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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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112호] 2009년 11월 05일 (목) 13:38:27

대한민국 움츠리게 하는 공익광고

‘삼진아웃제’로 누리꾼을 윽박지르고 패킷 감청으로 모든 것을 뒤지면서 누리꾼의 안티 행위와 댓글 쓰기를 나라 망가뜨리는 테러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광석

요새 라디오를 틀면 귀에 거슬리는 공익광고를 종일 듣는다. “악성 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악성 댓글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공익광고 듣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무슨 댓글 문화에 이리도 험하고 요란스럽게 낙인을 찍는지 그저 듣기에 소름이 돋는다.
 
지난 4월 미네르바가 무혐의로 나온 후에도, 여기저기 사찰과 감청의 부활로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어지럽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는 정보기관들의 ‘패킷 감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봄직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까지 등장했다. 일선 경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과 첨부 파일을 감시하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까지 가동한다고 한다. 

패킷 감청이란 쉽게 말하면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간에서 탈취해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패킷 감청 앞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불었던 ‘사이버 망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용자의 메일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누군가 가는 길목에 진을 치고 속속 열람하는 꼴이다.

댓글 문화를 흉기·범죄로 낙인 찍은 공익 광고.

법적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54조의 통신자료 의무제출 규정으로 말미암아 검찰이 누리꾼의 정보를 국내 포털이나 통신 회사에 요구하면 의당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다. 한때 9·11 테러 국면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통신기업에 ‘카니보어’라는 패킷 감청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 이용자의 정보 열람을 요청하곤 했다. 그런데 버라이즌 같은 초대형 통신 기업은 여러 차례 정보기관의 정보 요청을 거부했다. 이유인즉슨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었다. 시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도 아니요, 그저 버라이즌에게는 소비자를 위한 기업 서비스 원칙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역시나 소비대국의 프로 기업다운 처신이다. 우리네 통신기업과 포털은 어떠한가. 원하면 재깍이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라는 것도 저작권법을  이용해 누리꾼의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아프리카TV 대표가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구속됐다. 당시 촛불 시위를 24시간 방송한 데 대한 정치적 괘씸죄였다는 판단이 중론이었다. 이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내린 경고 세 번으로 충분히 게시판을 폐쇄하고 아웃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권 독소조항이라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누리꾼의 말길을 막아서서 윽박지르고 그나마 간신히 소통하는 내용조차 감청과 사찰로 속곳 하나하나 다 뒤지는 형국이다. 이도 부족해 방송에서는 댓글을 사회에 대한 테러로 치환한다. 안티 혹은 댓글의 역기능이 극히 일부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 내 권력 감시의 긍정적 파워를 부정하려 든다.

생각해보라. 일부 기업가·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하는 데 인터넷의 안티와 댓글보다 더 유효한 수단이 있는가. 내부 고발 행위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이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이는 더욱 유효하다. 또한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데 폭로와 안티의 효과는 이미 도처에서 입증된 바다.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와 의도된 비방 등 악플과 안티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누리꾼의 안티 행위를 악플로 몰고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테러분자로 모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더군다나 그런 식의 공익광고는 가뜩이나 바짝 움츠러든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협박성 멘트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처럼 댓글 문화를 상징 권력의 살벌한 광고 카피로 겁주기보다는 누리꾼들 스스로의 규칙 안에서 정화되도록 그냥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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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 프로그램의 무덤?

이광석

[시사IN - 메스 미디어] [109호] 2009년 10월 12일 (월) 14:39:47

KBS가 지난해 가을 개편에서 그 수많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했던 듯싶다. 이병순 KBS 사장은 얼마 전 이사회에서 생방송 <시사360>까지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개편 때 <시사360>도 KBS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던 <시사투나잇>을 잘라낸 뒤 만든 후속 편성이라 말이 많았다. 비판적 정론보다는 정치적 뉴스 사안을 연성화하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제는 <시사360>조차 부담스러운 시점에 이르렀다.

취 임 후 지난해 가을 개편부터 이병순 사장이 보여줬던 프로그램 개편의 험한 칼춤을 맞아 쓰러진 시사보도 프로의 참상이 바로 어제일 같다. 그런데도 또 칼춤 시늉이다. KBS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가 그렇게 사라졌고, <시사기획 쌈> <추적 60분> 등은 뉴스 아이템 연성화와 사실 관계 왜곡 등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산 지 오래다. 이미 지난해 가을 개편으로 KBS 내부에서 “탐사보도팀 사실상 해체”라는 얘기가 돌았던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사360> 폐지 수순이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올 법하다.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어불성설

문제는 KBS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국면에서, 그리고 각종 집회 현장에서 시민에게 취재조차 거부당하는 굴욕을 당하고도 공정성과 탐사보도로의 회복 의지와는 반대 길을 걷는 데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 KBS는 국영방송으로 태동했다. 저개발 독재국가가 방송 등 미디어를 국민 계몽과 정치 선전 도구로 순화하려던 무렵이었다.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은 적어도 KBS 조직상 정치 입김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 공영성을 세우려는 첫걸음은 됐다. 군부독재 시절에 정치적 부침과 위기가 있었으나, KBS는 ‘국민의 방송’이기에 이름값을 위해 공영방송의 요건을 착실히 쌓아갔다.

예컨대, 정연주 사장 임명과 함께 2003년부터 그가 해임당할 때까지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줄곧 1위였다. 또한 MBC의 공영성 사수에도 KBS가 나름대로 든든한 맏형 노릇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지난해 이병순 사장 체제 전까지 KBS의 질적 성장과 약진은, 내부적으로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시사 부분에 힘쓰고 정부 감시 기능과 사회 약자 편에 선 방송에 힘입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KBS 신뢰도 추락을 이제 ‘수신료 현실화’라는 논쟁적 의제로 바꿀 때가 아니다.  지난 십수년간 KBS 수신 요금이 전혀 현실 반영을 못한 채 제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영국이나 일본의 공영방송에 비해 수신료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KBS의 ‘대한 뉘우스’로의 전락이 문제시되는 현실에서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어불성설이다. 회사 광고 수입의 주요 원천이던 KBS2를 대기업과 족벌언론에 민영화해 던져주고 나머지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심산으로 수신료를 올리려 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수신료 인상 이전에, 이제까지 국민의 지지를 누렸던 공영방송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제와 국영 방송이란 오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KBS 위기와 관련해 필자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스’에 다시 실린, 전영일 전 KBS 수신료 팀장이 지난 1년간 KBS의 망가진 모습을 정리한 글을 최근 읽었다. KBS 사내 통신망에 올랐던 글로, 이병순 사장 1년 동안 KBS 신뢰도 위기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잘 짚고 있었다. 사내 게시판에 그와 같은 글이 KBS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심에 의해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직도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 KBS 위기에 반응해 일어나야 할 변혁의 공감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기민하지 못하다. 이에 이르면 아쉽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세 탓만 하고 굴종의 세월이려니 하여 그저 지나치려 마음먹기엔 앞으로 험한 날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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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늦깎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보편적 서비스 노력

2009. 10. [월간 통, 정보화진흥원]

이광석

   93년 미국에서는 클린턴-고어 행정부에 의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국가정보기간망'(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일명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사업이 제안된다. 미 대선 당선 전부터 이 젊은 두 콤비가 주장했던 것은, 한마디로 물리적 공간에서 마냥 전자공간을 시장화하는 방안이었다. 광통신으로 초고속망도 깔고 그 곳에다 돈되는 사업를 기획하고 저작권 체계도 정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삼자는 야심이 깔렸었다. 적어도 WTO를 통한 전세계 통신분야 개방 압력에는 미국의 이런 입지가 반영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이런 변화에 당시 한국의 관료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것이 94년 정보관련 법안을 정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만 10년 꼬박 진행했던 '초고속국가망'(KII)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통신업자들 자율에 의해 함께 이뤄졌던 '정보초고속망' 사업은 이와 같은 국가망에 힘입어 민간 인터넷망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전자는 전국에 산재한 국가 기관들과 학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후자는 소위 민간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2001년에 이미 1천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이제는 인구의 95%가 접속하면서 인터넷은 한국민에게 삶의 필수 요소가 됐다. 더불어, 해외 언론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극찬을 받는, 우리의 '브로드밴드 천국'의 건설은 사실상 초고속망의 성공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의 초고속망 사업을 공치사한 이유는, 한국이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우리와 달리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90년대초 두 정·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T&T 등 미국내 거대 통신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내에선 국가 지원을 통해 통신기업들이 광통신을 전역에 까는데 성공했으나, 2천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은 사정이 달랐다. 연방 정부의 정책 제안이 각 주정부에 미치는데 힘이 한참 모자랐고, 기업이 우리처럼 정부의 한마디에 쉽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결국 통신회사들은 통신망 개선 사업을 게을리했고 기존의 노후한 구리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주 정부들이 거세게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상황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기반 사업 움직임이 남다르다. 2007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50%를 넘어섰고 최근 케이블이나 ADSL가입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누구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망 기반사업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의 핵심 3대 영역 중 하나가 기술 부문이었다. 오바마는 또한 올해 2월 '미국 회생과 재투자법'(ARPA)에 서명을 했고, 현재 상무성의 연방정보통신국(NTIA)과 농무성의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RUS)에 미화 28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현재 2천 2백여건에 이를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미 이 숫자는 배당된 예산의 7배 정도라 하니 이도 심사를 통해 우선 집행 대상을 추려야한다. 지원 대상은 주 정부, 지역 자치 단체와 정부, 비영리 단체, 도서관·대학·지역 병원 등을 주재하는 기관들, 그리고 공공 안전 조직들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아직까지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전화처럼 보편적 서비스에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RPA와 같은 특별 정부 예산을 통한 간접 지원이 주종이다.

이번 망사업의 50개 주 지원 사업들은 원격교육, 원격진료 및 초고속인터넷 프로그램 지원이다. 효과는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수입에 상관없이 지역적 격차 없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다. 미 상무성과 농무성 중심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구상에 발맞춰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월 내내 관련 워크숍과 10월말까지 관련 초고속 인터넷망 기반 사업과 관련된 공공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정부 지원의 원칙으로 주로 논의되는 기조는, ‘커뮤니티가 지닌 유무형의 자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모델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90년대초 연방 수준에서 제안된 미 ‘정보초고속도로’의 의도가 순수 시장의 논리로 기획됐다면, 이번 오바마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은 맥락이 다르다. 인터넷을 보다 아래로부터 사고하는 정책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제 인터넷을 사회의 소외되고 약소한 계층을 위한 보편적 접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업 평가와 지원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미 연방 정부의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 공청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을 그들이 지녔다는 부러움이 든다. 정보화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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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휴대전화?

이광석             [시사IN 105호] 2009년 09월 15일 (화) 14:53:30 

정부, 단말기 제조기업, 이동통신사 모두 좀 더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통해 우리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이점을 먼저 생각해보자. 지금과 같이 닫힌 서비스로는 시장의 미래가 없다.

애플 사의 아이폰이 한국 휴대전화 시장에 입성하기가 이리도 까다롭고 어려운가? 일반 애플 유저는 물론이고,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까지 나서서 소비자 권리를 외치며 아이폰을 수입하라고 하는 판국이다. 휴대전화 기기 하나 들여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고 주판알만 두드리는가.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도 외국계 휴대전화 수입의 걸림돌이던 우리식 모바일 플랫폼 ‘위피’를 이미 제거한 상태다. 한국에서만 유독 터치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하고, 그로 인해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이후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미 전 세계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터치폰의 진화가 이상하게도 한국 시장에 오면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포함해 지금 국내에 법인용으로만 수입되는 블랙베리폰,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등은 사실상 기술적 기능성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어느 나라보다도 진일보한 휴대전화 시장을 가진 우리가, 거의 대다수 나라에서 인정 받은 기기들을 이용조차 못 해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터치폰 시장이 아예 정체 상태까지 이르렀다.   
 

애플 사의 휴대전화 아이폰.

문제가 무엇일까? 우선 국내와 전 세계 휴대전화 기기 매출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를 보자. 이들이 아이폰의 수입을 꺼리는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경쟁 업체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하는 정황은 없다. 기술력 등에서 그리 크게 밀리지 않는 우리 휴대전화 기기업체들이 그리 옹졸할 것 같지는 않다. 선의의 시장 경쟁을 통해 이번 기회에 터치폰 기술 향상과 소비자 선택 및 가격 하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배포가 필요하다.

이 제 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보자. 위피를 제거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거꾸로 최근 아이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쓴 ‘구글 지도찾기’ 기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내 위치정보법에서 보면, 이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일전에 구글 본사가 유튜브 문제와 관련해 우리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때처럼,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디지털 정책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애플이 국내 입성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위해 꾸며진 일이 아니라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도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의 좀 더 유연한 정비가 요구된다.    

아이폰, 무료로 무선 인터넷 쓸 수 있어

마 지막으로, 가장 혐의가 짙어 보이는 KT와 SKT 등 이동통신사 현실로 가보자. 아이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다. 국내는 전혀 다르다.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사실상 애플 것은 통신사들이 초 단위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주요 수입원을 갉아먹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래서 수입을 꺼린다는 주장이 많다. 개연성이 높다. 아이폰의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스카이프를 쓰면 소비자들은 공짜 통화도 가능하다. 게다가 ‘위젯’ 혹은 ‘어플’이라 불리는 다양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앱스토어’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와 벤처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가뜩이나 음원 저작권 배분에서 대부분의 이윤을 이통사가 독식한다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통사들이 혹여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좀 더 나은 모바일 기기와 그에 맞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정부, 단말기 제조기업, 이통사 모두 좀 더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져다줄 이점을 먼저 생각해보라. 장기적 이윤원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닫힌 서비스로는 시장의 미래가 없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통사는 독식을 멈추고 과감히 해외 단말기 도입을 긍정하고, 다 죽어가는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것이 모바일 시장도 살리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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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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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큰 행사이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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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 워크샵 홈페이지
http://workshop-webometrics.y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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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정치, 소통의 저항들

2009년 9월 4일 (금)

이광석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박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고립 상태에 처해 있고 정치 권리는 박탈당하고 인권 유린의 사각시대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소통을 내세우긴 하나, 소통의 원래 의미는 탈각된 지 오래다. 정부가 소통을 청한다 하면, 이젠 박제화되고 불통을 조장하는 대중 선전의 관변 말길을 지칭할 뿐이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대중으로부터 뼛속 깊이 사무쳐 나오는 절규와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권력을 쥔 자들은 대중의 목소리를 매번 무시하고 침묵하고 내친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수라장이라 해도, 적어도 정치 권력은 그에 맞는 형식 민주주의 정도는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밀어부치는 현 권력의 모습은 형식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후진적 권위주의의 모습이다. 적법을 가장한 권력의 추한 행위는 수많은 선량한 이들을 생채기내고 건강한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듯 정상성과 적법성, 그리고 민주적 소통의 원래 의미를 무시하는 행위는 최근 도처에서 발견된다.

가만 들여다보자. 재개발과 권력의 폭력으로 벌어진 용산참사가 반년을 넘겼는데도 권력자들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도시 재개발의 폭력, 공권력과 정치권의 공모 역할, 그리고 권력의 묵인이 얽혀 죽임당한 이들만 구천을 떠돈다. 그저 통치권자들은 그들과 무관한 ‘사적인’ 문제라 내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권력자들의 외면은, 당연히 종교인, 예술인, 활동가, 일반 시민, 빈민, 학생 등이 모여 전국으로 돌며 참극의 상황을 전하는 장정의 행렬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쌍용 자동차 농성의 강제 진압 과정도 다르지 않다. 사태의 해결보다는 폭력 진압과 검거가 남긴 선혈들이 낭자하다. 공권력의 도전에 대해 그들 식의 본때를 보여주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노동자 인권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다. 폭력의 잣대 또한 불분명하다.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폭력으로 간주된다. 분명 많은 이들이 공권력의 폭력을 경찰봉, 방패, 군화, 전기충격 테이저건, 그리고 대규모 사법처리 등으로 관찰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성실한 답이 없다. 따져보면, 샹하이 자동차의 철수와 법정 관리라는 회사 상황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기업 운영자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들이댔던 대규모 해고라는 고용조정 또한 일방적이었다. 그리고, 이로써 섣불리 대치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과도하게 폭력으로 해결을 봤던 것도 문제의 일부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력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위험한 불통의 정치와 다를 바 없다.

빈민, 노동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소통 부재의 폭력성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아고라로써 광장의 역할 또한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 시위와 소통의 살아있는 광장은 분수대와 전시 공간으로 박제화됐다. 광화문 광장은 인공 조형물들로 분할되고 치장되어 ‘정원’이 되어 용도 변경된다. 새로운 ‘정원’에서 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 행위는 경찰봉과 연행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연행 또한 선택적으로 이뤄지며 현장의 폐쇄회로 TV와 카메라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체증이 시도된다. 광장은 이름만 남고, 오로지 권력에 의한 공간 관리과 시위 대중의 관리만이 남는다. 훈육의 심화요 통제의 강화다. 시위로 구속된 이들은, 구속 그 자체보다는 벌금형이 시위 가담자들을 애먹이는 특효약이 된다.

현실 공간의 문제는 곧 온라인공간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곳도 이미 단속과 불통의 감옥이 되가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실명 인증을 위해 쓰이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 조ㆍ중ㆍ동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로 구속하려 하면서 최소한의 미국식 소비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보수언론과 검찰의 공생 관계까지 의심스럽다. 인터넷 ‘삼진아웃제’ 등 저작권 규제를 통해 블로거나 게시판 운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급증한다. 다국적기업 구글의 유튜브 회사가 대한민국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한심한 정황까지 이르렀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던 ‘카니보어’ 등 아이피(IP) 서버 감시용 프로그램이 수사용으로 이용되고 통신회사들이 속절없이 소비자 정보를 내준다는 말도 들린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괴담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는 ‘미네르바’처럼 감옥행이다. 소통의 광장은 차벽처럼 자체 검열로 단절돼 있다.

언론의 영역도 다르지 않다. 국가 경쟁력과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가 국가 대의가 되면서, 시민 대다수 여론은 불평과 잡음으로 취급된다. 결국 여론 무시의 정치는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전세계 뉴스거리를 선사했고, 그 처리 과정조차 조악해서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에다 방송법 재투표 무효 논란까지 낳는 형국이다. 미디어 악법의 개정과 이들의 졸속 입안으로 이제 조중동 족벌 신문사들은 공중파 방송에 안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여당 정치인들은 굶주린 족벌언론에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주는 대신,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미디어 환경에 보수 우익의 확성기를 여기저기 심어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8할 이상이 연예인 신변잡기식 잡담이요 음식 먹는 게걸스런 입들을 보여주는 맛집 소개 장면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여론 형성의 위력이 공중파 방송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은 안다. 자유 시장의 경쟁 시장 논리를 통해, 극우 보수언론과 재벌을 미디어 영역의 지배적 주주로 키워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법 또한 통치자는 잘 파악하고 있다. 

명분상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곤 하나, 이렇듯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현실 권력의 재현들은 불통의 상징들이 됐다. 대중의 분노와 절규의 신호가 강하면, 당연히 받는 쪽은 상응하는 반응 혹은 피드백을 보내야하거늘 그 기본 룰마저 무시된다. 지난 6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후 정국에서, 사회 각계에서 시국선언을 내놨으나 역시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렇듯 교감과 소통의 정치 사회가 불가능하고 시민들의 절규가 독백이 되는 시대에, 소통의 복원을 외치는 행위는 적어도 이제는 철없어 보이는 해법이다. 불통, 무시, 묵인의 정치 행위는 폭력에 억압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낳고 있다. 불가능한 대상과 맺으려는 소통은 하릴없다. 오히려 불통의 정치로 고통받는 폭발하는 분노와 저항들간의 소통을 꾸려야 한다. 불통으로 찢기고 밟혀 소외된 분노와 저항들 각각을 엮고 잇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과 같은 비상식을 끊는 길이지 않을까?

(2009. 9. 중앙대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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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졸업하고 한 2년 해외 연구 경험 익힐 분들, 특히 미혼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네요.

Research Fellowship Availabl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 Institut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is offering a two-year research fellowship focusing on any one of three possible fields of investigation: (1) the politics of Korea, with a focus on contemporary developments; (2) the economics of Korea, including Korea’s global involvement in multilateral issues; or (3)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East Asia context.

The fellowship is located in Canberra. The successful applicant will be eligible for a salary package of $53,935 to $68,413 pa, plus 17 percent superannuation. The closing date for applications is October 1, 2009.

For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osi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s, see http://jobs.anu.edu.au/PositionDetail.aspx?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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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102호]  2009년 08월 24일 (월) 16:34:25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이 전하는 ‘깊은 뜻’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 것은 MB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서곡이었다. 최근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후 국면과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로 KBS 보도가 ‘대한늬우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광석

서울중앙지법이 8월18일 열린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한 가뭄 끝에 보이는, 작지만 희망적인 싹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KBS 수장을 끌어내리는 일에 현 정부, 감사원, KBS 이사회와 검찰 모두 한 몸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와서 보면,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 것은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서곡이었던 듯싶다. 적어도 최근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후 국면과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 KBS 보도가 ‘대한늬우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당시 검찰은 정 사장 자신이 재임 시절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에 관한 1차 소송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조정 과정을 밟았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KBS 공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번 판결은, 그 당시 검찰이 내세운 기소 사유에 대해 법원이 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이유 없음’을 대고 반박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어처구니없는 혐의 사실을 씻어냈지만, 당시 감사원과 KBS 이사회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자체를 불신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일 꾸미는 MBC 최대 주주 방문진
 

유재천 교수 등 당시 친여 인사로 구성된 일명 KBS ‘돌격대’ 이사회는, KBS 방송국에 경찰 공권력을 요청하고 이를 방패 삼아 정 사장 불신임 투표를 끝내 성사시킨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낙점해 발령했다.

정 연주 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이사회 투표 방식 또한 비상식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해임 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걸림돌이었던 신태섭 교수를 밀어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동원됐다. 그의 KBS 이사직 자격 요건을 박탈하기 위해, 멀쩡히 다니던 동의대학교에서 보직 해임까지 당하도록 했다. 알려진 대로 올해 초 부산고법에서 신 교수의 해임 무효 판결이 나면서, 정연주 KBS 전임 사장 해임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비상식과 허구성이 만천하에 폭로된 터다.

신태섭 교수의 복권도 그렇고, 정연주 전임 KBS 사장의 배임 무혐의 처리는, 그래서 그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는 1년 전 정 사장 해임 시나리오에서 오늘의 불운한 KBS를 봤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제 와서 정연주 사장의 혐의가 풀려도 현직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역사 속에서 퇴행하고 망가진 것을 되돌리기란 또 한 번의 지난한 과정을 요한다. 현재 안과 밖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병순 사장 체제와 그로 말미암아 끝간 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KBS 보도의 보수화와 공정성 시비가 그렇다.

KBS에 이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친위 돌격대’들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친여당 이사진이 제2의 비슷한 명분과 다수 의결권을 갖고 지금의 MBC 경영진을 솎아내 민영화의 길을 닦을 태세라는 우려가 사방에서 터져나온다. 혹여 MBC 방문진 이사들이 지난해 KBS와 비슷한 일을 꾸밀 심산이라면,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걸 다 접고 정치적 중립에 서라고 한다면 순진한 요구인가?

원래 자본주의 정치체제에서 절차상 다수결 원칙이나 적법성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한다. 강제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현 권력의 모습은 형식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법을 가장한 권력의 추한 행위는, 수많은 선량한 이를 생채기내고 건강한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 이번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에서 정상성과 적법성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본문

                   -문화연대 제 19회 문화콘텐츠포럼-
      

‘권력’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술), ‘프로파간다’의 ‘권력’.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정책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술)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MB 정권에서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 우리의 일상과 생활 전반 곳곳에 여과 없이 침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21세기 인터넷 유비쿼터스 시대를 역행할 뿐 만 아니라 독재와 선동으로 점철되었던 어두운 구시대의 악령이 부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MB 정권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단히 신중한 과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 일체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다양한 매체경로를 통해 그들만의 정책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관변방송을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례 라디오 연설, 이미 폐기처분 된 구시대의 유물인 ‘대한 늬우스’의 부활 등,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거스르는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진정한 목적은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불온한 정치적 쇼맨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연대 “제 19회 문화콘텐츠포럼”에서는 ‘권력’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의 ‘권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일상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MB정권의 대국민 기만 선전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짓된 외피를 둘러 쓴 구시대의 악령, 권력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히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대와 상식을 배반하는 MB정권의 파쇼적 실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프로그램 개요---------------------


-일시: 2009년 8월 28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 홀
-주최: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 사회: 김영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제: ‘프로파간다와 스펙터클의 미디어 컨버전스’
        -이영주 (내밀사회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 : 고재열 (시사 IN 기자, 독설닷컴 운영자)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광석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오유나 (02-773-7707/ una-o at hanmail dot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