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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다.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허용하지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1)
새시대의 동이 터올 때, 대혁명이 보인 첫 행동은 국가 이익의 저 거대한 요새,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의 권리라 해도 그 권리의 침해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이해 관계에 위험을 부르게 된다. ‘인권’의 대의는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이에 놀아나는 대중들의 몰지각한 ‘비난’이 ‘누워서 침 뱉기’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일 : 2005-02-23 21:03:17
<국회상황>
현재 8시에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가 당과 민주노총의 실력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사무실에는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보좌관, 민주노총등 30여명과 기자들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8시 20분경 소위원은 아니지만 열우당의 김형주의원은 다른장소에서 소위를 개최하는 무리는 하지 않을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8시 40분 현재 소위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열우당 의원2인이 대책회의를 진행중입니다.
당의원단은 끝까지 소위성사를 막기위해 밤샘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황>
8시 30분 집회를 끝냈으며 밤12시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밤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이 다뤄질경우 내일 8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1시에 수도권집회와 지역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침>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결합한다. 결합형태는 수도권은 중앙집회 결합, 그 외는 지역 집회에 결합한다.
또한 심사를 계속 시도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내일 오전 최고위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안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단에게 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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