급진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과 우범자들을 꼽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파리 교외의 비행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극좌 및 극우 진영의 불량 세력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라탱 구역에서는 학생 100여명이 모여 시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우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유사한 시위가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CPE 추진했던 대선 주자 빌팽 총리, 여기서 꺾이나 2007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도미니크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 해소란 성과를 얻어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CPE가 역으로 스스로를 힘겨운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론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대학 총장들도 CPE 시행을 보류하고 6개월간 검토의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빌팽 총리는 거센 시위를 이겨내고 CPE를 관철시킨다면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정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샤를 드 골 대통령의 퇴진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 소르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1968년 혁명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확대 분석도 내놓고 있다. leess@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항소해라
|
||||||
|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합격자를 낸 2004년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들이 시험출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시험 출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들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거나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되었으며 1, 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고, 합격자 비율은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평년에 비하여 어려워 합격자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출제를 함에 있어서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그렇지 못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11월14일 치러진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 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시험이 어려워 응시자 16만7797명 중 0.7%인 1258명만이 합격,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하였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회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2005년 5월22일 추가시험을 실시했다. |
 | |
|
|
||||||
| GM대우 정리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5년전 대우자동차 사용자들이 1752명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생각나 씁쓸합니다. 당시 대우차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가족들은 공장 앞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울부짖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권력 투입 이후 인천은 계엄 상태처럼 전경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화염병까지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발부한 노동조합 출입 판결문을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에게 경찰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불법진압에 대해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GM대우의 정리해고자 복직 발표를 새로운 노사상생의 모범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자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회사의 경비도 발생하지 않는 순환무급 휴직을 제시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결국 경영개선으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보면서 만약 대우차 사용자들이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노사상생은 정리해고도 피하고 사용자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는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대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정리해고법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시작하여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흥국생명, 코오롱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어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정든 직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코오롱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정리해고자들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자해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는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인 진로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올해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미래경영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했지만, 흥국생명은 쌍용화재, 태광투자신탁운용, 피데스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금융계열사가 흥국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GM대우는 경영개선 이후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만,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같이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의 미비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를 시행한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 합병할 시에는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남발을 규제하고 미비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리해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이제 노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
|
| |
|
실용 노선 열우당이 개혁은 무신 개혁
| ||||||||||||||
| ||||||||||||||
그런 면에서 여태껏 청와대 홍보팀은 빵점이었다.
사회당이 집권해서 보수당 인사 쓰는게 정상이냐?
보수당이 집권해서 사회당 인사 쓰는게 상식에 맞냐?
당연한 것도 여태껏 설파 못했던 무능한 청와대
| |||||||||||||||||||||||
| |||||||||||||||||||||||
| |||||||||||||||||||||||
오동선(ohds2002) 기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