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 전체 43개 조항 중 무려 29개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도 14개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언론관계법 입법취지부터 부정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법정 대리인은 물론 <환경일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정인봉(전 16대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가 참석, 위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대리인으로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합헌 주장을 하며 청구인측 변론을 반박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위헌-합헌 주장의 주요 쟁점이다. 신문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신문의 사회적 책임 (4·5조) [위헌]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부활. 신문이 비판 기능 잃고 모두 획일적 논조로 흐를 가능성 있다. [합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며 이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다. 언론기본법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 독과점 규제 (17조) [위헌]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 75%'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불평등. 특정신문의 점유율 축소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합헌] 신문시장의 경우 정치적 여론 형성과 관련돼 일반 재화와 비교 불가능. 여론 다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 ○ 편집권 자유 (3·6·18조) [위헌] '편집인'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발행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것. [합헌] 기존 편집인뿐 아니라 노조도 편집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참여 원칙. 언론사주의 자유 아닌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 보장한 것.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은 편집위원회 설치 독려 차원일 뿐 규제 아님. ○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16조) [위헌]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지분총수와 자본 내역 등 경영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주주 내역에 관한 신고는 정부 비판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 초래. [합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발행부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광고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특별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문산업 지원 - 신문발전기금, 공동배달제) (27조 등) [위헌] 공동배달제는 특정한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 과점신문을 제외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은 진보논조의 군소신문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의 원칙과 견해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배. [합헌] 공동배달제는 배달 기능만 수행하고 판촉 기능이 없음. 배달망이 부족한 군소신문과 거대 신문의 공정 경쟁 유도.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정정보도 청구권 (14조 등) [위헌]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 보도 축소 등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 있음. [합헌] 신청했다고 무조건 정정보도하라는 것 아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 언론중재위원회와 제3자의 시정권고 (32조) [위헌]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게 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악용소지 있어 언론자유 위축시킬 수 있음 [합헌]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며, 권고적인 효력에 그쳐 언론자유 침해와는 무관함. '액세스권' 실현을 위해 제 3자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
| |||
|
||||||
|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진실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경실련 김성달 부장이 6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마라'던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재건축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3·30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30대책은 실패한 8·31대책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다. 지금 집값상승이 재건축단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강남재건축단지뿐 아니라 강남의 모든 아파트와 서울 양천, 여의도, 경기도의 과천, 평촌,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조차 주변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고분양가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집값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집값상승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만 30개가 넘고, 10·29, 2·17, 5·4, 8·31. 3·30 등 종합적인 부동산안정대책만 5번이나 발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 때문이고,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참여정부는 거짓말과 거짓정책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집값상승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야 하며, 경실련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을 연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가격의 진실 :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 통계 2006년 1월 건교부가 발표한 2005년 지가상승률은 4.98%이다. 그러나 2월 발표한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7.8%이다. 정부는 지가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에 대해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인 상황에서 2006년도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 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 16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이 200%(땅 한 평에 아파트 두 평을 짓는다는 개념)이니까, 땅값이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한 평의 땅값은 평당 800만원이고,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아파트가격은 평당 1100만원 정도가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시세는 얼마인가?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격은 지난해 2500만원이었고, 올해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올해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평당 40만원이나 높고, 현실화율은 102%나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언론의 비판을 받자 건교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실련이 은마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도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은 132개의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면서도 정작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건교부는 올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꼴이다. 엉터리 통계는 잘못된 대책을 부른다. 따라서 건교부는 무엇보다 공시지가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엉터리 통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논쟁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 논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원로 경제사학자인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가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 주>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제의 착취 때문에 조선이 주체적인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민족주의적 접근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맹아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북한·중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된 자본주의 맹아론은, 서구 제국주의가 강제로 자본주의를 심어주지 않았더라도 한국·중국 등이 내재적(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논쟁의 초점은, 일제 식민통치가 한국 역사에 '독'이 되었느냐 아니면 '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나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는 '독'인가 '약'인가 현재 한국사회가 식민지 근대화 논쟁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각 학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어느 쪽 입장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 나오는 주종환 교수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을 지지하는 학자다. 주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일 이후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여러 차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2단계에서는 주종환 교수의 마포구 도원동 자택에서 보충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제사학자인 주종환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출생하여 일본 도쿄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으며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농업경제학 전공)를 받았다.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동국대 교수 및 농과대학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주종환 명예교수는, 70을 훨씬 넘긴 지금도 여전히 학문과 현실참여 양쪽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 교수는 지난 1983년 국내에선 최초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관해서도 1980년대부터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왔다. 다음은 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학문과 실천 두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78세이지만, 건강합니다. 아내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나 약간 외롭지만, 자식들이 잘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2003년 한국경제학회 학술발표회 때 발표하신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 한국경제 근대화와 소농>이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쪽에 서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지배적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업에서 지배적이었던 게 바로 예속적인 소작농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 시대를 '반(反)봉건 사회'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반봉건사회 -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역사와 현실>이라는 학술지에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1950년대까지의 한국사회를 소농사회로 규정한 뒤에, 소농은 이윤추구동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농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적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는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선생님께서는 조선조 말의 소농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맹아 즉 자본주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자본주의 맹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본주의 맹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상품경제의 발전 정도이고, 둘은 그 상품경제의 주도세력이 어떤 사회계급 또는 계층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설사 상품경제가 발전되어 있어도 직접 노동하는 농민층이 전근대적인 봉건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근대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이 없고 봉건지주들에게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을 내다 파는 계급은 지주계급이므로 농민은 완전히 소외되어 상품의 거래담당자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조선조 말에 근대화의 싹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토지소유를 위한 소작농민들의 투쟁의 발달 속에서 그 싹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조의 농민 대부분은 경작권은 있었지만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학문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하급소유권은 있어도 상급소유권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 소농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지권투쟁(地權鬪爭)을 벌이는 게 근대화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농은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고 또 자본주의화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소농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것은, 봉건제가 가장 먼저 붕괴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립자영농민 즉 소농이 광범하게 나타난 데 있습니다. 소농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드는 것이 근대화의 초석입니다. 이런 관점은, 소작농과 자작농을 뭉뚱그려 '소농'이란 개념 속에 집어넣은 이영훈 교수의 견해로는 파악될 수 없습니다. '조선조 말에 소농이 지배했으니까 한국이 내부의 힘으로 근대화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형태를 달리한 식민사관'입니다."(소농이 토지소유권을 차지한 다음에 상품경제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화의 길이라는 것이 주종환 교수의 인식이다. 토지소유권을 장악하기 이전 즉 지권투쟁을 벌이는 단계를, 주종환 교수는 자본주의 맹아 단계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필자주)
"물론 어느 시대에나 농민들은 토지를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조선조 말의 농민투쟁은 농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전 시기의 농민투쟁과는 다른 것이죠."(이 대목에서 이영훈 교수와 주종환 교수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영훈 교수는 소농의 농업은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지배계급에게 공납과 지대를 내기 위해 혹은 자급 불능의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상품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에 만족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을 자본주의의 맹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영훈 교수의 견해다. 이에 비해, 주종환 교수는 소농의 지권 투쟁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발견하고 있다-필자주) "소농의 지권 투쟁은 자본주의의 맹아" - 한편,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대해 연세대 최윤오 교수는 조선 후기에 '경영형 부농' 혹은 '광작 농민'이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의 농업이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오 교수는, 조선조 말에 임금노동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광작농민(경영형 부농)이 광범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섭 교수의 견해를 답습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광작농민의 경영은 지주-소작 관계 아래서 이룩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피지배농민들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공' 즉 종놈 같은 신분의 계층도 많았습니다. 조선조 말에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으므로 자체적 힘으로도 근대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그 싹이 잘렸다는 역사해석을 하려는 것 자체는 좋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농업경영의 성립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조선조 말에 그렇게 농업이 근대화되어 있었다면, 일제하의 소작쟁의나 2차 대전 이후의 농지개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계사적 안목에서 역사를 해석해야지, 도식적인 이론을 가지고 무리하게 선진국의 발전모형에 두들겨 맞추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주종환·최윤오·김용섭 교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런데 무엇을 자본주의 맹아로 볼 것인가를 놓고 세 교수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최윤오·김용섭 교수는 "조선조에서 경영형 부농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맹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해, 주종환 교수는 부농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농의 지권투쟁만 갖고도 자본주의 맹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주) "부농이 없었더라도 소농만으로 자본주의 맹아 인정 가능" - 조선조 농업에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정도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조선조의 자본주의 맹아가 사소한 정도에 불과했다면, "일본이 아니었으면 조선은 자본주의로 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하급소유권(소농의 경작권)이 상급소유권(지주의 법률적 소유권)을 물리치고 완전한 소유권으로 올라서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실제로 폭발한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습니다. 조선조 말의 근대화의 싹은 바로 이런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농민전쟁을 가져오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소농 특히 살기 어려운 소작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농민전쟁이었습니다. 훗날 한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을, 조선조 말기에 선구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혁명은 외세의 간섭으로 무참히 짓밟혔지만, 그때 외세의 간섭이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를 결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 점을 보지 않고 '소농이니까 근대화의 힘을 갖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소농의 역사 창조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폭로한 것입니다. 조선조 말은, 그처럼 지주계급 주도의 근대화의 길과 피지배계급인 농민 주도의 근대화의 길이 첨예하게 대립한 시기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의 대립관계를 분석하면, 그 가운데서 근대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동학농민전쟁은 소농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소농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니 자체의 힘으로 근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일본인 사학자들의 오래된 견해입니다. 우리 사학계는 이런 견해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영훈 교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럼, 조선시대에 이미 자본주의의 씨앗이 나타났으므로, 일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사회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동학전쟁은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 - 자본주의 맹아론은 특히 북한과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 이 논의의 배경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서구 침략의 당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동기 자체가 학문의 과학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아닐까요? "자본주의 맹아론이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실제의 역사 과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역사가의 주관 즉 역사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 사실 자체를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것은 비과학적이겠지요.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놓고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대 법학과 박병호 교수는 조선조에 경작권자와 소유권자의 토지소유권 다툼에서 소유권자가 언제나 승소했다는 사실을 들어 조선조 말에 근대적 소유권이 이미 완전히 지배적이었다고 해석했는데, 나는 '이 사료를 뒤집어 보면 경작권자가 끈질기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실 자체가 경작권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일부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조 말의 농지 소유권은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같은 역사적 사실도 사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
|
|
||||||
|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총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 올 임금인상 투쟁을 놓고 노사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가구주소득이 222만3천 원으로 가계지출 254만3천 원보다 낮아, 가구주소득격차가 2004년 -26만4천 원에서 2005년 -31만9천 원으로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근로소득 증가율과 가구소득 증가율에 견주어 가계지출 증가율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웃돌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은 04년 8월 말 211만 원에서 05년 같은 시기 220만 원으로 9만원(4.2%) 인상 ▲ 비정규직은 110만 원에서 112만 원(2.3%)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총액은 2000년 53.7%, 01년 52.6%, 02년 52.7%, 03년 51.0%, 04년 51.9%, 05년 50.9%로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2~98%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33% 가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는 정규직이 81-98%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5~20%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영세 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노동부 매월 통계조사(05년 1~10월)에서 500인 이상 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는 05년 ▲300~499인은 2000년 89.9%-05년 80.9% ▲100~299인은 2000년78%-05년 72.7% ▲30~99인은 2000년 71.4%-05년 65.2% ▲10~29인 2000년 68.2%-05년 60.1% ▲5~9인은 2000년 58%-05년 51.9% 등으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올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임금격차해소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전체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산별 최저임금협약의 체결',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내 저임금해소',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등을 제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대임금으로 ▲정규직은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율 5%에 물가상승율 3%를 더해 실질임금유지선 8%와, 노동소득 분배율 최고 분배율이었던 63.4%(96년)를 회복할 경우 4.6%를 더해 최고 12.6%의 평균인 9.1%(8~12.6%)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단계적으로 올해는 정규직의 56%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17.4%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7개년 계획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06년 56%(인상률 17.4%), 07년 61%(16.3%), 08년 65.9%(15.3%), 09년 70.4%(14%), 10년 74.9%(13.6%), 11년 78.1%(11.8%), 12년 80%(9.3%)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인총연합은 06년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대외환경변화를 고려한 임금조정 ▲경제양극화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도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확립 ▲직무급과 연봉제 확산으로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경총은 이러한 근거로 ▲원자재가격 인상과 환율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임금소득의 양극화 등 경제적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 역량의 저하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증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경총은 경제양극화의 해소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재무구조 격차심화, 수출과 내수 및 임금 소득의 양극화를 제기하고 그 해법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중소기업의 정기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총액 2.6%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저임금은 그대로 둔 채 대기업임금만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8%에도 못 미치고, 05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7.7%, 매출액 경상이익률 8.8%에 이르는 등 40년간 기업경영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없는 등 이러한 논리는 임금격차를 축소는커녕 오히려 임금격차를 확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경총이 양극화 해소와 임금 인상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정책과 교섭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부산에서 3·4일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촛불시위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특히 부산대를 비롯 경상대, 창원대학 학생대표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 등 교육 문제해결에 주력해온 학생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사안에 공식대응을 표명한 것이라 주목된다. 부산민중연대, 50개 거점 대시민선전 진행
지난 14일 전격 철수를 결정했던 허남식 선거캠프는 며칠 만에 아이온시티로 되돌아와 다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3월 29일부터 부지매 해고노동자들은 허남식 시장에게 고용승계 약속을 요구하며 아이온시티 앞에서 거리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이화수 부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은 국민들을 2년짜리 비정규직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강행 처리되면 일하는 사람은 금방 쓰고 갈아치우는 '1회용품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부산지역의 대표적 비정규직 현안인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문제 해결 촉구와 더불어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민중연대는 서면을 비롯해 50개 거점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국회본회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의 부당성과 비정규직 확산반대 여론을 모아내는데 힘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노동계는 6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더불어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7일에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도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학생들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
부산대, 동아대를 비롯한 경상대 총학생회 등 13개 대학 학생회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을 강행하지 말고 청년실업문제나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생들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학생들이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몇천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서 결국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신세"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동아대학교 신경준(26)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때문에 몇천만원 빚을 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어렵게 졸업하고 나면 열에 아홉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 채 4월 국회에서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는 대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대표자들은 참가자 모두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를 상징하는 검정봉투를 뒤집어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대학이 학사모를 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대학생들의 1년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소 2마리(천만원 가량)를 잡아먹은 뒤 오리발(졸업하면 비정규직신세로 전락시킴)을 내밀고 있는 것. "5·31 지방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학생들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5·31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는 학생들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부를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학생들과 연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의 경우 최초고용계약(CPE) 조항 시행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의 주력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
| |||
|
||||||
인터넷에서 관람 예약을 받아 1회 100명씩 하루 네 차례 관람이 시작된 첫날.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관람시작 30분 전, 삼청각 옆에 임시로 마련된 간이 사무소에 집결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시민들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해설사의 도움으로 숙정문 관람을 시작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숙정문이 너무 멋져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왔다는 김연희(56)씨는 이렇게 감탄을 연발했다. 그렇다. 문은 문이었으나 잊혀진 문이 숙정문이다. 백성의 품에서 멀어졌던 문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었다. 이 8개의 문중에서 가장 사연이 많고 파란 많은 문이 바로 숙정문이다.
음양설에 따르면 남(南)은 양(陽)을 의미하고 화(火)를 상징하며, 북(北)은 음(陰)을 의미하고 수(水)를 상징한다고 되어있다.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면 종묘사직과 명산 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어 음기를 받아들여 비가 오기를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다. 태종 16년 이후에는 아예 기우절목(祈雨節目)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상설화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기를 받아들여 비를 구하는 형국이다.
또한, 도성의 아녀자들이 섹스스캔들만 일으켜도 숙정문을 타고 들어오는 음기가 원인이다 하여 문을 닫았다. 이는 숙정문이 음방(陰方)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설이 생겨났겠지만 심지가 곧은 여자라도 숙정문과 자하문 근처에 가면 무너져 버린다는 탕설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자신의 몸이 부실하여 서방님이 시앗(첩)을 보았을 경우 음기가 가장 세다는 음력 정월 보름날 숙정문에서 달맞이하면 신랑이 되돌아온다는 속설이 한양 장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숙정문과 자하문에는 여인네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름도 본의 아니게 개명을 당해야 했다. 태조 5년 처음 세워질 때는 숙청문(肅淸門)이라 명명되었으나 그저 평범하게 북문이라 불리다 오늘날에는 숙정문(肅靖門)이라 불리고 있다. 이름이 뒤바뀐 이유도 불분명하다. 연산과 중종 연간에 슬그머니 숙정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여 혼용되더니 중종 18년 이후에는 아예 숙정문으로 굳어졌다.
"숙정문과 촛대바위까지만이라도 개방된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북악산 정상과 창의문까지 나머지 구간도 빨리 개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은지 북악산 정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삼청터널은 도보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곳은 택시 잡기도 힘들다. 삼청동 방향과 성북동 방향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시민의 볼멘소리다. 숙정문을 개방하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전세버스를 마련했지만 홍보 부족과 행선지 표시 미부착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광화문과 안국역 쪽으로 나오는 관람객들이 본의 아니게 삼청각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기사 아저씨로부터 구박받은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
|
| |||
| |||
| |||
|
||||||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본다. 화려한 봄꽃들의 행렬 속에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작은 꽃들 그러나 비교하는 법 없이 절망하지 않고 피어나는 꽃 그래서 꽃은 행복하다. - 자작시 : 꽃이 행복한 이유
긴 겨울 지나고 찾아온 봄, 꽃샘추위가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지리하게 늘어지지만 오는 봄을 가는 겨울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라색 통꽃 하나하나마다 아가씨들 미니스커트처럼 생긴 꽃, 그래서 이름도 '처녀치마'라고 붙여졌습니다. 줄기가 길게 올라와 보라색 통꽃이 아래를 향해야 제법 처녀들의 주름치마 같을 터인데 꽃을 피운 후에 줄기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막 피어난 처녀치마는 치마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아직은 잔설이 남아 있는 숲이라 그런지 작은 봄꽃들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는 곳마다 꽃을 담기 위해 땅과 하나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반갑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처녀치마를 만나면 위에서 내려다볼지언정 누워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예의(?)건만 작은 꽃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땅에 몸을 붙이게 됩니다. 처녀치마의 존재를 안 후 처음으로 눈맞춤을 했기에 나도 순서를 기다려서 처녀치마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짖궂은 아줌마들이 "처녀치마를 뭐 그리 유심히 쳐다본댜?"합니다.
소유욕. 흔하디 흔한 꽃들은 하나 둘 꺾어도 뭐라 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꽃 한송이 선물한다고 큰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흔하지 않은 꽃들, 지천이라도 너도나도 소유하기 위해서 캐간다면 우리 산하에 남아 있을 꽃들이 없겠지요. 야생화를 담기 위해 다니다 보면, 누군가 자기 홀로 소유하기 위해 캐내 간 흔적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집에 가져가도 살릴 수 없는 것인데도 파헤쳐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 그 자리를 찾았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이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혼자 소유하겠다는 욕심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결국 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채색되는 것이겠지만 숲과 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고 진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며 자란다면 행복한 삶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어남으로 행복한 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
| |||
누군지 쌍판떼기 함 보고 싶다. 오바이트 쏠리는거 잘 참고 준재벌 잡았네
|
||||||
| 이 글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독자들이 즐겁게 한 번 웃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상으로 쓴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이해나 목적도 없음을 밝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는 대전시티즌 홍보팀장으로 있는 신용화씨가 도와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
이회창 전 대표의 소개로 만난 신랑은 경제분야와 민족문제 전문가로 평소 상생과 화합을 주창해 온 박 대표의 성정을 크게 자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식 직후 신랑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평소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지닌 박 대표를 존경해 왔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한 뒤, "그동안 서로 홀로였던 만큼 '둘'의 의미를 누리고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대표는 평소 선친과 악연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결혼식 주례로 모신 이유에 대해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국민에게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진력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통일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주례사를 통해 "박 대표가 결혼식을 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주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유감을 완전히 씻었으며 박 대표가 추구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결혼식에는 박 대표와 신랑 측 가족 친지만이 참석했는데, 뒤늦게 결혼식 소식을 접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식을 올릴 줄은 몰랐다"며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허탈감 속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례사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영국 시인 엘리어트의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오늘 4월의 첫날에 누가 봐도 믿기지 않는 결혼식이 있으니 4월은 희망의 달, 축복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엊그제 박 대표로부터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 별 희한한 전화가 다 오는구나 하며 오해를 했습니다. 확인에 또 확인을 하고 목소리를 잘 들어보니 분명히 박 대표가 맞았습니다.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식장에 오면서도 참으로 의아했는데, 이렇게 와 보니 분명한 사실이군요. 박 대표가 저에게 주례를 청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박 대표는 저에게 우리 국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지나간 아픔일랑 잊어버리고 새롭게 남은 생을 보내 달라고 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박 대표의 진정한 마음씨에 탄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유감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박 대표가 추구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긴 시간 동안 홀로 지내오다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 성스런 결혼식을 통해 대한민국 홀로 사는 분들 모두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복된 결혼이 줄줄이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박 대표의 이 결혼이 지하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께도 큰 기쁨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살 것을 기원합니다. 화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 국민 모두 축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6년 4월 1일 주례 김 대 중
| ||||||||||||||||||||||||||||||||||
|
| |||
| ||||||||||||||||||||||||||||||||||||||||||||||||||||||||||||||||||||||||||||||||||||||||||||||||||||||||||||||||||||||||||||||||||||||
| ||||||||||||||||||||||||||||||||||||||||||||||||||||||||||||||||||||||||||||||||||||||||||||||||||||||||||||||||||||||||||||||||||||||
| |||||||||
|
안홍기(anongi) 기자 
만든이 : 박병춘/신용화 기자
기사수정 : 2006-03-28 오후 02:36:14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