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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체복무 시행 뒤집나?

 

 지난 2007년 9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인력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

시 병역거부 문제가 워낙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국방부의 발표가 느닷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던 병역거부자들과 그 지지자들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의 탄생에 기대를 모았던 진보적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쏟아낸 유일한 성과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성과마저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금) 정부 관계자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연합뉴스에 오르자 관계자들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명박 정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공식적 견해를 밝힌 바가 없는데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사회복무제도 시행을 알리는 공익광고가 이미 극장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지난 4달의 행보를 볼 때 대체복무 시행을 뒤짚을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모두 설마설마 했다. 

 그런데 그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년간 어렵게 시민들을 설득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직전에 이른 대체복무를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시간을 질질 끌며 여론을 악화시킨 뒤에 대체복무 시행을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암시로 들린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유엔 권고마저 무시하고 막 나가나??

 

 유엔인권이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 못 박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2월에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시점이 절묘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었으니 말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안병욱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별 인권검토(이하 UPR)'의 이행을 촉구했다. 당연히 여기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UPR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국방부 인권팀장은 대체복무 관련한 슬로베니아 대표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시민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 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현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올해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정황상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와 유엔, 그리고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히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반 총장을 당혹스럽게 한다. 반 총장은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UPR 실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UN이 정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권고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시민사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명박 정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가 배신감과 분노로 바뀐 지난 주말, 시민사회도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발빠르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자하는 시민들은 지난 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병욱 국가인권위원장이 만난 하얏트 호텔 주변에서 침묵 시위를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UN권고도 안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조 인권'을 상징하는 국화꽃과 검은 옷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어 지난 7일(월요일) 참여연대 지하 1층 기자회견실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주최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임종인 전 국회의원(대체복무법안 발의자)은 지난 시절 힘겹게 쌓아온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나동혁(병역거부자, 1년6개월형 선고 후 2005년 9월 출소) 씨는 '자신이 재판을 받던 2003년처럼 상황이 불안정해졌다.'며 대체복무에 기대를 걸고 재판을 연기 중인 수많은 청년들이 또 다시 '감옥에 가야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으며, 이어진 발언에서 김수정 변호사(민변, 병역거부자 다수 변론)는 '이제 더 이상 내 손으로 변론한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수감자를 만들어야 하느냐?'며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정부다운 태도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종교계의 발언에서 김정대 신부(천주교,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천주교 교리상 천주교 신자가 병역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인들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천주교 자체의 노력을 통해 내부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제일교회)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는데 해마다 수백명의 젊은이를 감옥에 보내는 게 실용이냐, 대체복무를 시키는 게 실용이냐?'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발언한 이석태 변호사(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는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절대 대체복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물론 사법부까지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외면하는 이명박, 과연 대체복무 철회라는 악수를 둘 것인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관측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체복무를 철회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가 대놓고 계속해서 병역거부 문제를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시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복무 역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로부터 독재정권이라는 오명가지 뒤집어쓴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확대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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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그나마 좋게 생각했던 유일한 업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는 약속.

물론 이 마저도 징벌적 성격이 너무 강한데다가(복무기간 3년+고강도 노동+내무반 생활) 표현이 애매해

종교적 병역거부자만 차별적으로 인정해줄지도 몰라 내심 불안하던 판국에...


역시나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거 같은 이명박이 또 일을 치나 싶다.

대체복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 6일 일욜오전 국가인권위 인권홍보대사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그냥 조용히 가서 침묵 시위했다.

 

 

남산 하얏트호텔 건물 앞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의 컨셉은 장례식. 인권은 죽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그러면서도 유엔의 권고는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나라.

반기문이 한국이라 자랑스럽냐? 한국이 UN규약도 안 지키는 건 어떠냐?

 

 

 

병역거부를 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감옥에 다녀온 병역거부자들. 흠...의민씨는 감옥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저 피켓을 줘야 하나 고민했다. 그래서 뒷면에 다른 구호를 적었으나...고맙게스리...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침묵시위를 하는동안 경찰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나. 왜 혼자 웃고 있었을까??

 

호텔측과 경찰은 사유지에서 하면 안된다고 나가라고 그랬다. 어차피 반기문은 안에 들어가있어서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문 밖으로 이동 중. 정문 밖으로 나오자 마자 역시나 이번에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산하라고 하고...최대한 버티는 게 컨셉이었는데 그렇다고 연행은 안 될 거 같고. 처음보는 사람들도 있었던데다 미리 토론하고 준비된 집회가 아니었기에 최대한 시간 끌다 끝냈다. 열심히 경찰과 시간을 끌다가 여러 차례 해산 경고가 있고 메가폰까지 뽑아들자 그 때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덕분에 형사들의 집시법 강좌만 신나게 들었다. 계속 떠들라구요~~ㅋㅋㅋ 개무시...개무시...

 

 

침묵 시위는 마치고 돌아가며 일인시위 하고 마무리했다.

 

이 문제 얼마든지 정부가 악용할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갈 수 있다. 그 만큼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군대 문제에 민감하고 병역거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미진 하나마 여론을 50 대 50까지 끌어내기 위해 대체복무제도가 미흡해도 긍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좀 불안하다. 개념없는 대가리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런지...80%가 반대를 해도 소고기 협상은 밀어부치시는 그 추진력. 대체복무는 어찌하여 국민여론을 봐가며 하겠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시는지...에라 씹탱구리...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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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자전거 여행 일정은 대략 보름 정도였다. 그 가운데 실제 자전거로 이동하는 날은 대략 7~8일.
일단 부산까지 이동한 후 -> 오사카행 배를 타고 -> 도쿄까지는 자전거로 이동한 후-> 도쿄에서 대략 비비적대다가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단계별로 상세하게 서술해보자.


1. 서울->부산->오사카로 이동


자 전거 여행을 하다보면 자전거가 얼마나 강력한 이동수단인지 알게 된다. 사람의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수단 가운데는 가장 빨라서 나중에 이동한 거리를 보면 자신이 놀랄 정도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쓰지 않을 때는 자전거는 엄청 짐스럽다. 크기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운송이 매우 불편하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 공간이 있는 유럽은 좀 낫지만 한국에서 자전거로 일상을 영위하기란 참으로 힘겨운 노릇이다. 그래도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열심히 연구하고 몸으로 부대끼면 수많은 꼼수와 해법이 나온다. 자전거여행 초반이 가장 힘겨운 이유는 자전거를 여행 출발지까지 나르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유럽에 갈 때는 자전거를 해체해서 자전거 전용 박스에 포장한 후 밴을 불러서 공항까지 이동했다. 비행기 선적은 생각보다 쉬었다. 비행기는 대형화물도 문제없이 실어준다. 대한항공이 경우 1인당 20kg까지 문제없이 짐을 실어주는데 좋은 자전거는 무게가 10kg 안팎이다. 여행 짐까지 더 실을 수 있고 살짝 20kg이 넘어도 보통 다 봐준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유럽 때와는 달리 일단 부산으로 간 뒤에 오사카까지 배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동경로가 복잡해진다.

집->지하철 5호선 까치산->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김포공항 터미널->비행기->김해공항->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팬스타 페리->오사카


이 동 과정마다 자전거와 짐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미리 다 계획을 짜야 한다. 이 번에는 자전거 전용 가방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자전거를 해체한 뒤 패킹하고 페니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철로 이동.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게다. 같이 가는 친구 중에 힘이 좀 달리는 친구들은 무사히 공항까지 올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예상대로 어깨가 조금 까지고 붉게 피멍이 들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자전거 가방을 G마켓에서 구입했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바느질도 엉성하고 천도 약해서 금방 뜯어졌다. 정말 어찌저찌해서 공항까지 매고는 갔지만 죽을 맛이었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 역에 내려서 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길도 열라 길어서 피똥쌀 뻔했다. 항공 운송 시스템도 많이 좋아져서 자전거에 'fragile(깨지기 쉬운)'이란 딱지를 붙이고 조심스럽게 다뤄준다.

김 해공항에 무사히 도착. 여기서 또 부산 국제선 여객 터미널까지 가야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다들 너무 지친 상태라 밴을 불러서 이동. 자전거 3대와 3명 이동하는데 5만원 줬던 거 같다. 미리 계획한대로 일본가는 배편을 이용하려고 오사카행 티켓을 끊었다. 팬스타 크루즈 페리는 하루 한 번 오후 3시에 오사카로 출발한다.(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배는 더 많다.) 유류세 포함해서 13만 7천원을 줬다. 그리고 자전거 운송이 문제인데 일반 화물은 8천원의 운송비를 받는데 자전거는 특수화물이라고 한 대당 4만원을 요구한다. 그런데 역시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친구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해체해서 포장까지 해왔는데 그냥 싣고 가겠다고 우기다가 끝내는 해운사 직원까지 나와서 '망가져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그냥 8천원에 실었다. 참 대단한 애들이다~~ 경우에 따라 자전거가 한 때 뿐이거나 미니벨로같이 작은 자전거는 그냥 들고 타도 눈감아 준다는데 우리는 일행도 많고 짐도 많아서 짐을 내려놓고 휴식만 해도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구경할 정도니...이건 내가 봐도 눈감아주기는 힘들고...적당히 쇼부보고 운송비 깍아주는 수준에서 그치려 했는데 나보다 더 강력한 친구가 하나 있어 기어이 끝을 본 것이다.

그렇 게 하루를 자고 다음날 오전에 오사카에 도착했다. 중간에 현해탄을 건너면서 검은 바다란 이름에 걸맞는단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멀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인지 그닥 흥분되지는 않았다.  눈에 보이는 풍경들도 비슷하고 오며가며 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낯익고...그 만큼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많이 좁혀진 느낌이다. 맥주bar에서 한 병에 7~8천원이나 하는 아사히나 기린 맥주를 300엔(대략 3000원)에 뽑아먹으며 이 번 여행에서도 일본 맥주를 엄청 마셔대리라 다짐했다.

>> 역시 잠부터 자고 본다. 오사카가는 배 밖

>> 그리고 바로 술. 여행갈 때마다 맥주를 미친듯이 사마신다. 국내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싸니까...

>> 오밤 중. 밤바다를 배경으로 장난도 쳐보고.

2.  오사카 도착 -> 오사카 시내 1박

오 사카에 도착하자마자 패킹한 자전거를 다시 풀러 조립에 들어간다. 2년전 유럽에 갈 때는 엄청 개고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조립이 능수능란한다. 역시 큰 일을 한 번 겪어야 제대로 배운다. 여행에 필요한 공구도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라 무리없이 조립 완료. 게다가 자전거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무엇보다 패니어를 달아서 이동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도 꽤 큰 도시에 속한다는데 지금은 지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도시가 많이 쇠퇴한 느낌을 준다.  첫 인상은 오래된 인천과 조금 비슷해서 항만을 끼고 있는 공업도시로 인식했다. 시내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오사카가 번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드디어 자전거가 출발. 일상에 찌들었던 오감을 열어제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한다. 눈과 귀, 코와 잎, 팔다리를 비롯한 모든 신체기관이 일제히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할 채비를 갖춘다.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보이는 모든 것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준비를 한다.
지도를 샀다.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을 두루 살핀후 대략적인 루트를 짜고 중간 중간 거점 역할을 할 캠핑장을 찾아본다. 대부분은 국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루트를 짜는 건 어렵지 않으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 일단 최대한 산지는 피해야 한다. 가는 길에 터널은 없는지도 살핀다. 자전거에게 터널은 공포의 대상이다. 자전거를 집어 삼킬 듯 소리는 크게 확대되고 갓길이 거의 없어 공간이 협소해진다. 습습한 느낌까지 더해 기분이 나빠지고 언덕이나 급커브길까지 끼고 있으면 위험도가 배가 된다. 그래서 최대한 터널은 피하고 싶다. 또 터널이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는 고지대란 이야기니까 자전거를 타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캠핑장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을테니 어쩔 수 없이 오르막을 자주 만나겠지만 최대한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고 또 보게 된다.
이럭저럭 출발 준비는 다 끝난 거 같다. 가장 힘겨운 자전거 운송 시간도 끝났고..첫 날은 오사카에서 일박.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 일본에 도착. 정말 깔끔하다. 예상대로 자전거를 엄청 많이 사용한다. 그 만큼 자전거 타기도 좋다.

>> 익숙한 풍경. 편의점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다.

 

>> 준비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