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

"... 결국 주택정책은 체제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가(state)의 두 가지 기능, 즉, 정치적 정당화 기능과 경제적 축적기능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 사회주의 국가 주택정책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주택정책은 부지불식간 이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떄문에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필사적'인 자가소유 추구경향은 학계에서조차 '체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택정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이념적, 정치적 역학관계 논의가 적절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단 구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과 같은 격동적인(dynamic) 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문제를 공론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

김수현, <구 소련과 동구 주택정책 변화의 성격>, 주거연구 제5권 제2호

# 필요하다는 주장 다음은...

# 건강불평등 연구나 보건의료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의에 비해 주택, 주거정책의 정치경제학이나 주거불평등 연구는 정말 부족한 듯... 그리고 분절적인 듯... 건강권이든, 주거권이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등 또는 형평성에 대한 입장을 포함할 수밖에, 그리고 '정치경제학'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텐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김수현이 썼다는 거... 사람이야 늘 변한다지만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을지, 지금은 무슨 생각일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