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말한다. 대선후보는 공약으로, 정치인, 정부. 심지어 정수장학회 조차 선심 쓰듯 반값등록금을 말한다. 과연 반값등록금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이들의 말을 모두 자세히 들어보면 재정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다. 정부예산만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한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학의 기업화, 사립대 자율화 조치로 더욱 상업화 되어버린 사학자본, 사학자본의 부패. 대학경영의 부실, 대학별 적립금이 10조에 육박하고 이것이 투기명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말로 꿈같은 얘기이다. 정부가 부실대학을 지정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하 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실대학선정기준 자체가 말만 부실이지 경영. 회계의 부실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없다. 즉. 이것은 대학을 취업을 위한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대학의 기업화를 위해 학사행정질서를 재편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 인하라는 미명아래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식 학사운영. 학과구조조정 이라는 칼날아래.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학내 모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학은 이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 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1. 사립대 자율화로 사립대는 더욱 상업화 되고 있고. 사학비리는 활개를 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기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아대, 상지대 등 과거 비리 구재단, 부패 사학자본의(실형을 살았던 비리재단 포함) 복귀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해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 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장 임기 제한이 철폐되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200억원대의 투자 손실을 책임지고 사퇴한 고려대나 재단에서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의 투자를 해 전액 손실을 본 포스텍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이번 사립대자율화를 통해 수익사업 규제 완화, 자유로운 캠퍼스 신ㆍ증축,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 재정지원금 집행의 자율성 강화, 조세 감면 확대 등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비에 대한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뿐만아니라 '2008~2012년 사립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또는 회계부분감사를 받은 130개 대학에서 3053명의 교직원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또 261건의 회계부정이 드러나 529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 했으며 기관경고, 개선, 시정 등 행정상 조치가 531건이었다. 특히 14건의 경우 형사고발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K대는 2009년 이사회 의결없이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적립금 115억원을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불법 대여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S여대는 제2캠퍼스 조성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 58억6041만원을 모금해 13억 9218만원만 당초 발전기금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44억1423만원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M대는 2011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교비회계 12억원을 횡령했으며 개인이 별도의 등록금 징수계좌를 개설해 신입생과 재학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 6억2989만원을 횡령했다. 2011년 B대는 학생 실습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목적과 달리 교직원용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이 대학 교직원들은 평일에 골프를 치기 위해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2011년 S대는 개인 변호사 비용 9억19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예금 2억6055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결국. 사립대 자율화는 활개치는 부패 사학자본 규제에 대한 빗장마저 풀어 놓음으로써 대학은 완전한 자본화. 사적인 이윤추구만이 절대목적인 기업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되었다.
2, 국. 공립대 법인화법은 국.공립대학의 대학기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작년 서울대에서는 대학기업화를 국공립대 법인화법에 저항하는 본부점거투쟁이 있었다. 법인화법은 8-90년대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불려 졌던 총장직선제가 폐지되며. 학사행정에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료가 참여하고 공기업처럼 자본의 침투를 허용하는 것이다. 법인화법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며, 국.공립대학 또한 사학자본과 마찬가지로 기업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4명의 학생과 교수의 자살을 불러온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살인적인 개혁 또한 지금의 기업식 대학재편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학이 교육보다는 과도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서남표 총장은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서남표 총장 반대운동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교 공주대 무용학과는 아예 교수들이 학교내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학생들을 개인무용단원으로 등록하고, 국가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공연출연료를 착취 하였으며. 불필요한 레슨비. 파트비. 특강비. 학회비등을 징수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학부모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으며. 공주대 무용학과 비리사건은 KBS 9시 헤드라인 뉴스에서 다루어 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로 드러나.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 계류 중이다. 공주대 또한. 국립대 이다. 이는 이제. 자본의 사적인 이윤추구가 사립과 국. 공립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3. 대학적립금 10조육박
사립대중 6569억으로 적립금이 가장 많은 이화여대는 등록금을 3.5% 내리기로 결정하고 2위인 홍익대(5537억)는 1.5% 3위인 연세대(4528억)는 2.3%, 7위인 고려대(2424억) 2.1%의 등록금을 인하했으며. 이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 가이드라인인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부터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명목아래 적립급을 주식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물론이고 파생결합상품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적립금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돈은 17.8%에 불과한 데 반해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80.8%에 달한다. (대학별 적립금 상위 10위: 동국대: 3527억, 고려대: 2424억, 숙명여대: 1959억 인하대: 1515억 영남대 1318억, 서울여대 1137억 경희대 1095억. 조선대 1030억. 숭실대 914억)
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금은 지출에서 수입을 뺀 교비회계(국·공립의 경우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대학들은 예산편성 시 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 지출은 과도계상하고 기부금·교육부대수입 등록금 외(外) 수입은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는 것 역시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적용한 것으로 감사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4. 부실대학 선정기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해에 이어 교과부는 올해도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국민대 등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인하를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부실대학 선정기준: 대학재학생 충원율 30% △취업률 2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장학금 지급률/등록금 부담완화 각 10%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7.5% △법인지표 5%
부패 사학자본은 오히려 복귀시키고. 등록금 인상요인 이었던 잘못된 교비지출과 장학금으로 써야 될 대학적립금이 투기명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차 취하지 않으면서. 부실대학 선정기준 또한 사학자본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조리한 사학자본의 이윤추구를 없애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와 부당한 기준으로 사실상 대학간의 경쟁만을 과열시키고 있다. 국민대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는 부실대학 선정기준을 없애는 조건으로 전국 대학의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지난 8-90년대의 민주화투쟁의 성과로 불려지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내 모든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말살하고. 고등학교처럼 취업을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심산이다. 애초부터 교과부의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대학의 기업화 및 이를 위한 구조조정과 학사개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
5. 대학과 정부는 왜 학생 자치활동을 탄압하는가?
성신여대 학생별관 철거
재작년 두산자본이 인수한 중앙대 에서는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여 투쟁했던 대학생들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삼성자본이 인수한 성균관대는 기업식 학사운영과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신여대는 학생자치활동을 말살하기 위해서 학생회관 동아리방을 없애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에서는 학내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악명 높은 박홍 총장으로 인해 학칙에 정치활동자체가 없는 서강대는 이 학내음주금지 반대투쟁에 참가한 학생에 대해 제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반값등록금 시위를 주도하였던 한대련 의장 박자은 학생에게 실형2년을 구형하였고. 동국대 김정도 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동국대 김정도 학생에 대한 공안탄압은 그간의 동국대의 표적징계와 퇴학정지 가처분 효력신청과 무기정학 소송투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동국대학은 대학의 기업화,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향해 자본가가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침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용역경비 150여명을 동원해 총장실 점거를 폭력으로 끌어내고, 50여명의 교직원들이 대학본관앞 천막을 침탈하며 조명을 끄고 학생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는 퇴학3명, 무기정학 2명, 사회봉사 25명등. 대학 역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는 8-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쇼적 폭압이다. 또한, 김정도 학생이 대학 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연대활동, 희망버스. 쌍차 연대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징계심사에서도 제외 시켰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것이다. 이번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정도 학생이 승리한 것은, 동국대학의 파쇼적 폭압이 법에서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폭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이제는 또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로 학생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학과 정부는 왜 학생 자치활동을 탄압하는가? 그동안의 대학은 대부분 어용학생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탄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많은 대학에서 민주학생회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자. 정부와 대학은 학생회 활동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기에 학생들의 모든 자치활동.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다.
6. 대학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의 기업화 및 구조조정은 대학을 자본에 팔아넘기거나 대학이 스스로 자본화 하고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규제와 빗장을 풀어. 대학을 교육이 아닌 이윤추구의 수단과 취업을 위한 양성소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기업화, 자본화 때문에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선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모두 허구이다.
자본의 논리란 무엇인가? 회사가 어렵지 않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창조 컨설팅을 통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직장폐쇄를 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세운 일련의 시나라오와 같다. 이와 똑같은 자본의 논리가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의 논리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대학을 지배하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마저 짓밟고 유린하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착취구조에 대학과 학생을 길들이는 것이며.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대학을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반값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하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지마라. 그들은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굴종을 가르치는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본의 논리와 질서를 끊어버리는 투쟁만이. 올곧은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이여 다시 떨쳐 일어서라! 투쟁으로, 보다 강고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라!!
대학의 기업화. 구조조정 결사 반대한다!
사립대 자율화. 국.공립대 법인화법 폐지하라!!
부당한 학사징계 및 학생자치활동 탄압. 공안탄압 분쇄하자!
부실경영 부패사학 척결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취업을 위한 경쟁만을 가속화 시키는 부실대학 선정기준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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