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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를 우려하는 <녹색평론> 전국독자모임’ 성명서

  한미 FTA라는 전대미문의 폭거가 그렇지 않아도 힘겹기만 한 이 나라 민중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숱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미 FTA라는 도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쌀마저 개방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준 동의를 강행하는가 하면,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그 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온 농민과 노동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았던 이 나라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소수의 수혜자들을 위한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 새만금 갯벌, 천성산 터널, 평택 미군기지 문제 등에서 보여주었던 노무현 정부의 반생태적이고 반민중적인 성격은 한미 FTA 강행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한미 FTA는, 실상에 있어서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 경제통합에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 풀뿌리 민중들의 삶의 현장을 경제대국의 이윤추구 시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고통은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한미 FTA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지만, 설령 한미 FTA가 몇몇 산업 부문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다수 풀뿌리 민중들의 생존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의 결과일 뿐이며 극소수 수혜 계층에만 국한된 혜택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뛰어 넘어 사회, 문화, 제도, 관습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창간 이후 산업사회의 폭력과 생태위기에 맞서 우리 사회와 이웃의 삶을 걱정하고 고민해 온 <녹색평론>의 정신을 공유하는 ‘전국 녹색평론 독자’들은,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심을 거역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한미 FTA를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 나라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한미 FTA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9일

한미 FTA를 우려하는 녹색평론 전국독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