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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이민자 24시간 파업

이태리에서 이민자들이 3월 1일 전국적으로 24시간 파업을 했다. 60여개 도시에서 파업 시위가 벌어졌고, 프랑스 등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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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한다, 우리는 파업한다

Vittorio Longhi / guardian.co.uk, 2010년 3월 2일

하나의 평화롭고 컬러풀한 유령이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차별적인 이민법에 대항하여 참여와 저항을 주장하는 이주민과 활동가들의 풀뿌리 운동이다. 3월 1일, 첫 번째 “이민자 없는 날, 우리가 없는 24시간”은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틀림없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2006년 미국의 경제적 보이콧에서 나왔는데, 그 때 수 십 만의 라티노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비정규 이주민’들의 범죄자화와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소비, 공장노동, 가사노동을 중단했고 대학, 병원, 사고 파는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우리는 행진한다, 내일 우리는 투표한다.”라는 것과 같은 슬로건을 자랑스럽게 외쳤다.

유럽에서 그 운동은 이상의 요람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200년 이후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는 가시적인 인정을 요구한다. “우리 이민자들, 이민자의 후예들,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민의 기여를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경제 성장을 창출한다”고 그 운동이 선언에 나와 있다. 파업 날짜는 프랑스의 “외국인 출입과 체류, 망명에 대한 법률”이 2005년 3월 1일 발효된 것을 따라 선택되었다. 시위자들에 의하면 이 법은 이민을 단순히 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조직자들은 아프리카 목수, 아시아 간호사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고 또한 노조활동가, 언론인, 지식인,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프랑스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퍼뜨린 내국인과 이주민들도 있다. 노란색은 이 운동의 색깔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이 운동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이 운동은 과격한 외국인 혐오 악선전에 대항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투쟁해 온 지역 위원회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날의 구체적인 경제적 충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파업을 피해야 했고 단 하루의 임금조차 받지 않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슈에 제기된 관심은 이미 조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미디어의 외면과, 지지만 보낸 주류 좌파정당과 노조의 구체적 도움이 없었지만, 대규모 행진, 콘서트, 회합들이 파리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진보세력과 노조들은 이들의 요구를 주의깊이 들어야 한다. 이태리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좌파들이 다인종 사회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4백 5십만 명의 정규 이주민들은 국가 총생산의 9%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법은 이태리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노동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태리 정부 정책은 유엔, 시민사회단체, 바티칸에서까지 반복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 정책들은 폭력과 고문에 대한 잠재적 난민들을 내보내는 리비아로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장에서 이주민 차별, 불법적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화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 일한 후에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최근에 직장을 잃은 이주민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 시스템은 유럽에서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 3월 1일 운동은 이태리, 프랑스, 기타 모든 곳, 이주민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지고 권리가 아니라 보호가 주장되는 곳에서 노동계급의 연대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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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없는 날” 선언 Manifest "Day without immigrants"

우리, 남성과 여성, 모든 종교를 가진 이들, 모든 정치적 입장과 모든 피부색을 가진 이들, 이민자, 이민자의 후손들, 시민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민의 중요한 기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정치인들이 이민자와 그 후손들을 낙인찍거나 범죄자화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가치 없는 주장을 충분히 들었다.
이민자는 스스로의 출신을 넘어서 타인에 의해 그 자신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상기하자. 우리는 정치적 도구화로 인해 경멸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를 재조정하고 복권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유대를 위협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거부한다. 우리는 프랑스를 건설했고 계속 건설하는 이민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여가 부인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몇 차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경멸적으로 거부되었다! 따라서 “소비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것에 동의하듯이, 분노는 우리를 각성시켜 행동으로 나서게 한다!!!

2005년 3월 1일은 “외국인 출입과 체류, 망명에 대한 법률”이 발효된 날이다. 이 법은 이민에 대한 실리적 개념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민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민자 없는 날”을 호소하기 위해 더 좋은 날을 택할 수 없었다.
우리 이민자, 이민자의 후손들,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민의 기여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창출한다.
우리 시민들의 접근은 경제 번영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잠재적 기여를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힘, 행동하고 발언할 힘을 갖고 있다!

2010년 3월 1일: 우리는 소비와 노동을 중단할 것이다.
24시간 동안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중단하자. 대학, 병원에 가지 말고, 구매, 판매를 중단하자.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la Cité(시민)” 생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재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각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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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를 찾는대요~

 

 예술작가를 찾습니다
 
요약
No Chains, 아르헨티나 “12·20 (라 알라메다, La Alameda)” 와 태국의 “존엄성귀환(Dignity Returns)”라는 두 노동자 경영회사가 진행하는 연합프로젝트가 2010년 4월에 시작될 전지구적인 “비착취노동Sweat-free”라는 브랜드 티셔츠의 이미지 창조를 지원할 예술작가, 디자이너, 활동가들을 모집합니다. 지원신청은 2010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 2010년 3월초 두 진행회사의 공동투표로 5게의 디자인이 선정되며 생산될 티셔츠는 윤리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노조, 비영리적 단체 (NGO), 노동운동활동가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이 티셔츠 생산은 무착취의류생산, 국제노동연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동자들의 자기 관리를 증진시키는 국제캠페인의 한 일환입니다.
 
배경
2009년 3월 12일 “라 알라메다 La Alameda” 대표는 방콕에서 “존엄성귀환 Dignity Returns” 사원들을 만났습니다. 각 공장의 목표와 문제점들을 논의한 뒤 사원들은 지속적인 노동자 경영 의류생산을 위한 모델역할을 하고 비착취노동에 대한 자각을 일으킬 “비착취노동Sweat-free”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광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관계망과 활동가 연대망들을 확장시키면서 두 회사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연합 캠페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동시에 아르헨티나, 태국 그리고 지구적 경제남반구에 걸친 성별화된 노동, 이주노동, 그리고 하청노동의 착취에 의존하는 의류산업의 지구적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제기합니다.
 
목적
“No Chains” 프로젝트 모델은 분기별 티셔츠 디자인 콘테스트를 열어 “라 알라메다 La Alameda” 와 “존엄성귀환 Dignity Returns”의 노동자들과 함께 예술인, 디자이너, 그리고 예술품 수집가들의 직접적인 공동작업을 초대합니다. 2010년 2월 콘테스트 선정은 그 첫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일관되게 재개될 공동브랜드가 생성할 그 여세는 각 회사의 장기적인 노동활동과 결합하여 No Chains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러한 중차대한 지구적 전환점에 있는 예술가, 소비자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연결하여 전지구적인 다양한 노동투쟁을 비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통해 이 여세를 유지하면서 “라 알라메다 La Alameda”와 “존엄성귀환 Dignity Returns”은 No Chains 브랜드로 공동생산할 뜻이 있는 다른 노동자 소유-경영공장들과도 합작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입니다.
 
제출사항
디자인
디자인은 No Chains의 일반 주제를 대표해야 합니다. 티셔츠 디자인은 어떤 시각적 매개를 사용하여 제작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1) 여러 색상의 면제품에 실크스크린 재생산이 가능해야 함
2) 최대 3가지 색상을 사용할 것
3) JPG 파일 형식일 것
 
예술가/디자이너
1) 간략한 예술가/예술단체의 약력과 함께 선택사항으로 작가의 글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는 영문과 스페인어의 경우 단어수 50-150정도가 좋습니다. 문서는 MS Word, Open Office Writer나 rtf파일로 작성해주십시오.
2) 예술작가는 제출한 디자인의 저작권을 No Chains에 주거나 디자인을 공동창작허가권하에 설정하여 No Chains이 그 디자인을 넣어 셔츠를 생산하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필요에 따른 번역제공
우리는 간략한 어구의 스페인어, 영어, 또는 태국어 번역을 기꺼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브뤼셀에서 자카르타,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서울에 이르는 기존의 광대한 노동 네트웤을 볼 때, 문자보다는 시각적 그래픽 이미지를 통한 소통방식이 최선임을 기억해주십시오.
 
제출
제출한 디자인과 기타 문의사항은 전자메일 art@ nochains.org 로 2010년 2월 25일 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주의사항: 이미지는 반드시 JPEG파일이어야 하며 작가의 설명은 MS Word, Open Office, rtf파일이어야 합니다.
 
선정과정
공동원리 실행을 유지하면서 두 노동자 경영회사의 전체 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합니다. 결과는 2010년 3월 초경 선정된 작가들에게 통지되며 No Chains웹사이트 (www.nochains.org) 에도 공지됩니다. 티셔츠는 윤리지향적 소비자, 노동조합, 그리고 NGO들에게 판매됩니다. 또한 일부 NGO들은 선별된 노동자투쟁에 참여하는 성원들에 대한 셔츠기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외부자금지원 없이 자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No Chains은 지구적인 “비착취노동” 브랜드에 채택된 예술작가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은 당선된 디자인이 새겨진 5벌의 셔츠를 받게 됩니다.
 
No Chains: www.nochains.org
Dignity Returns: www.dignityretur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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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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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방글라데시 공부방



                                  
                                   우리가 해요..!!


제목: (가) 방글라데시 낮은곳의 아이들에게 교육(배움)에 꿈을 노래합니다
수신:
발신: 들불장학회 (현장노래일꾼: 박준 011-975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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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판치는 오직 정권과 자본이 미리 쳐 놓은 경계와
경찰이 둘러놓은 폴리스 라인만이 세상을 밝히는 기준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이 땅 낮은 곳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속에도
희망의 맑은 햇살이 성큼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몰린
많은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으로 지내다가 구조조정에 밀려
이곳저곳을 계약직으로,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로 대물림 되어야하는 현실.

당사자들의 뼈아픈 고통을 넘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티 없이 맑아야 할  자녀들의 소박한 희망마저도 빼앗겨 버린
..........처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당일을 하고 , 집에서 풀칠을 하면서, 때론 막일을 찾아 헤매며
불의와 부당함에 맞서 몇 년째 당당히 싸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노동비자를 달라고...강제추방 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인권을 호소해도
그물 총과 전기곤봉, 수갑과 동화 줄에 산산이 부서지는 외국인 노동자들.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고 자녀들의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이제껏 지하철에 뛰어들어 숨져간 수없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진료조차도 한번 못 받고 천사가 된 이들의 자녀들을 감히 떠올려봅니다

........수없이 많은 현장(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외국인노동자...)들이
필름처럼 떠오릅니다. 저와 명동을 함께하는 문예일꾼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래해 왔고
실제로 가장 땀 흘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또 값진 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정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공부에 열중해야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父母)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가슴 시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희망의 먼 여정을 시작했고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입구 옆에서 뜻을 함께하는
여러 문예일꾼들과 거리공연을 통해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아들과 딸이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

2002년 1754명 전원해고와 살인적인 경찰들의 폭력과 만행에도 질기게
투쟁하여 전원 복직된 부평 대우자동차 정.특.위(정리해고자특별위원회)동지들이
복직된 이후 해마다 명동으로 전하여준 그 나눔 함을 놓아두고
오후 5시~늦은 10시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릴레이 쪼인콘서트는 배움을 갈망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아이들과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배움(교육)의 넓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배움의 교실로 나올 수 있고, 현지의 동지들(추방당한 사람들)이
큰 책임감을 갖고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큰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뜻있는 대학생 교사들과 현직교사들의 참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작년(2008년)여름에 방글라데시에
US달러 10,000(당시, 일천 오십만 원정도)불을 바꾸어 이 나라에서
강제 추방당한 동지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방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화통화로 여러 번
이야기 나누었던 터라 이미 공부방 예정지도 보아두었고
지면으로 옮기기에 너무도 비참한 난민촌 안의 삶도 가슴 사무치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미 난민촌 안에서는 공부방(사진첨부)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곳 아이들의 삶을 가서 직접 보고 접하니
어느 정도 아는 척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깨졌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었고 배울 수 있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계 5대 빈곤국가중에 한곳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땅에 가장먼저 노동의 땀을 제공한 사람들이였고
수많은 산재사고에도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도 못받아
고국으로 쫓기다시피 돌아가야만 했던 노동자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였습니다

그분들에 자녀들은 어린나이에 가장이되어
티없이 맑아야 할 웃음과 미소조차 잃어버린채 구걸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지역에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반대한답니다.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래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난민촌에 공부방(한국발음으로 표기)을 시작하였고
가난한 지역에 고등학교과정 공부방인 “들불학교”에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택하고 노래하는 세상
그 세상은 핍박받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이였기에
부족한 걸음 더욱 더 낮은 곳으로 노래하며 뚜벅뚜벅 언제나처럼 걸어갈 것입니다


명동거리공연으로 모여진 나눔은
몇 년 전부터 장학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살리기 위해 산화해 가신 열사(옛, 세원테크)의 자녀와
투쟁과정중 불의의 사고(인천 영창악기)로 운명을달리하신 노동자의 자녀
또 백혈병으로(기륭전자)투병하면서도 투쟁중인 조합원들에게 짊 될까봐
소문내지않았던 바보같이 착했던 여성노동자의 자녀,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추방당한 동지의 자녀에게 소박한 장학금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제안서라는 형식을 빌어 이렇게 마음뿐인 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낮은곳을 향한 공간을 소중하게 채울 수 있도록...명동거리공연 일꾼들에게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먼 나라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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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마음이 없어질 때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고 싶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한 발자국만 더 내딛고 사랑하고 싶다
이기심의 껍질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 그 유혹을 깨고나와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라도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뛰어넘어 사랑하고 싶다
사랑에 지쳤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고 싶다

주저 없이, 편견 없이, 그리고 끝날 까지······.
(2002년 11월24일[월] 명동 거리공연을 마치고)


*현장노래일꾼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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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찰, 이민자캠프 철거

Greek police flatten migrant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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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police flatten a camp housing illegal immigrants

By Malcolm Brabant
BBC News, Athens

 

Greek riot police have led an operation to demolish a makeshift camp housing illegal immigrants in the western port city of Patras.

The camp was used by migrants hoping to smuggle themselves onto ships bound for Italy and Western Europe.

Its closure is more proof of Greece's tougher stance on illegal immigration.

The camp had been a source of tension with many Greeks who regarded it as a major eyesore for themselves and for tourists arriving from Italy.

'Terrorising migrants'

About 100 riot police escorted bulldozers into the camp before dawn.

Map

They levelled scores of cardboard and plastic hovels.

Only a makeshift mosque and a tent used by volunteer doctors were left untouched.

The camp in Patras had been in existence in some form or another for 13 years.

A few months ago, it accommodated about 1,800 people, mainly from Afghanistan.

But that number had dwindled to about 100 following large-scale arrests and also because the port authorities had made it nearly impossible to get on board ferries to Italy.

The early morning operation was described by Red Cross officials in Patras as "terrorising" the migrants.

One worker said it was designed to send a message to all illegal immigrants that they had no future in Greece.

'Migrant threa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Athens has started taking tougher measures against the so-called "clandestines" in recent weeks, especially since the success of the right-wing nationalist Laos party in the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A new law has been passed which makes deportation easier.

Greece has been criticised internationally for its handling of would-be asylum seekers.

But recently the EU Justice Commissioner, Jacques Barrot, acknowledged that the "uncontrollable flow of immigration" posed a major threat to the equilibrium of Greek democracy.

The clampdown in Patras will push some migrants into the hands of traffickers in Athens and Italy who are demanding up to $8,000 (£4,940) for passage out of Greece.

Others have given up trying to catch a boat to Western Europe and have headed for Greece's land borders with Bulgar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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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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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추방 중단, 출입국법 개악 저지 인천 집회

 

야만적 단속추방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벼랑 끝에 몰린 이주노동자를 기어코 떨어뜨리겠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천명했다. 일상적인 폭행 ․ 폭언 ․ 임금체불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낮은 곳을 떠받쳐 온 이주노동자들이었지만, ‘전과 14범’ 대통령의 반인권적 ․ 반노동권적 한 마디에 간단히 ‘불법’이 돼버렸고, 근거 없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매도당했다. 인간사냥경쟁을 위한 지역별 검거할당제와 합동단속이 창궐하던 여름을 거치며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거세진 단속추방에 설 땅을 잃었고, 이명박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등 끝을 모르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역사,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의 역사는 ‘인권 후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야만적인 단속추방의 피해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을 피하다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해 사경을 헤맸던 쟈오우훼씨의 사례. 김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영장도 없이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곳 인천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역시 악랄하기 그지없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불법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폭력을 행사한 사례.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활용해 비열한 단속을 자행하고, 단속당한 여성이주노동자 마릴린씨의 투병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 단속당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등 단속추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끝모르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끝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개악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노조 ․ 사회단체의 거듭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이명박 정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이주노동자 탄압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제도개선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제3세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무근의 인종주의적인 근거를 대며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동시에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개악안의 제51조 3항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집행과정에 통제가 없었던 출입국단속반의 무소불위 불법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이주노동자의 억압적 통제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생체정보수집, 자의적 판단을 통한 강제퇴거를 주요 골자로 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이주노동자의 온몸을 옭아매고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자!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외치며 소수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다. 단속추방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고혈을 짜서 이윤에 목마른 1% 자본가에게 바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속추방강화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정주자를 가리지 않는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이주노동자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후퇴에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과 노동권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3.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10.21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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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최근 정부는 이주자 100만 시대,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세계인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우리의 친구’라며 세계인을 위한 떠들썩한 잔치판을 여는 동안, 단속반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던 이주노조 지도부를 짐승처럼 잡아 가두고 강제 추방시켰다. 말로는 다문화사회, 성숙한 세계국가를 외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으로 만들고 끔찍한 인간사냥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불법체류자 제로’가 될 때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겠다며 무자비한 단속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탄압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달 초,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 단속되어 결국 지난 15일 강제 추방되었다. 지난 해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에 이어 네 번째다.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과정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만행과 파렴치함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 정부에게 추방을 중지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보냈으며, 법무장관에게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였음에도, 법무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국가 기관 권고와 법률에 명시된 절차, 국제사회의 호소와는 상관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무부야말로 ‘불법집단’이며, 인간으로 노동자로 대우받길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짓밟는 정부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자다!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 탄압이며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에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주노조는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합법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 기준으로도 이주노조 설립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실패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만과 경기침체, 범죄발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온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왜곡되고 과장된 범죄율을 들이밀며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반인권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주민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문제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인권적인 한국이주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주민들을 교육시켜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다문화의 다양성 존중은 무시하고 한국인 만들기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화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오만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인간사냥과 권리 억압, 차별 정책은 결국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들이 탄압의 고삐를 죄어올수록 우리는 제2, 제3의 토르너와 소부르가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며 같은 권리를 지녔고 같은 노동자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단속추방, 운동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단결하여 더 커다란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

 

1. 야만적인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1.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할당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 이주노동자 범죄집단 매도책동 즉각 그만 두라!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말로는 다문화사회, 뒤로는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1. 미친소나 추방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25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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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뉴스레터 2호

 
2007.08.01
 
     
ㆍ“비공식노동자” 조직화 전략모색 워크샵 을 열면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급격하 게 늘어 임금노동자의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 해 확산되어 왔다고 얘기되어 진다. 첫째, 비정규 고용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부문 의 팽창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수요의 변동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부문(유통/문화/ 사회/운수물류 서비스 등)의 확대이다....
ㆍ2007 반빈곤포럼,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 민중의 새로 운 반격을 도모한다!
IMF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 부를 거쳐오는 동안 ‘국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참여의 과정에서 ‘배제’ 되어가는 이들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웃으로 여겨지거나, 자기 능력으로는 삶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스스로를 ‘빈민’으로 부르길 주저하거나 회피합니다. 이들 의 숫자가 정부통계상으로도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ㆍ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 : 활동가 100명에게 들은 주거권운동 이야기(1)
주거권운동워크샵 기획단에서는 ‘활동가 100명에게 듣는 주거권운동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 다. 총 80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3차례에 걸쳐 ‘민중언론 참세상’ 에 연재되었습니다. 이 글을 사회운동포럼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소개합니다(2, 3 회 분은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ㆍ[시민강좌 1강] “87년, 그 후 20년 -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변화”(백승욱) 요약
지난 7월 13일 진행된 시민강좌 1강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당시 강좌에서는 87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 에 관해 이야기한 후, 현재 세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신자유주의 및 자유주의의 위기를 검토하고, 이상의 관점에서 87년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지역운동포럼 사례연구 워크샵 이...
2차 원탁회의 결과 및 공동행 동전략과제
8/7(화), [시민강좌-6강] 가난 한 이들의 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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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포럼 5차 집행위결과 (...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워크샵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2 차 워크샵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3 차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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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ㄴㅏ는 영상

상암점 농성때부터 보았던 홈에버인천구월점 조합원.
그녀들 가운데 그러한 사연없는 사람 누구 있겠나먀는
새삼스레 영상으로 담아놓으니 절로 가슴이 아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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