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본문

본문

* 원래 이 글은 모 국책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싣기로한 것이었으나, 내부 검열로 결국 누락된 원고다. 글 싣는 잡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지간히 내 시각을 누르고 눌러서 썼는데도, 인터넷 실명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거부된 글이다. 설마 이도 싣지 못할까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 논의 지형의 현주소이자 한계치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이광석 (미발표 글) 2009. 5. 1.

많은 누리꾼들이 사이버 망명길에 올랐다 한다. 국내에서 맘놓고 말하기 불편하니 해외 개설 웹 서버와 사이트로 그들의 근원지를 옮기는 이들이 늘었다. 누리꾼들 스스로 국내의 '인터넷 실명제'(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사전 자기검열 기제로 쓰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들은 말의 자유가 억압당하자 쉽게 외국계 사이트로의 탈주를 감행한다. 최근 '유튜브 사태'로 인해 이러한 사이버 망명자 혹은 탈주자들의 숫자가 더욱 늘고 있다.   


  기술의 디자인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착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 또한 그 기술에 익숙해지고, 점차 문화가 된다. 실명제 없이도 잘 굴러가던 인터넷에 본인확인의 인증을 위한 절차가 끼어들면, 처음에 유저들이 어색하고 불편해 하다가도 곧 쉽게 적응 단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나쁜 문화'다. 구글 산하의 유튜브란 다국적 기업이 우리를 깨우쳐주기 전까지, 우리 기술의 디자인이 얼마나 미덥지 않은 것인지 쉽게 알지 못했다. 아무런 저항없이 썼던 기술이 이윤을 쫓는 기업에게조차 소통의 자유를 왜곡하는 기술로 공표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보통 망명길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나 아예 등을 지는 과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권의 포기를 뜻한다. 사이버 망명이 그 맥락은 다르지만, 뜻하는 상징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진저리가 나서 KR도메인을 떠나겠다는 체념이 묻어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깃든 정치적 맥락을 다 거세한다 해도, 사이버망명은 우리의 인터넷 문화와 시장을 결국 말려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해보라. 장기적으로 누리꾼들의 해외 이탈로, 토종 국내 '포털'들의 운명이 아슬아슬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인터넷에서조차 특별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가 95%이상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아래한글의 문서포맷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곳에서 터치스크린 폰이 압도적 우위를 발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엄지 휴대폰 문화가 이상적 모델이다. 포털도 마찬가지다. 구글과 야후의 아성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국산 포털들은 방문자 순위에 네이버(1위)나 다음(3위)을 올려놓고 있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결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결과다.

   우려되는 바는, 누리꾼들의 망명으로 이들 국내 포털에 상주하던 이들이 국외 사이트로 빠져나갈 때이다. 사이버 망명길의 누리꾼들이 사실상 국내 포탈 방문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성분자들이란 것을 주지해야 한다. 즉 사이버 망명이 곧 우리의 디지털 문화와 시장 발전에 크나큰 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중에는 사라져야할 것이 시장 표준이 되고, 불필요하게 유저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아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문화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애초 네트상에서 누리꾼들의 말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하다 나온 것이, 전세계 그 유례없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괴물이 되기도 한다.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해 누더기 깁듯 죽은 살덩어리들을 살려 만든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제 실명제는 처치 곤란의 존재가 되버렸다.

   기술에는 뿌리내린 곳의 색깔이 묻어있고, 그 곳 문화의 결이 숨쉰다. 한국에서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 대한민국만이 가진, 인터넷 실명제란 기술적 코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누리꾼들의 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 다음 토론방의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최근 석방 과정 또한 그 부정적 사례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이란 유명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은 21세기를 주도할 미래 기업으로 단연 구글을 꼽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은 인터넷의 강자가 되기위해 구글의 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하려 애쓴다. 구글의 유튜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그저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바로 삼성이 따르고자 하는 롤모델 기업인 구글의 입에서 나온 쓴소리기에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도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최근 미네르바의 무죄석방 모습
                 

본문

저작권, 이제 시민 기본권으로 재정의하자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반면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사IN 84호] 2009년 04월 22일 (수) 10:32:07

이광석


한국에서 최근 저작권 강화란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입법 이 무산됐다. 프랑스 국내외 관련 영화와 음반업계, 그리고 우익 집권당의 후원을 등에 업었던 사르코지에게 법안 처리 부결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크게는 사르코지 정부와 미디어 재벌의 동거로 밀어붙였던 신자유주의 정책 질주에 작은 파열음을 냈다.

사르코지와 업계가 원했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불법’ 파일 교환에 대한 이용자 처벌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연대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즉, 관련 업계가 인터넷의 불법 누리꾼을 색출해 담당 정부기관에 저작권 위반 사례를 알리면, 담당 기관은 위반자들에게 3회까지 저작 복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차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업자의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닌가? 그렇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입안하려는 와중에, 야당과 시민의 혼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달 초 슬며시 통과시킨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슷하다. 하지만 프랑스는 입법에 밀렸고,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크나큰 차이가 존재한다. 덧붙이면, 우리의 명령 집행자는 문화부 장관이 되시겠다.

사르코지 정부와 업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무산으로 돈을 벌 기회를 잃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자본으로부터 시민의 정치 권리를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한다. 생산 논리보다는 시민의 이용과 재창작의 권리를 강조하는 유럽식 전통이 엿보인다. 영국은 아직 업계 자율 규제란다. 프랑스보다 훨씬 상황이 낫다. 뉴질랜드는 비슷한 저작권법 수정 법안이 의회를 표류 중이라고 한다. 그만큼 저작권 개정 작업은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며, 일방의 경제 논리나 재산권 논리만 앞세울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등 시민 기본권과의 충돌 지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이라는 보고서를 내 언론의 눈길을 끈 적이 있다. 필자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기업 보고서를 간간이 읽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른바 이윤의 생리에 밝은 우리 대재벌조차 누리꾼의 정보 공유와 자유 문화의 경향을 인정하는 데 있다.


UCC 제작에 붙인 ‘불법’ 딱지를 떼라

보 고서에서 삼성은, 누리꾼에 의한 공유 문화를 법적으로 옥죄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그 문화 현실에 조응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정보 풍요의 시대에 ‘범용화한 정보는 모두 무료화할 가능성이 높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장차 사업방식은 ‘이용자에게 저가·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으로서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가자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사업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국회 안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들이미는 비상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삼성의 전망은 애플 사의 아이튠 등 저가로 콘텐츠를 내려받는, 미국식 유료 서비스 모델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합법적 유료 콘텐츠 시장의 개발은 관련 업계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꾼의 아마추어 창작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시민권으로 보호하고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비상업적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기존 저작물의 퍼가기나 UCC 제작에 대해 이제 그 불법 딱지를 거둬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을 통해 ‘의사(擬似)’ 재산권을 점점 늘리는 것도 모자라, 누리꾼의 정치 발언까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저작권 위반으로 겁박해서는 곤란하다. 요새 누리꾼이 왜 게시판 망명으로 요란한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본문

 

 ■ 송도 U-시티 전경

 

공간 정보의 권력과 유비쿼터스

공간 개조를 통한 디지털 리모델링에 의해 생성된 미래 도시의 핵심에는 위치 정보의 디지털화 혹은 유비쿼터스화가 놓여 있다. 그 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지형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지형이 인간과 맺는 공간 정보, 그리고 그 안의 정보 흐름을 읽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구조는 삶의 편리성을 위해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 내역을 끊임없이 중앙 서버에 보내야한다. 다시 말해 위치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위성, 휴대폰, CCTV, GPS 등의 플랫폼이 U-라이프의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수족이 되고 권력의 ‘유비쿼터스’(편재성)를 확보하는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는 영화 <다크시티>(Dark City, 1998)의 도시만큼이나 음울하고 냉혈하다. 모두들 잠든 밤에 새롭게 솟는 빌딩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주조된 기억들을 지닌 채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인간들의 인공도시처럼 말이다.

본문

WBC ‘광풍’에 언론이 춤출 때 언론 자유 수준은 땅바닥으로…

지상파 3사가 WBC 중계 및 관련 뉴스에 전력투구하는 동안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국민이 WBC 성적에 환호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언론 탄압국 혹은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했다.

[81호] 2009년 03월 27일 (금) 22:09:51

이광석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앞)이 제2회 WBC에서 준우승한 야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가 끝났다. 3월은 이렇게 야구 경기와 응원으로 지나갔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애국주의의 온갖 미사여구에 피로감이 밀려온다.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다음 날 방송에도 야구 관전평은 계속된다. 스포츠 광풍은 그렇게 ‘세계 랭킹 2위’로 등극한 우리의 야구 순위에 대한 자화자찬의 장으로 돌변했다. 일본에 이겼다면 더 대단했겠다 싶다. 태극기 휘날리며 ‘위대한 도전’의 승리를 자축하느라 온 나라가 들썩였으리라. 

주최국인 미국은 무척 조용하다. 4강전에 졌기 때문일까? 그리 생각하면 참 순진하다. 이들의 공중파 방송은 WBC를 아예 중계하지 않았다. ESPN 같은 케이블 방송 스포츠 채널에서 이를 독점 중계했는데, 프로농구와 미식축구 경기에 밀려 관심을 끌지 못했다. WBC가 무언지, 그런 대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미국인이 더 많다. 우리가 스포츠 쇼비니즘에 휘둘려 산다면, 미국인은 프로 농구·야구·미식축구팀에서 거액을 받는 선수들의 시즌 경기를 보며 산다. 국가 대항전을 통한 애국심은 그 다음이다. 나라를 위해 죽기 살기로 야구를 하는 헌신성이란, 이들에게 낯설다. 너무나 상업주의 논리에 충실해, 맹목의 애국주의가 끼어들 틈새가 적다.  

우리 지상파 3사는 모두 WBC 중계에 전력투구했다. 여느 때처럼 재방송, 간추린 방송, 케이블 방송, 스포츠 뉴스 정리까지, 틀기만 하면 WBC 소식이었다. 한술 더 떠, 한 나라의 프라임 시간대 9시 뉴스 절반 이상이 야구 경기 소식이었다. SBS 뉴스는 ‘일본 침몰’과 ‘봉중근 의사’를 연호했다. 보도 프로그램이 나서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다. 결승전을 지켜본 이명박 대통령은 “목표를 국가에 두고 열심히 뛴 우리 야구선수들”을 치하했다. 우리의 운동은 지금도 애국주의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국가는 한국 대표팀 구단주가 되고 싶어 하고, 방송 3사는 스포츠 채널로 전락한다. 촛불 이후 사라진 군중은, 슬프게도 텔레비전 주위에 모였다.

‘비상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한 국과 베네수엘라 4강전을 치르던 휴일에 YTN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잡혀갔다. YTN 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날에 일어난 일이고, 체포 사유는 사장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혐의라 한다. 영장 기각으로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과 기자 2명은 석방됐지만, 일본과 결승전을 하던 날 노종면 현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와 출두 요구에 곱게 따르던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잡아 가뒀다. 1999년 방송법 파업 투쟁 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언론인 구속이다. 미국조차 관심 없는 WBC 순위에 온 나라가 열광하는 사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수준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정도가 WBC 경기가 있어서 행복했다 한다. 그만큼 행복의 근거가 없는 척박한 세상을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행복의 순간에, 국경 없는 기자단과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언론 자유 탄압국 혹은 인권 후진국으로 지목되는 ‘영광’ 또한 누렸다.

2월 말쯤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 이를 ‘민간 파시즘’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필자는 이와 같은 명명에 신중론을 폈다. 종종 폭력성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과거 군부정권과는 다른 세련된 통치 논리가 있다고 믿었던 터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YTN 소식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25일 밤에는 MBC 의 이춘근 PD도 수사관 10여 명에 의해 끌려갔다. 비상식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본문

시사IN: MBC <뉴스데스크>와 방통심의위의 ‘굴욕’

[78호] 2009년 03월 09일 (월) 11:03:28

이광석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박혜진 앵커의 파업 관련 ‘클로징 멘트’가 편향됐다며 <뉴스데스크>에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편향과 왜곡의 근원은 손도 못 대고, 이것을 나무란 이를 드잡이한 꼴이다.

지난해 8월, 나는 오랜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다. 그동안 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삶의 오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국내 뉴스를 보고 들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네 정치 현실과 세상살이의 모습은, 내가 떠났던 10여 년 전보다 더 딱해 보이고 과거 권위주의의 굴레가 새로 덧씌워진 듯싶었다. 차츰 하루하루 뉴스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방송국 앵커의 딱딱한 얼굴과 멘트가 흘러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버릇까지 붙었다. 이는 분명 내 일상의 변화에서 오는 생경함과 부적응도 아니요, 요즘 대다수가 겪는, 상식의 논리가 갈수록 무기력해져감에 따라 쌓이는 가슴속 분노 때문이라 보면 맞을 것이다.

보도 뉴스에 대한 필자의 ‘비호감’은 올해 들어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잦아들었다. 그 계기는 새해 첫날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우연히 듣고 보면서였다. 그는 그날, KBS <9시 뉴스>의 보신각 타종 행사 생중계 조작에 대한 논평을 전했다. 그의 논평은 이제껏 내게 익숙했던 앵무새 앵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깡그리 깨버렸다. 그는 그날 KBS <9시 뉴스>에서 생중계한 화면을 두고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또 이런 방송 현실과 일그러진 언론의 모습을 보면, “특히 방송 구조(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뉴스의 프레이밍과 이미지 조작의 위험성이 방송사 조직과 소유의 문제와 밀접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 방송 저널리즘 비평의 제대로 된 모습 아니던가? 가슴 한쪽이 뻥하니 뚫리는 듯 시원함이 밀려왔다.
 

ⓒ뉴시스


과도하게 편향된 KBS는 ‘무사’

그 의 압축적이고 절제된 멘트는 절대 가볍지도, 대중추수적이지도 않다. 신문 논설과 같이 날카로운 맛이 느껴지고, 시사보도 비평의 준엄함도 있다. 그날 이후, 오늘 밤에는 어떤 클로징 멘트를 ‘날릴까’ 하는 기대감으로 슬슬 <뉴스데스크>에 빠져들었다. 박혜진 앵커와의 듀오는 그날대로 즐거웠다. 홀로, 혹은 그들 듀오가 밤마다 전해주는 소신 발언과 논평은 밖에서 무너지는 소시민의 마음을 일으켜세우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몰상식과 비상식이 지배해 소통이 막힌 시대에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는 시청자의 공명으로 함께 울려 퍼져나갔다.

3월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정하고 전가의 보도인 양, <뉴스데스크>에 ‘경고’라는 중징계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2월25일 박혜진 앵커의 MBC 파업 참여 코멘트를 문제 삼았다. 방통심의위 박명진 위원장은 <뉴스데스크>의 당시 클로징 멘트들이 “불법 파업을 일으킨 MBC 노조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질적·양적 균형이 과도하게 편향됐다”라고 말했다. 편향과 왜곡의 근원은 손도 못 대고, 이것을 나무란 이를 드잡이하는 꼴이다.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 후>와 <시사매거진 2580>에도 시청자 사과와 경고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병순 체제 이후 침묵과 연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균형감이 무너지다 못해 ‘과도하게 편향’된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은 웬일인지 경고 없이 멀쩡하다. MBC의 굳건한 정론 보도 목소리와 가시 돋은 논평에는 그 심의 잣대가 가히 혹독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판기 심의’다”라고 평가했다.

현 재 ‘100일’ 후로 연기된 공영방송법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MBC의 사영화는, 그래서 더욱 막아야 할 사안이다. 이제까지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의 날선 비판이 조·중·동 보수 언론이나 재벌에 의해 사영화하고 그 길로 박제된다면, 대한민국 뉴스 보도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다. 그래도 뉴스 청취하다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사단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