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1) 첫째는 바트당과 미래 이라크에 있어서 바트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미 점령당국은 이라크 기관들에서 바트주의자들을 제거해갔다(군대는 해산되었고 경찰은 재조직되었다. 그리고 대학들, 행정부들). 그러나 몰아낼 수 없는 저항세력과 팔루자에서 직면했을 때, 미국은 휴전을 가져오고 미군 철수 이후에도 지역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전직 바트주의자 지도자들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직 바트주의자들이 결국 미국 요원이라는 꼬리표가 지역 대중들에 의해 붙여진다는 것을 뉴욕타임즈에서 알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임하거나 현재 팔루자 뿐 아니라 이라크 서부 많은 수니파 지역을 통제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룹에 대한 충성을 바꾸도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팔루자와 그 근교에서 전직 바트주의자 그룹의 몰락을 유감스러워하는 이상한 위치에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은 1980년대에 비종교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축출하고 탈리반 정권을 세웠다. 그들은 실제로 훨씬 더 나빴다. 미국은 이라크 수니파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둘째는 세계 석유 공급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3년전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게릴라 공격 때문에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변덕스럽다. 정치적 상황이 해결되면 (이것은 오래 걸릴수 있지만) 미국은 이라크가 석유 카드를 써먹는 것에 있어 프랑스나 러시아보다 실제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3) 셋째는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능력이나 적대적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종종 얘기되곤 하는 모든 넌센스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전에 사담 후세인은 이러한 그룹들이 이라크를 기반으로 하여 작전을 펼치도록 하지 않았다. 지금 이 “테러리스트” 그룹들은 이라크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인질을 잡고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른 곳에서 이에 관한 미국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든간에 (알-카에다의 자금줄을 끊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기지를 파괴하는 것) 이라크 침략이 미국의 목적을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말할 수 없다.

(4) 넷째는 이라크에서 안정적이고 친미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확실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의 알라위 임시정부 체제는 모든 면에서 허약하다 - 군사력과 경찰력, 정치적 통제력, 대중적 정당성 등. 무크타다 알-사드르와 그의 마흐디 민병대에 대항하여 알라위와 미군이 나자프에서 최근에 공격한 것은 알라위의 지위를 거의 높이지 못했다. 당장에 임시정부는 여전히 전적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군사력을 급격히 증가시키거나(요원해 보이지만) 정당성을 증가시켜야 한다(이는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알라위는 또 다른 사담 후세인이 되기를 열망할지 모르나 그렇게 되려면 한참 남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 안정적인 정부가 진정으로 “친미적”인 것이 될까?

(5) 다섯째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것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서 그러한 무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뿐 아니라 이라크 침공이 핵무기 비확산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각마저 당연히 없앴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노력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높였다. 남한도 그들의 발자국을 따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발표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UN은? 해볼테면 해보라고 덤벼드는 것이 당연했다.

(6) 여섯째는 중동 지역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달성이 되었는지 나는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제한없는 다당제 선거를 의미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선거는 -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 지금의 체제보다 미국의 구미에 못미치는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시정부는 이라크에서 그러한 선거를 최대속도로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을 빼왔다. “민주주의”는 부시일파에 좋은 결과만 가져다줄 때 선호되는 것 같다. 그들은 불행히도 뒤틀린 사람들이다.

(7) 일곱째는 그 지역과 세계에 걸쳐 친구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에서 부시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조차도 그 정책이 정반대 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은 “만들어지지 않은” 친구를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소위 친구들은 부시일파로 하여금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미국은 그 정책을 명령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게 할만큼 [부시일파를] 쇠락시켰다. 

(8) 여덟째는 미국의 모든 잠재적인 적과 방해자들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 군사력의 신뢰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 사용, 특히 압도적인 군사력은 부시행정부의 독특한  말인 “충격과 공포”로 끝날 경우에만 작동한다.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충격을 보았다. 거대한 미군이 이라크에서 날마다 커가는 대중 저항에 의해 저지될 때 그것은 공포라고 하기 어렵다. 미군이 부대원의 의미에서 극한까지 늘려져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숫자를 확장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 그것은 공포라고 하기 어렵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 대원들의 그들의 민간이 상관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할 때 그것은 공포라고 하기 어렵다.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 문제는, 성공이 성공을 토대로 한다면 성공 결핍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부시체제는 이 달갑지 않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것이 만약 학교 숙제라면 성적은 “훌륭한”이나 “매우 좋음”이 아니라 기껏해야 “가까스로 통과한”이고 최악으로는 철저한 실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