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 등록일
    2006/09/25 05:34
  • 수정일
    2006/09/25 05:34

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그게 그리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보수단체, 예비역장성 등등이 말하기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전시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떠든다.

 

그런데, 나는 2년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군이 북한군에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뇌받았는데,

그때는 분명히 병사들의 훈련도와 영양의 문제, 등등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력 자체를 놓고 따진 것이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의 문제를 조금 따지긴 했지만,

그건 주한미군의 존재로 성립하는 것이지, 작통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병사들에게 그렇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던 지체높은 군인들이

왜 작전통제권 말나오니까 장담못한다고 하는지...

그럼 여태까지 병사들한테 뻥친건가?

 

 

미군은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을

공격적인 자세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방어를 염두에 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에 도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기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자신들의 기동군으로 선제공격한다면,

그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여전히 있다면,

한국군보고 참전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의 안보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공격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러시가겠다고 해서 문제인건데...

"미국이 러시가려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러시올 것이다."

보수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빈집털이인가?)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설령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말려들 여지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게 똥이고 어떤 게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시나...



 

정말로 북한한테 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면,

해외에 파병한 병력들은 일단 다 불러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자이툰 부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게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미FTA 정도는 막아놓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보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들의 구호와 대충 섞었습니다.

 

다같이 이런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쳐 봅시다.ㅋㅋ

 

"여기도 불안하다. 자이툰은 돌아오라!!"

"작통권 국민부담, FTA부터 일단막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