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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잘못"
20100503001882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있는 이상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 사법권한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란 어정쩡한 비판을 해대는 민주당보다는 보다 뚜렷한 대응,
: 회창옹은 전교조 명단 공개의 쟁점을 전교조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 vs 학부모의 알권리, 라고 보는듯 하네. 사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목적은 전교조의 고립화라는 아주 단순명쾌한 사실인데. 전교조 고립화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상호작용이 좀 복잡해보인다.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고 봐야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선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건가.
: 그나저나, 회창옹은 역시 판사출신이군. 법치국가라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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