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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5/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2)
    유이
  2. 2009/05/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눈치보지 마시라!
    유이
  3. 2009/05/2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솔직한 심정(4)
    유이
  4. 2009/05/22
    '시티홀'의 신미래는 상습시위꾼?(4)
    유이
  5. 2009/05/15
    공무원들, 드라마 '시티홀'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안하나?(4)
    유이
  6. 2009/05/14
    촛불이 승리한다! - 58차 수원 촛불 문화제
    유이
  7. 2009/05/13
    보여주기식 자전거 정책 짜증난다!(4)
    유이
  8. 2009/05/12
    헌법 21조를 되찾읍시다.
    유이
  9. 2009/05/12
    한나라당, 이번엔 노동계와 맞짱?
    유이
  10. 2009/05/10
    개념없는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 바람난 자전거 25차 정기라이딩
    유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2가지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하나는 일명 "고대녀"로 통하는 김지윤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산4구역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 '고대녀' 긴급체포, 경찰 왜 이러나(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0879)
- 영결식 틈타…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29093222&ion=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혹시나 정신을 좀 차릴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들은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촛불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상인가 봅니다.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할 때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던군요. 이것이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 진정한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더욱 심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루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있더군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문제삼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보아도 오기 싫은 표정과 자세로 있을꺼면 차라리 가지를 말던지요. 눈치보지 말고 "나는 애도나 추모하기 싫다. 내가 영결식에 왜 가야 하나"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불참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맘에도 없는 위로나 추모같은거 하지 말구요. 괜히 영결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분만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눈치보고 있는게 얼마나 갈까요? 한달, 아니 일주일은 갈까요? 보나마나 6월 임시국회되면 지난번 처리하지 못했던 미디어 악법 표결로 처리하자고 쌩떼를 부리고, 불법폭력시위 단체와  전문시위꾼 운운하면서 죄다 연행하고, 구속하려고 할텐데요. 제~발, 허망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신 좀 차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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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눈치보지 마시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를 내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의 애도와 추모는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언 제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치를 봤답니까? 수십만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눈치 봤다가 살짝 사과하고 정작 정책은 변하지 않고, 그 후에는 뒷통수 때려 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 역시 국민들의 눈치보지 않고 강행하려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뒷통수를 때릴 뿐입니다. 촛불집회하면 민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던 당신들입니다. 90%의 국민이 아닌 10%만의 정책을 펼쳐왔던 당신들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은 변화없이,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없이, 그저 눈물 한 방울 보이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들은 혹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죽은 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답니까? 철거민 5명이 죽어도,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들입니다. 연예인 1명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노동자 한명이 자살을 해도,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면서 때려잡는 것이 그들입니다.

차라 리, 변희재, 김진홍, 조갑제처럼 눈치보지 말고 스스로 솔직하게 말하세요. 국가브랜드 운운하며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을 이야기하던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라! 언제부터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다고 이제와서 국민의 눈치를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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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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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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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솔직한 심정

23일 오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분명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한 정국이 펼쳐질텐데..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들 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블로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 감정적인 슬픔, 애도를 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타살이다, 등등. 무언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습보다는, FTA 추진, 파병 결정 등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 에도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슬프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정치적 타살로 인한 죽음이기에 애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가해자이자, 권력에 의한 피해자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해야 할 이유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온 잘못된 습관이랄까요. 조금은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습지요.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슬퍼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했는지. 2009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보아 왔습니다. 용산철거민, 경찰 특공대, 고 장자연씨, 고 박종태 열사..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경찰의 과잉진압에 살해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괴로움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죽음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저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우선은 분노를 좀 해야 겠습니다. 누가 되었던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 경찰, 검찰 이 사회에서 슬픔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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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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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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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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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홀'의 신미래는 상습시위꾼?

<사진출처 : 뉴스엔>


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드라마 '시티홀'에서의 신미래는 상습시위꾼입니다. 그녀는 밴댕이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으나 상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인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합니다. 더구나, 고부실 시장의 비리에 대해서 알게된 뒤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립니다.

<사진출처 : 뉴스엔>


유인물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과 오후 2시까지 시청앞으로 결집해 달라는, 집회를 조직하는 유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신미래의 호소로 주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명확한 상습시위꾼, 전문시위꾼인 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현실과는 달리 시청 앞 집회를 전경들로 가로 막지도 않고, 신미래를 연행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엔>


만약 현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아마 신미래는 '상습시위꾼' 명단에 올라갈 것이며 경찰은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의 시위는 당연히 전경들로 막힐 것이며, 구호라도 외쳤다가는 연행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저 집회는 명백한 잘못(고부실 시장의 비리)을 밝히는 집회이기에 괜찮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 촛불집회를 생각해보세요. 이른바 비정치적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 학생들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일반 시민들에게로 확산이 되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좌익세력이 어쩌구 저쩌구, 결국에는 무차별 연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습시위꾼이다, 불법폭력단체다 하면서 공안탄압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촛불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신미래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알게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연행하고 구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검·경찰의 모습이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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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 등록일
    2009/05/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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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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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드라마 '시티홀'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안하나?

1인시위를 하는 신미래(김선아)와 이를 방해하고, 몰아내려는 공무원 국장들.(사진출처 : SBS)


드라마 '시티홀'을 보며 통쾌했습니다. 지자체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불어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태를 풍자한 것에 대한 통쾌함이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시티홀을 좋게 보고 있다. 공무원의 일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그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찔리는 공무원이 많을 것같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 수록 더하겠죠.

시티홀 의 내용에는 시의원과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 돈을 남겨먹을까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지, 아니면 새로 다리를 놓을 지...등등 이것이 단지 풍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풍자입니다. 또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미래의 앞에 와서 공무원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장면들, 각종 로비의 장면들, 아부하는 장면들...그닥 좋지만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드라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시도는 몇번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뉴하트'와 '조강지처클럽'을 상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항의하고 명예훼손을 검토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시티홀'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공무원들은 착해서? 풍자는 풍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인배라서?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행태와 너무 비슷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등등 공무원이 되면 무언가 된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특히 직선제로 뽑히는 사람들은 선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이다 뭐다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욕먹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요즘은 명예훼손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는, PD수첩과 같은 사태가 자주 벌어지는 시기이므로 앞으로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선아의 연기도 즐겁고, 주변 인물들의 이름과 내용,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드라마 입니다. 부디 이런 드라마를 좀더 주의깊게 보시고,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행하신다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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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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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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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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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승리한다! - 58차 수원 촛불 문화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원 촛불 문화제 입니다. 지난 주 1주년을 지나, 이번 주는 58차 입니다.

58차 수원 촛불 문화제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거라네요. 이 외에도 혈당, 혈압 측정도 있었어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꾀하는 MB정부 슬슬 본성을 드러내나 봅니다.

"병원비 폭등하는 영리병원 반대!" 미국식 의료로 가려는 MB정부 결국 서민들에게는 의료비만 가중될 뿐입니다.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면서 故 박종태 열사의 유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촛불총각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후원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촛불승리'라는 글씨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조금씩 완성이 되어갑니다.

'촛불승리' 글자 완성! 촛불이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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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4 15:20
  • 수정일
    2009/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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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자전거 정책 짜증난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자전거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졌습니다. 아마도 MB 가카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정책을 말했으니 여기저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진정한 노력인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일단, 대부분 신문에 나오는 뉴스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자체에 높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자전거타고 출장제를 하는 지자체도 보았습니다. 그게 맘에 안드는 이유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여서 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가라고 하기 위해, 자전거를 20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출장을 갈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보면 알겠지만, 지금 실정에서 영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도심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 그 짜증은...차도로 가자니 차들은 빵빵거리지...인도로 가자니 보행자들 눈치봐야하고, 속도도 안나고...결국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를 안타면 또 자전거 있는데 타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결국 생색내기 자전거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잘 보도했더군요.

<관련기사> MB 자전거 정책 ‘녹색’ 내세우며 ‘토목 페달’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되어있는 지 한번 살펴봅시다.(사진은 바람난 자전거의 '꼴몽'님의 사진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천에 깔려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문제는 이곳은 산책을 하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닌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괜한 자연 위에 도로를 깔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인데, 새롭게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좀 아니러니 하죠.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해놓았지만, 선으로만 구분이 되어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저는 싫어합니다. 너무 생색내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멀쩡히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하천에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기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타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 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초록색이 자전거 도로일까요? 아니면 빨간 색이 자전거 도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_-; 그리고 보행자와 분리가 안되서 사고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이건 완전 막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기존 도로에 선만 그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선만 그으면 위험합니다.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에 선만 긋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위 사진처럼 떡하니 불법 주차의 빌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랍니다. 정말 좋아보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전거 도로랍니다. 이건 완전 천국이군요. 하지만, 자전거끼리 충돌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프랑스의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나무로 되어있는 것이 뭔가 친근해보이네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4대강 살린다면서 자전거 정책 추진하는 것 말도 안됩니다. 동네는 자동차 타고 다니라는 것이고, 명절 때 고향갈 때 자전거 타라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는 도심 속 자전거 길보다는 도시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했더군요.
<관련기사> '한겨레,자전거 활성화더러 토목?…'

책임 떠넘기기 식이라서 맘에 들지는 않지만, 지자체가 잘해주기만을 빌어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수원시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정말 있습니다. (http://www.elis.go.kr/에서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개정(2008.11.24 조례 제28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
    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
    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
    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
 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
 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
 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
 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1.24〉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주차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사정이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마련될리가 있나요. MB정부에서도 그냥 지자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의 자전거 정책이란 홍보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자전거 많이 탑시다!" "자전거를 타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자전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않아서 자전거를 못타는 개개인들은 왠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지요.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 위해서 활짝 웃으며 홍보만 해댈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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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1조를 되찾읍시다.


오늘 프레시안에 황당한 기사가 떴더군요.

<프레시안>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한나라당사 앞에서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어차례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체포해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답니다. 만약 그 분이 술먹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잡아갔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자회견이고, 문화제고, 집회고 무조건 맘에 안들면 잡아갑니다. 대신,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제외하지요. 불장난을 하건 뭘 하건 그냥 내비둡니다.
어찌 되었던, 이런 독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인 헌법 21조를 되찾기 위해서 수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집회·시위, 연행 소환 조사에서의 권리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혹시 모르잖아요. 술먹고 친구한테, 대통령 욕하고 한나라당 욕했는데 은근슬쩍 잡아갈지. 단체로 욕했다가 집회라고 하지는 않을 런지, 심하면 조직사건으로 엮을지...참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수원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좀 멀더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면 됩니다. 왜냐면, 무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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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번엔 노동계와 맞짱?

<중부일보> 11일자 4면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노동계와 맞짱을 뜨시려나 봅니다.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노조를 밀어내고, 어용노조를 세우기 위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는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물론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허용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더욱 명확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상근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회사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에게 잘보이겠다는 거지요. 어느 기업이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MB가카께서 노동유연성을 이야기 하던 맥락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노동유연성, 즉 사측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의 힘을 떨어트리는데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뜨거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성미급한 한나라당이 6월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과연 언론계, 노동계와 어떻게 맞짱을 뜰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즘 기자회견이든, 문화제든, 집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연행, 구속하는 사태를 보았을 때, 제 2의 6·10 항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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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 바람난 자전거 25차 정기라이딩

바람난 자전거 25차 정기라이딩의 시작은 제 10회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입니다. 중부일보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것이니 성격이야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번의 이벤트일 뿐이죠. 역시나 그랬습니다. '경품'을 주무기로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았지만, 약 1시간정도 경찰의 비호아래 자전거를 탔습니다. 결국 종착지인 만석공원에 도착했죠. 그런데 떡하니 쌍용자동차 천막이 있는게 아닙니까?


네, 저도 잘 압니다. 요즘 쌍용자동차가 많이 힘들다는 거요. 그리고, 경영진의 실패로 인한 파산을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도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오늘 행사가 뭡니까? 자전거 타기 행사지요. 자전거를 왜 탑니까? 운동하려고만 탑니까? 아니죠. 환경을 생각해서 타는 거죠. 매연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등등
그런데 떡하니 자동차를 팔고 있다니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 겁니다. 완전 개념이 없는 거죠. 누가 저 천막을 허락했는지 몰라도 완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 MB가카의 마인드와 비슷한 거죠. 단지 자전거를 사업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는 자전거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대회 참가를 마치고, 왕송저수지로 고고씽하기로 했습니다...ㅎ


하이드 님, 포즈를 잡아주시네요..ㅋ


풍림아검님, 빨리 달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ㅋ


다들 사진찍으니, 포즈를 취하네요...^^

이것은 오리탕...

이것은 닭도리탕..

정말 맛있어보이지 않나요...

주인 아주머니가 찍어주신 단체사진..

저 멀리 왕송저수지가 보입니다..


사진을 별로 많이 찍지 못했네요...ㅋ 밥을 먹고 난 뒤 그 곳에서 족구도 하고 놀았답니다...ㅎ 다들 개발이라....ㅎ
사진을 찍지 못한 게 아쉽네요...ㅎㅎ


자전거면 충분하다! 바람난 자전거(http://cafe.daum.net/wind-bike)의 잔차질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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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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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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