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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대우’ 한국과 큰 차이

 임금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직무 만족도’ 높아

일본에서도 최근 몇 해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관리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채인석 일본 센슈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2.9%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파견노동자의 경우 87년 9만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가량 늘었고, 계약·촉탁사원은 73만명에서 274만명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채 교수는 “파견사원이나 계약 혹은 촉탁사원은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해 정규직의 40~60%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채 교수가 제시한 ‘2003년 9월 고용형태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자료’를 보면, 한달 동안 30만엔 안팎으로 임금을 받은 비율이 정규직 사원(33.3%)과 계약사원(27.6%), 촉탁사원(33.8%)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채 교수는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남성 중심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신뢰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일본 기업 ‘텔레마케팅 저팬’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관리직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허동한 일본 규슈국제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뒤 단기고용 관행은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배경이 됐다”며 “연공급에서 성과급으로 옮아가고, 가족수당 등을 기본급 항목으로 흡수해 좀더 간단한 임금체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고, 임금 수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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