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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던 후배 이야기


작년 12월 이야기입니다. 한 후배가 전화를 해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몇 만원을 빌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몇십만원 이상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빌려주기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만난지 오래되었는데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이상해서 물어보니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넉넉한 사정이 아니지만,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후배의 마음을 생각하니...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후배인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이고, 떨렸을까요?

그 후배와 몇달간 연락을 못하다가 얼마 전 메신저를 통해 만났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에 '죽을 맛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메신저 대화명을 보니, '과외하고 싶어요'라고 되어 있더군요. 왜 죽을 맛이냐라고 하니, '공대생 어떤지 잘 알잖아..'라고 하더군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죽을 맛이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대생들의 과제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시험도 3~4차까지 보는 과목도 있구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때문에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외도 짤린 상태였구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시간이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과외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년에 천만원이나 하는 등록금을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년도에는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배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장학금을 못받는 내가 잘못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내가 이런 불만이나 늘어놓고 있는 거라고.

돈을 빌려달라거나, 힘들다는 말보다 더 씁쓸해지더군요. 자기가 잘못해서 등록금이 비싼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후배. 이것이 요즘 학생들의 심정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돈을 잘 벌지 않는 이상은 장학금을 받거나, 알바를 죽어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사회.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 무엇을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후배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의 등록금이 너무 비싼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것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고,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열심히 해도 잘될꺼라는 보장이 없는 사회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작은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와 주식 등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됩니다. 사회적 구조가 잘못된 것인데, 개인의 탓을 하는 그 후배가 매우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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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인간의 나라인가?


올해부터 녹색평론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잘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종철 발행인이 쓰는 "책을 내면서"만큼은 꼭 읽고 있습니다. 105호는 3, 4월호였기에 초반에 '용산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어 실어보려고 합니다. http://www.greenreview.co.kr/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라인가?

이 른바 민주사회에서 이름 없는 소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과 삶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끝에 불에 타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국가권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방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력은 온갖 억지논리를 펴면서, 희생자들의 ‘폭력성’을 탓하고, 애매한 사람들만을 구속하면서 ‘질서’니 ‘법치’니 하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시민들의 추모집회는 경찰에 의해 번번이 봉쇄되었고, 급기야 추모집회에 참석한 유족이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희생자의 영정마저 경찰의 구둣발에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연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쩌다 사태가 이런 기막힌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것이 인간의 나라인가?" 우리는 작년 촛불부터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라는 고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에서는 모든 책임이 철거민에 있다고 했으니, 그들만의 결론은 나온 셈이지요.
문제는 지금도 재개발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재개발 정책은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가 벌어졌지만, 용산은 아직 재개발 중입니다. 아직도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재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건설자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추진하려는 경제회복 정책이라는 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지금과 같은 나락으로 빠트려온 바로 그 원리와 방식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파멸의 원인을 가지고 파멸을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온 나라, 온 백성을 끝없이 유린하는 부동산 투기와 ‘토건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들 자신도 포함하여 이 나라 전체의 운명에 괴멸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얼마전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려는 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금융경제의 위기 덕분인지 대부분 '신자유주의의 폐기'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더군요. 하지만, 유일하게 위대하신 이명박 가카께서는 '보호주의 무역 배격'을 말씀하셨다더군요. 미친듯이 날뛰는 금융경제의 쓴 맛을 아직 덜 봤는 지, 혹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건지, 농업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지, 무한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삽질경제'라는 것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 난 수십년간 개발 혹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재산과 삶터를 강탈당하고 쫓겨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대부분 수수방관하면서 살아왔다. 생각해보면, 철거민은 단지 거주지의 이동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다. 철거를 강요당할 때, 그들은 공동체를 빼앗기고, 이웃들 간의 상호부조의 인간관계를 상실하고, 그 가난한 공동체에서만 가능했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박탈당해야 했다. 마침내 용산에서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국가와 자본에 의한 이 야만적인 테러는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돈때문에 농성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살려는 문제와 돈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슬금슬금 또 언론통제를 시작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어찌보면 쉬운 이 말들을 실행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이제는 '인간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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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면 충분하다! - 바람난 자전거 21차 라이딩

이번 주에는 광교산으로 벚꽃 구경을 갔어요.
쉬엄쉬엄 달리려고 했는데...헬기장까지 올라갔다왔네요...ㅠ.ㅠ
폰카라 화질이 구립니다...^^

바람난 자전거의 공식 괴물, 아니 짐승입니다..-_-;

열심히 떼지어 달리고 있네요.

이 아저씨는 우리 멤버가 아닙니다 --;

뒷모습이 멋지군요...^^

다들 자기 페이스에 맞춰 잘달리고 있습니다.^^

아...벚꽃 길 너무 예뻐요~^^

옷이 이렇게 펄럭이다니...몰랐네요...--;

짐승, 짐승...-_-;

사람들의 꾐에 빠져 헬기장까지 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좌측 하단에 풍림아검 님이 올라오고 있는게 보입니다...;;

초반에 버닝해서 지쳐버려서 쉬고 있습니다....한 20분은 쉰듯...ㅋ


오오...풍림아검 잘타고 갑니다...노익장과시? -_-;

드디어 정상!!!


헬기장 기념사진 찰칵!! 짐승 비휴지사님은 일찌감치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체사진이 빠질 수가 없죠...^^

하늘이 파랗고 좋습니다...하지만, 날씨가 좀 이상하다는...지금은 4월인데 -_-;

먹어야죠...먹는게 남는 겁니다!! 오리탕을 먹었습니다...ㅋㅋ

마지막 사진을 위해 자전거 배치중...ㅎ

다들 참 징그러 귀여우십니다...--;

오오...비휴지사님 뭔가 포스가 느껴집니다...ㅋㅋ


하늘과 구름이 멋져요...ㅎ

운치가 넘치는 풍림아검님...ㅋ

죄송합니다...본인이 부끄러워 하실까봐 얼굴은 좀 가려드렸습니다...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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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즐거운 바람난 자전거 정기 라이딩이었습니다...^^
이번 주 4월 18(토)에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떼잔차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일단 작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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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 - 경기도청 앞

예산이 없다고 편의증진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더니, 벚꽃 축제할 돈은 남아 도는가 봅니다.
벚꽃은 그저 벚꽃으로만 즐기면 좋을 텐데...여기저기 뭔 행사를 많이도 하더군요.
자연은 참 좋은데, 장소가 경기도청인 건 별로였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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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교육, 경쟁교육 심판의 날! 53차 수원 촛불 문화제

어제는 MB교육, 경쟁교육 심판의 날! 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명박식 특권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원 촛불을 통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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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란다.

<사진출처 : 뉴시스>


먼저 당선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범민주 단일후보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개표과정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고, 당선이 확정된 순간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패배이후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이제 진보진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분명히 진보진영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진보진영은 더욱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선거 공약만큼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외부의 요건으로 인하여 못지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신뢰가 쌓입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요. 교육감이라는 높은 직책이지만, 개인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사람들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아이들을 옥죄고 있는 이명박식 교육을 바꾸어 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숨 쉴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당당하게 반 MB라는 타이틀을 걸었던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계속해서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언제나 항상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덧) 기회가 된다면 수원 촛불에 한번 나오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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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MB 교육 심판하는 날!

<만평 : 진보신당>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가 치뤄졌습니다. 그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혹은 교과학습진단평가라고 보기 좋은 말로 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아이들을 줄세우는 일제고사가 맞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국영수를 중심으로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을 숨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것은 지난 10월 치뤄졌던 일제고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성적을 조작하고,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했다고 현직 교사가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당했습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장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로 스스로의 진단을 위해서라면, 시험선택여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일제고사는 학부모도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달/미도달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주겠습니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아이들을 보면 무엇을 꿈으로 살아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꿈을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을 잘벌려면 결국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좋은 대학가기 위해 12년동안 죽어라 공부만 하고, 대학에 가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4년 내내 공부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공부하는 기계, 돈버는 기계만 만들 뿐입니다. 교육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 효율, 사교육 조장하는 MB식 교육정책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서로 공존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와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우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MB 교육 반드시 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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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록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모두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 과장이라고 뽀록났다.

<관련기사>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 과대추정"(연합뉴스)
정부 일자리 창출효과 ‘허수’(경기신문)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과장됐다"(경인일보)

관련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을식 책임연구원이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5배나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면서 모든 정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을 말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완전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10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매년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추었을 때 과장이 심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언론악법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니,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언론 주변의 상인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던 게 생각난다.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선전하는 것은 완전 사기아닌가?
김을식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이 부족한 것보다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더 큰 문제를 가져 온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내수진작.공급촉진 등 간접적 역할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MB정부의 잘못된 개입을 꼬집었다.
이런 연구원을 좀 발굴해야 할텐데.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다. 저 연구원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지난 대운하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원이 보복성 징계를 받았던 것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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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결국 경기도 교통약자 외면

<사진출처 : 노컷뉴스>

어제 <장애인 단체가 교통약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를 통해서 경기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했었는데요.
결국은 경기 도의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껍데기만 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온통 한나라당만 존재하는 도의회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돈보다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에게 퍼주는 돈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축소시키는 정부인데, 더이상 할말이 있을까요?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경제라는 것을 살리는 게 대외적인 수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1인당 GNP로 이야기되는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것일테니까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뭐합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는 한 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경제'인 셈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말대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요.


<경기도청 앞 규탄 집회>


오늘 3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이에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한나라당.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한나라당. 얼마나 오래가는 지 어디 두고봅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말로만, 그리고 동정과 시혜로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위하는 척 좀 하지 맙시다. 4월 20일 하루만 장애인에게 선물주고 웃어주고, 친한 척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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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교통약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진출처 : 뉴시스>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안에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교통약자 조례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조양민·김경호·신광식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상버스와 관련하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의된 '교통약자 조례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도 관계자가 예산이 없다고 한 이유는 저상버스구입보조율이 현재는 국비 50%, 도.시비 50% 였으나 내년부터 국비 40%, 도.시비 60%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부자들은 살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무시하는 것이다.
언제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면 나오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등등 그러나 이번 30조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을 생각한다면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비장애인에게는 학교와 직장을 가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장애인에게 여전히 벽이다. 학교와 직장에 가지 못하는데, 교육과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나?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에이블뉴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저상버스는 3.1%에 불과하며,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도 사진처럼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도 결코 서울시가 착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끈질기에 몇년간을 요구하였기에 마지 못해 들어준 결과에 불과하다. 더욱 더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껍데기에 불과한 조례안을 발의하다니. 그들에게는 전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교통약자 연대회의 소속 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는 52차 수원 촛불 문화제를 도청 앞에서 함께 진행하였다.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온갖 돈을 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예산 절감을 일삼는 정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인권위를 국제기구들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는 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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