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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님의 [책임이냐! 공헌이냐?] 에 관련된 글.

조직 신문에 게시하고자 고쳐쓴 기사 임.

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몇 년 전부터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현자노조의 경우처럼 노사가 합의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 지역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 공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소개는 많은 반면,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권과 노동권, 환경보호와 반부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부나 자선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책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경우는 없다. 
 
사회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빈곤층의 의료, 주택, 교육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문제이지 기업이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란 노동권 보장과 투명납세,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윤 확대와 부의 창출에 주력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를 보자. 정몽구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차 사태 당시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보유 주식을 사회에 헌납키로 했다가 최근 7년 내 사재 1조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1년 내 1200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이미 출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공헌 1차 산업으로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및 지방 12곳에 지상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를 조만간 설립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재원 조달은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공헌은 전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이라며 "(재판과 상관없이)이날 발표한 사회공헌 안은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룹사가 나서고 있고 관리직이나 신입사원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기업의 사회공헌은 한국 대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환경보호는 뒷전이며, 반독점과 반부패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이 기부나 자선 같은 '선행'에 공을 들이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같은 사회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사회공헌'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권 보호와 조세정의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도 무시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몫인 사회복지까지 거들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사회공헌'도 잘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또 사회공헌 활동은 합법적인 '탈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몽구회장이 사회공헌기금을 헌납한단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인데 정회장에게 부탁드린다. 기금 헌납하기 전에 기업이 원래 할 일인 “인권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부패방지 같은 사회적 책임이나 잘 하세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