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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 김광수경제연구소(2005.3)

 

IMF이후 재경부, 한국은행 등 경제관료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씽크탱크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부동산관련 발표문을 모아놓은 책이다.

 

해외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수많은 경제,경영학자들이 재벌계연구소나 대학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간판을 파는 것과 달리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한국경제의 위기와 진단을 내놓은지 5년.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나름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한 그의 주장은 최근 정부의 8.31대책의 주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그의 주장은 사뭇 진지하다.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여되지 못하고 거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놓아둘 경우 일본같은 10년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현재의 부동산 가격대에서 20%정도는 거품이 꺼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을 읽다가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했지만,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거북한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의 전제는 자본주의이며, 경쟁력 지상주의이기 때문이다. 쉽게 투전판으로 변질되거나 요동치는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절한 통제나 관리를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케인즈주의자로 보이고, 국가경쟁력 및 노동계의 전문성(온건화) 강화를 외친다는 점에서는 민족주의자로 분류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온건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전근대성, 특히 관료집단의 부패와 무능은 그 뿌리가 깊고도 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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