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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bonne, le retour d'un symbole

소르본, 다시 저항의 상징으로

Publié le 15 mars 2006

68년 5월 다음은 2006년 3월? 여기 이 파리구역이 일상적인 동요를 겪는 일주일을 보라. 그들의 선배들 처럼 CPE(최초고용계약법) 반대 시위자들은 소르본을 그들의 저항의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68세대의 무기고를 발견한다. 점거, 시위, 보도블럭... 반대편에서는 극우파가 깨어난다. 그리고 그 중앙에 CRS(공화국기동경찰대)대원들이 있다.      

Jeudi 9 mars, en milieu d’après-midi, les étudiants à l’extérieur de la Sorbonne viennent soutenir la soixantaine d’occupants du site symbolique, fermé depuis la veille. Le lendemain, plus de trois cent manifestants les rejoindront, déjouant les cordons de CRS et pénétrant dans la faculté en brisant les vitres du rez-de-chausée. PHOTO AFP/ Olivier Laban-Mattéi

3월 9일 목요일 오후, 소르본 밖에 있는 학생들이 전날밤부터 폐쇄된 상징적인 장소에 있는 60여명의 점거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온다. 다음날, CRS의 방어선을 피해 1층 창문을 깨고 들어올 300여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합류할 것이다.

Samedi 11 mars, au petit matin, les CRS ont évacué la cour d’honneur de l’établissement, après quelques heurts minimes avec les occupants. Le recteur de l’Académie de Paris ordonne la fermeture de la Sorbonne et évalue le coût des dégâts entre 500 000 et un million d’euros. Les étudiants, dépités, ne s’avouent pas vaincus. Chassés par la police, ils scandent : « La Sorbonne aux étudiants ». PHOTO AP/ Jacques Brinon

3월 11일 토요일 아침, CRS대원들이 점거자들과의 사소한 충돌 이후 소르본의 '명예의 뜰'에서 몰아냈다. 파리대학 총장은 소르본의 폐쇄를 지시하고 50만에서 백만유로의 피해액을 추산한다. 학생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소르본을 학생들에게"라고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Lundi 13 mars,  en début d’après-midi, les étudiants se réunissent à la faculté de médecine, toute proche, afin de voter la continuation de leur mouvement de grève. Regonflé à bloc, ils retournent manifester dans le Quartier Latin. PHOTO AP/ Michel Euler

3월 13일 월요일, 이른 오후, 학생들이 그들의 동맹휴업을 계속할 것인지 투표하기 위해 가까운 의대건물에 모였다. 다시 세력을 확대한 그들은 라탱지구의 시위로 돌아갔다. 

13 mars toujours, avec les lycéens de Montreuil en renfort, les anti-CPE « jouent le rapport de force » avec les CRS et tournent autour de la Sorbonne. En fin d’après-midi, ils investissent les locaux du Collège de France. Une quarantaine d’étudiants occupera le haut-lieu de la recherche universitaire française quatre heures durant, avant l’évacuation policière, vers 22h. PHOTO AP/ Michel Euler

여전히 3월 13일, Montreuil고등학생들이 가세한 CPE반대자들은 CRS와 소르본 주변에서 '힘겨루기'를 했다. 늦은 오후, 그들은 꼴레쥬드프랑스를 포위한다. 4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이 몰아내기 전까지 4시간동안 프랑스 최고 대학연구기관을 점거할 것이다. 

Mardi 14 mars, une manifestation spontanée de 5 000 jeunes, partie de la place d’Italie en début d’après-midi, se terminent devant la Sorbonne. Décidés à en découdre, 2 000 à 3 000 manifestants font monter la pression. Rapidement, les CRS leur lancent des gaz lacrymogènes. PHOTO AP/ Michel Euler

3월 14일 화요일, 이른 오후 이태리광장을 출발한 5천명의 젊은이들의 자연발생적인 시위는 소르본앞에서 끝났다. 싸우기로 결정한 2, 3천의 시위자들은 경찰의 진압수위를 높이게 만들었다. 즉시 CRS는 그들에게 최루가스를 뿌렸다.  

En début de soirée, les premières charges se succèdent. Ainsi que les interpellations, parfois musclées. Il y en aura neuf au total. PHOTO AP/ Michel Euler

이른 저녁, 첫번째 체포작전이 이어졌다. 이처럼 종종 강제적인 방식으로. 총 9명이 연행되었다.

Comme en Mai 68, l’extrême droite se mêle à la partie. Une centaine de militants se réclamant de la «fédération des étudiants contre le travail perturbé», vient faire le coup de poing. PHOTO AFP/ Olivier Laban Mattéi

68년 5월처럼, 극우파가 한편에 섞여 있었다. "학업방해에 반대하는 학생연합"이라 내세운 100여명의 당원들이 또하나의 상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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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합의 - 전세계 민중에 대한 공격 다시 본격화

- WTO반대국민행동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언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농업, NAMA, 무역원활화,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의 승리이다. 이로써, 위기에 빠져 있던 WTO는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이사회는 2005년 5월까지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대응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과 아울러 WTO의 본질은 개도국 경제 발전도 아니요, 국민의 삶 향상도 아니다. ‘자유무역’은 만인의 자유가 아닌 오로지 소수만의 자유일 뿐이다. 그 소수를 위해, 초국적 자본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WTO를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된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

‘도하개발의제’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각료회의에서 발족시킨 WTO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의 명칭으로, WTO가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중요시할 것을 촉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며 붙여졌다. 그러나 이후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더욱 거세지는 민중들의 저항에서 확인되었듯이, WTO는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은 채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을 도외시해왔다. 이번 합의문은 개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등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과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의 임기가 모두 끝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를 양보할리 없다.

8월 1일 새벽에 합의된 “도하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은 총괄적인 원칙을 다룬 본문과 사안별로 구체화된 네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A는 “농업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B는 “비농산물시장접근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C는 “서비스무역 특별이사회 권고사항”, 그리고 부속서D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위한 세부원칙”이다.

개도국들이 지난 수년 간 제기해온 특별우대조치(SDT)나 이행 등 ‘개발’ 관련 의제는 합의문 본문에서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내용은 도하 각료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 표명, 또는 협상 때 고려하자는 제안 등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사실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합의 사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도국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하’개발‘의제의 ’개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은 특히 우려된다. 국가별로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도국들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주는 듯하지만,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폭 인하(‘구간대 방식’),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면제 혜택 삭제, 관세 상한선 도입 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높은 개도국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은 94개 달하는 우리의 농업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의문은 시행 첫 해에 국내보조금을 모두 무역왜곡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총액 20% 감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과연 국내보조금 감축 조항이 추곡수매제 폐지로 이어질 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WTO와 모범생 한국 정부의 ‘농업죽이기’ 정책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나아가 합의문은 이런 보조금 축소 규정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다. 합의문은 “회원국이 무역왜곡 보조금의 상당한 큰(exceptionally large) 비율을 블루박스[생산제한 직접지불 보조금]로 이전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인 감축을 해야 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문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개도국들의 주된 비판대상이었던 블루박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구미에 맞게 변경되어 32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왜곡적 보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DDA 농업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 특히 ‘관세가 높은 개도국부터 공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대로 이번 협상은 “개도국 쪽에 조금씩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 양측(미국과 유럽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DDA 농업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기업농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제3세계의 소농과 특별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불법화’하고 있다. 제3세계 농업과 농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식량을 오로지 시장의 원리,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 관세와 관련, 이번 일반이사회 합의문은 개도국들의 반발로 작년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르베즈 안’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 합의문에 의하면, 역시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많이 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천명하고 있어, 특히 아프리카 정부들은 탈산업화와 실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한편, NAMA에 대해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췄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한국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 자축하면서 이번 협상의 큰 ‘성과’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재벌을 위한 성과일 뿐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맞바꾼’ 한칠레FTA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세계에 대한 공산품 수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 증대로 인한 수익이 절대로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수출물량과 상관없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하청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 역시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4개의 싱가포르이슈 중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해온 결과이지만, 무역원활화라도 협상하게 된 것은 강대국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문은 나머지 3개 의제(투자자유화, 경쟁정책과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 “도하 라운드 동안 협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후에 다시 재개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농업과 NAMA, 싱가포르이슈에 가려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조금씩 진척해왔다. 현재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66개,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5개인데, 합의문은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고 독촉하는 한편, 이미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수정된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DA 협상이 이번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음으로써, 특히 선진국 자본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양허안을 놓고 국가별로 일대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는 서비스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생태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공격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의료 개방을 촉진시킬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기간산업 사유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WTO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대가로 부여해주는 혜택을 기대하며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말살은 ‘초국적 헌법’인 WTO를 통해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은 8월 1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결정은 지구적 무역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다. 칸쿤에서 우회가 있은 후, 우리는 WTO 협상을 다시 재개했다. (…) 다음으로 우리는 무역장벽을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철폐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속도를 협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합의문의 본질을 요약해준다. “우리는 지구적 농산물 무역에 있어 역사적 개혁을 합의했다. 공산품 시장 개방을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하개발의제를 개도국들은 왜 수용했는가? WTO 내 강대국들의 협박과 회유, 비민주성과 밀실야합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WTO에 반발을 하는 국가는 ‘테러리스트’라면서 협박을 했고, 최근 영국 정부는 개도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회의장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감으로써 칸쿤 각료회의의 붕괴를 초래한 케냐에 대해 7월 21일 유럽연합은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철회했다. ‘자유무역이 개발을 가져 온다’는 헛된 환상을 품고 있는 개도국 정부를 ‘개발’이라는 사탕발림을 통해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했고, 그럼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데 개도국들을 항복시켰다. 그리고 WTO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이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이 지게 된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식량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태파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다.

한국 정부의 ‘두 마리 토끼’?

WTO는 9월부터 세부원칙 협상을 시작해 협상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진행하고,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6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상을 완료 지을 예정이다.

이런 일정 앞에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제3세계 공산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을 고민하면서 협상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무역‘이라는 대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간의 시간을 번다고 하면서 결국 농업구조조정을 진척시키는 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결국 재벌들의 주머니만 돈독히 채워주는 한, ’국익‘에서 ’국민‘이 빠져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한국 정부의 협상 여하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WTO가 근본적으로 저지되지 않는 이상, ’밑바닥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WTO가 오늘내일 해체될 수 없다 한다면, 백번 양보해 진정한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 최소한 국민의 먹거리와 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산업, 생명체에 대한 교역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이들 분야가 WTO로부터 제외되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의 승리로 끝났지만, 싸움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노조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를 통해 WTO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내년으로 예정된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홍콩 현지 단체들과 함께 결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당장 이경해 열사의 자결 1주년인 오는 9월 10일에 노동자․농민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 날은 국제 농민들의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에 의해 ‘국제 투쟁의 날’로 선포된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에 저항하는 공공부문의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WTO보다도 “깊고 포괄적인” 자유화를 꾀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투자협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교육과 의료를 자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 남은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 단결해 WTO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일반 국민과 민중들이 중심에 서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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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미군 “이라크 저항세력 2만명, 국민지지 받아”
2004-07-09 11:34 | VIEW : 1
미군 “이라크 저항세력 2만명, 국민지지 받아”     미 관리 “조직화, 전문화 추세” 8일 미군 5명 또 사망       당초 5천명으로 추산되던 이라크 저항세력 규모가 2만명에 이르고 이라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군이 공식 시인했다. 부시 정부는 또 이라크에서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저항세력 대다수는 이라크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시인했다.      AP 통신, “이라크 저항세력 2만명에 달해”      AP 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의 말을 인용, “당초 핵심세력이 5천여명일 것으로 추산되던 이라크 저항세력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에서 유입됐다기보다는 잘 무장된 이라크 수니파들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 분석가들은 물론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라크 부족과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의 정신적 추종세력들인 수십 개 지역 조직들은 ‘파트타임’ 전사들까지 포함할 경우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군은 지난 4월달에만 약 4천명의 저항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2만명에 달하는 이같은 수치는 이라크 저항세력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전략연구센타의 앤서니 코드먼 이라크 분석가는 저항세력 규모가 5천명에 불과하다는 일부 미군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파트타임 전사들은 집계하기가 어렵지만 거의 모든 저항운동은 이들 파트타임 전사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조직원 이라크인, 폭넓은 국민지지”-“조직화, 전문화 추세”      게다가 이들 저항세력이 대부분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서 유입된 외국 전사들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바그다드에 주둔중인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군 관리는 “우리는 이곳에서 '성전'(지하드)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특수한 이슬람 전사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관리와 몇몇 다른 미군 당국자들은 “이들 저항세력은 미군 및 외국군 주둔에 분노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이라크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힘들다”고 밝혀 이라크 국민과 유리돼 있는 단순 외국 유입세력이 아님을 시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저항세력은 고도로 전문화돼 있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이 입수한 미군 자료에 따르면 바그다드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 조직은 2명의 지도자와 4명의 중간급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30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저항조직은 2명의 재정담당후원자가 있고 차량폭탄제조를 맡고 있는 2개의 팀이 있으며 한 명의 암살전문가와 박격포 및 로켓 공격을 전담하는 독립된 하부조직 및 도로폭탄과 매복공격을 다루는 팀도 따로 두고 있었다.      “미 정부, ‘테러와의 전쟁’ 명분위해 외국 전사 역할 강조”      한편 많은 민간 전문가들도 미국 및 이라크 관리들이 외국전사들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도평가해 왔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한 관리는 이에 더해 “상당수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도 이러한 견해야 동조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내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부시 행정부가 외국 전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속에서 이라크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드먼도 “너무 많은 미국 분석을 보면 지하드란 용어에 고착돼 있다”며 “이는 모든 것을 오사마 빈 라덴에 연관지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이이제이’ 전략 구사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점차 ‘이라크인을 이용해 이라크인들을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미군의 이런 전략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국적군 대변인인 다니엘 바지오 미 육군 중령은 “이라크인 자신들보다 이라크인들에 대해서, 미묘한 이라크 문화, 외모, 종교 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항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라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해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로 창설된 이라크 군, 정보기관들은 미군과 함께 저항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저항세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정 총리측도 지난 6일 “이라크군은 미군에게 5일 있었던 팔루자 저항세력 공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밝혀 아랍웹사이트로부터 “연합군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미군 5명 저항세력 공격으로 또 사망      하지만 저항세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고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이러한 ‘이이제이’ 전략이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8일 미군측 사상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군 5명과 이라크 보안군 2명은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에서 차량폭탄공격과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이라크 보안군 건물에 대한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했다. 미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공격으로 미군 18명과 이라크 보안군 4명도 부상당했다.      이로써 이라크 침공이후 8백6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전 종전 선언이후로는 7백30명의 미군이 사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