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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위 법안 처리시 바로 총파업 들어갈 것" 최하은 기자 2시 현재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아직 속개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이영순 의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여야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 처리 유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노위 측에서는 비정규 법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어떤 협상의 노력도 없었다고 본다. 오늘 만약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할 시에는 법안소위에서부터 결사 저지할 것이며 양대 노총과 함께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둔 시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 다른 노정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전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측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어제 한나라당 측이 경총 관계자와 만났던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재계의 강도높은 전언이 오늘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환노위가 예정된 국회 512호 앞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뒤로 민주노총 임원진 및 한국노총 임원진이 당혹과 분노에 휩싸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대기중이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긴급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만약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 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하룻밤 사이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정부 여야당을 바라보며 역시 정치권은 말바꾸기의 선수라는 실망감을 느꼈으며,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부득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측에 노동부 관계자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실언을 던져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 관계자의 실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안 화장실과 국회 본청을 쫓아다니며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앞 2시 시국농성 돌입 동시다발 집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수도권 간부들 뿐만 아니라 긴급 연락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비정규 법안 처리를 앞둔 국회 안팎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 발의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안이 1,2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2005년02월23일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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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2월 내 강행,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참여 결정 민주노총 기자회견 후 국회로, 민주노동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최하은 기자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입법' 대책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단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 공성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가 비정규법안 처리 의지 천명 수순이었다면,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11시에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는 산회한 상황이며 오후 2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11시 40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비상 대기를 공지한 상황이며, 오전 11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2005년02월23일 1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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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강행 소식 접한 후 "국회 들어가 의원들 최대한 설득하겠다" 최하은 기자 민주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3일 11시 국회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비정규개악안 철회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정부와 여당은 기만적인 최저임금법개정을 중단하고 평균임금 50%이상 최저임금 보장 등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하고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퇴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오늘(23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ㆍ최저임금 50%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수도권 간부가 총력 집중하고 지역 본부별로 지역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부터는 국회 앞 시국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2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현대그룹사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업장 앞에서 ‘불법파견,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3월 이후 현대차 등과 노동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교섭은 폐기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교섭 방침 처리 등을 위해 3월 중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전까지 반대 측 동지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당시까지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법안 2월 처리" 당정협의회 결정외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 선회를 몰랐던 상황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당정이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강행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보였고, "국회에 들어가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임원진은 국회 안에 대기 중이다. 2005년02월23일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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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후 첫 집회, 교육부 지침 시정ㆍ모성보호 보장 요구 최하은 기자 꽃샘추위라지만 한 겨울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눈보라가 날린 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노동조건 개선과 모성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지난 해 8월 노조출범 이후 갖는 첫 집회였다. 안재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육부의 비정규직 지침은 근무일수 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연봉계약에 의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재옥 위원장은 이어 “학교비정규직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임에도 보건휴가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 조차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일상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재옥 위원장은 대회사를 마치며 “여기 모인 숫자보다 여기 모이기까지 우리의 결의가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이 있는 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집회 와중에 진행된 노조대표자들과 교육부 측의 면담은 “교육부도 비정규직 문제에 고민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사용자로 고용안정 문제와 처우 개선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함께 고민 하겠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면담 대표단은 “시종일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 보 나아간 답변”이라며 “투쟁을 해야만 작지만 성과를 만들 수 있고, 이 성과들이 결국 우리의 투쟁을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면담 결과를 평가하며 이 후 투쟁을 독려했다. 몸짓패 선언, "'비'자 들어가는 말 중에 좋은 말은 하나도 없다고 우스개 소리들을 합니다. 비정규직이어서 좋은 점은 단 한가지, 자본주의의 모순을 삶으로 부터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눈보라 속에 힘 찬 율동을 보여준 선언에 참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함께했다. 첫 집회를 시작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동당사에서 68일째 농성 중인 경찰청고용직노동자,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회선단가제 도입에 맞서 한 달여 출근투쟁을 진행 중인 신생 서울지역통신비정규직노동자, 노가다 현장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건설일용직노동자... 이 날 집회에서 발언된 내용들은 직종과 지역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이되 고용안정이 철저히 배제된 최 말단 정규직들의 분노가 꼭 닮은 모양이었고, 60여명이 함께한 집회의 열기는 매서운 눈보라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학교 현장에서 그늘진 비정규 여성 노동자 2005년02월22일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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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정규지침 고용불안 가중, 보호 못 받는 모성 최하은 기자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상경집회에서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비정규 대책에 대한 규탄과 일선에서 비정규직으로 느끼는 노동 실태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사와 학생이 상식을 배우고 체득하는 현장이어야 할 학교에서, 그늘진 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말들이다. 고용불안만 조장하는 교육부의 비정규 지침 이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부의 비정규직 지침이 일선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2003년 고 이용석 열사의 분신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이와 같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근거한 지침들을 일선 각급 학교로 시달했다. 교육부 지침의 주 내용은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 운영하되 근무일수를 365일에서 275일, 245일로 축소 조정할 것 △근무일수에 따른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교육부의 취지 발표와 달리 일선에서는 근무일수 축소에 의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줄어든 근무일수로 총액을 결정하게 때문에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계약 시기인 2월 현재, 연봉제 계약 방침으로 인해 수년간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의 호봉동결,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이 말하는 현실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통합운영을 빌미로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해고의 명분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원 축소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일선에서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 권리, 차 접대ㆍ담배 심부름까지 일상적 잡무 "학교가 다방이냐“, ”모성권리 보장하라“ 이 날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보건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90일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휴가를 요구하면 해고의 사유가 되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는 묵시적 압박, 출산휴가 기간에도 학교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현실은 여성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임금 문제를 넘는 부담과 압박일 수밖에 없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여개 직종으로 각각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손님차 접대, 담배심부름, 화장실청소, 다과 준비 등의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이 학교에 취직한 것인지, 다방에 취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회의가 들 정도라는 것이 일선 노동자들이 말하는 고충이다. 교육부는 탁상공론을 접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라”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실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일선 학교에서의 문제를 시정 조치하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을 정부에서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지원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22일 집회와 함께 진행된 노조와 교육부의 면담에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성이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일정 인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전의 입장에서 일보 노동자들의 요구에 나아간 변화라 볼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실질적 운용자인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한 의지와 조치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2005년02월22일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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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58명 연서명, 청년학생단체들도 '사회적 교섭' 폐기 성명 이정석 기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3월 중순으로 연기되었지만, '사회적 교섭'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이에 반대하는 논쟁과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수들' 58명(2월 22일 현재)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 기만적인 '사회적 교섭 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를 발표했고, 노동해방학생연대 등 학생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는 등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 등 연서명 교수 58명은 성명을 통해 현 시기 민주노총이 서 있는 자리를 환기한 후 2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사회적 교섭안 상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새로운 어용노조로 전락시킬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노사정위로 복귀하여 사회적 교섭에 나서야만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연서명 교수들은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권력과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자 통제장치로 변질되어버릴 것이다"라며 사회적 교섭에 따른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 혹독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노동 철폐를 위한 위력 있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조직체계를 갖추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교수들은 "현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운동이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우리는 민주노조진영이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이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끝을 맺고 있다. 연서명에 참가한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성명 내용처럼 민주노총이 상정한 사회적 교섭안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으로 유보나 연기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3월 중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교수는 "3월 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교수의 연서명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학생 단체들도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노동해방학생연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명의로 '사회적 교섭 폐기와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과 비정규노동법 개악 추진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 기만적인 '사회적 교섭 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선봉부대를 계속 이끌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대중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치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하위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가, 실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이런 상황 인식에서 2월 22일에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을 새로운 어용노조로 전락시킬지 모를 '사회적 교섭 안'이 재차 상정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유연화 공세는 개방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내외 총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런 공세를 저지하려면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총력투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제반 국내외 세력과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투쟁력이 증대할수록 노동자 대중의 대정부 교섭 위력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 총파업투쟁은 조직하기 어렵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교섭 참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노사정위로 복귀하여 사회적 교섭에 나서야만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은 사실 황당무계하다.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가. 물론 노사정위 복귀를 통해 비정규법안 개악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법안 처리를 얼마간 유보시킬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민주노총은 한편으로는 지배세력 내 온건파에게 '선처'를 구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임금, 고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양보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단순히 예측으로만 끝나지 않다는 점은 그간의 노사정위 참가 경험이 역사적으로 입증해준 바 있다.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권력과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자통제장치로 변질되어버릴 것이다. 이는 곧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대중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라는 거센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 서로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꼴과도 같다. 비정규직 개악 저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 시점에, 그리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전국적 총파업의 조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의 구축 없이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을 막을 수 없는 양 '사회적 교섭' 참가를 갈망하는 것은 민주노조진영의 투쟁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온 우리 교수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노동 철폐를 위한 위력 있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조직체계를 갖추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조진영이 노동자 대중의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주창하고 나서는 신자유주의 세력의 사탕발림 발언에 덩달아 춤추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당부하고 싶다. '개혁에서 실용으로' 자신의 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은폐되어온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이제 민중의 분노 또한 깊을 대로 깊어지고, 바야흐로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져 나올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우리는 민주노조진영이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이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5. 2.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수들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강석재 (안양대 경영학과)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강지은 (건국대 강사) 국중광 (한신대 독문학과) 김기택 (조선대 스페인과) 김달곤 (경상대 경영대) 김대오 (한신대 철학과 ) 김범춘 (서울시립대 철학과)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성림 (건국대 강사)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부) 김애영 (한신대 신학과) 김용락 (경북외국어대 국제학부) 김원재 (안전대 세무회계) 김한성 (연세대 법학과) 민완기 (한남대 경제학과)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박상환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영균 (건국대 강사) 박철우 (서일대 문예창작과) 송백석 (국민대 강사) 송주명 (한신대 일본학과) 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 서영화 (상지대 외래교수) 신병현 (홍익대 경영학과) 양희찬 (전북대 국문과)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유제호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이갑영 (인천대 경제학과)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이재유 (건국대 강사)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이현주 (경인여대 비서행정과) 이화영 (서일대 충국어과) 임성윤 (성균관대 강사) 전지용 (조선대 사학과)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과) 정규환 (성공회대 강사) 정병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정성진 (경상대 경제학과) 정영철 (순천대 생명과학전공) 정영태 (인하대 정외과) 조은평 (건국대 강사) 조정환 (성공회대 강사) 황선길 (연세대 강사) 홍영두 (성균관대 강사) 홍영경 (성공회대 강사)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 (대진대 강사 )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사회적 교섭 폐기’와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공동성명서 1월과 2월, 우리는 민주노총의 행보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달 간 3차례의 대의원 대회, 그리고 지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의 모습들. 노동운동이 이렇게 혼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자본과 지배계급은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운동진영을 우롱하고 있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온갖 립 서비스를 남발하면서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본과 지배계급에 맞서는 투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야기한다. 사회적 교섭은 하나의 전술일 뿐이며 비정규 노동악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지배계급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킬 시 이에 맞선 우리의 전술은 무엇인가? 그 방법으로 총파업을 이야기하지만 총파업은 단지 몇몇 이들의 입술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총파업 전술은 아래로부터 힘을 합쳐 모아 전 민중적으로 떨쳐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파업을 벌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의 총파업 전술은 단지 말 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쟁점을 꾸역꾸역 제기하여 지금의 혼란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현재 사회적 교섭을 제기한 것이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었음을 살펴볼 때, 지금의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노동운동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여성/이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미 전국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에서는 성명을 통해 법 개악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호소에 적극 응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이들의 투쟁을 방관하거나 외면한 채로는 이 땅의 진정한 변혁은, 노동운동의 혁신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단의 시기는 분침에 맞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노동운동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인가, 혹은 고꾸라질 것인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이러한 기로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회적 교섭이 아닌 당면한 비정규 개악법안에 맞선 투쟁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순서가 바뀐다면 그것은 아마 후자의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3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사회적교섭안 폐기를 결정하고,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변혁적 청년학생들은 당면한 투쟁을 위해 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사회적 교섭으로 포괄되지 않는 이들의 투쟁이 혹은 사회적 교섭이 아닌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이 땅에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에,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면서 자본과 지배계급의 야욕을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혁적 청년학생들은 다가오는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원칙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운동 전체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단결하여 돌입할 것을 호소한다. 노동자 민중이 한 덩어리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는 한 자본과 지배계급의 야욕을 꺾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변혁적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호소와 결의에 발맞춰 이후 비정규 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임전무퇴의 자세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과 비정규노동법 개악 추진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 !! 노동해방학생연대/전국대학생공동행동/전국학생연대회의/학생행동연대 2005년02월22일 1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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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점거 농성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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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2-23   12:52:29

정부 여당이 비정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원여러분께서는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투쟁계획

1) 시국농성 돌입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2월 23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 임원

2) 수도권 결의대회
- 일시 : 2005년 2월 23일(수) 14시
- 참석 : 민주노총 수도권 간부 총력집중
- 장소 : 국회 앞
- 목표 : 1천명 (아래 표 참조)

3) 지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과 항의집회
- 일시 : 2005년 2월 23일(수)
기자회견 (11시), 항의집회 (12시)
- 장소 : 지방노동청 앞

- 비정규 정부안 완전철회 및 입법쟁취
-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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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선을 다하는 자유님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한 <전진>의 입장]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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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지] 비정규법안 기습상정 가능성 높아짐!!!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결정하고, 한나라당은 법안 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오늘 번복, 참여하기로 하여 기습적으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후 2시에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 비정규개악안 기습저지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분쇄투쟁 수도권 결의대회 - 일시 : 2005년 2월 23일(수) 14시 - 참석 : 민주노총 수도권 간부 총력집중 - 장소 : 국회 앞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02-2077-052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