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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유시민 "노무현의 좌절이 우리 방황의 시작"

 

 

유시민 "노무현의 좌절이 우리 방황의 시작"

"정당 통합이 최선이지만 연합 승리의 경험 축적하자"

기사입력 2010-05-04 오전 11:01:30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 단일화 결과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4일 '진보의 단결'이라는 글을 통해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을 연달아 방문하며 '왼쪽'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민주당의 역사성 등을 모두 진보로 규정하면서 "진보세력의 집권은 왜 지연되었으며 왜 10년만에 끝나버렸는가? 저는 그것이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진보의 세 가지 분열을 완화"

유 후보는 진보의 역사적 분열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진보의 첫 번째 분열은 19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 대투쟁' 때 일어났고, 두번째 분열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양김분열이다. 세 번째 분열은 1990년 1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투항으로 호남이 고립된 민주당 3당합당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구 상도동 세력도 진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 후보는 이글에서 "진보는 자유롭게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다"면서 "물질적 결핍, 불합리한 제도, 낡은 사고방식의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이다"고 진보를 정의했다.

특히 그는 평화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세력과 민중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분열로 규정했다.

그는 1980년대 영남의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6월 민주항쟁 당시의 통합된 야당을 복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림이고 호남이 기반을 둔 정당이 영남출신 후보로 진보의 지역적 분열을 완화하는데 적합합 후보였다"면서 "그가 대선에서 획득한 1200만표는 진보가 완전한 통합을 이뤘을 때 얻을 수 있는 득표의 최대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진보가 완전한 통합을 이룬 모델에 근접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이었으며, 진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후보는 참여정부와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의 대립, 열린우리당의 소멸 등을 근거로 들며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진보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소망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면서 "지금 우리의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절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단결"

그는 "진보의 모든 정치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는 것, 이것이 역사가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단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분별정립을 현실로 인정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에 대해 "건전한 노선경쟁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내에서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따로 당을 만드는 것 말고는 소수파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국민참여당의 탄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스스로 만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대안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진보세력이 연합하는 최고 형태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처럼 되는 것이다"며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정당 진영의 단일정당 결성을 최고 가치로 설정했다. 그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려면 △첫째, 당의 기본정책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당원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자신이 설정한 최고치의 연합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을 인정하면서 "경기도에서 연합정치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자"고 강조했다.

'통합이 최선'이라는 주장, 비판적 지지 논란 재연될라

유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대체로 열린우리당-민주당-국민참여당의 역사적 논리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세력화를 역사적 근거로 삼고 있는 진보정당의 존재를 '진보의 분열'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25년 전부터 나온 비판적지지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반MB연대'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접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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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서울대전 오세훈-한명숙 사활 건 승부

 

'서울 대전' 오세훈-한명숙 사활 건 승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6·2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맞대결 구도가 유력해졌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결정할 '대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오세훈, 대세론 굳히기 = 오 시장의 '대세론'은 견고했다. 오 시장은 3일 열린 한나라당 경선에서 68.40%로 2위인 나경원 의원(24.88%)을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대세론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는 지난 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등한 한 전 총리에게 맞설 수 있는 인사가 여권에서 오 시장이 유일하다는 당원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오 시장이 한 전 총리를 다소 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한 전 총리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다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 직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오 시장의 안정된 시정 운영을 승부수로 삼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깨끗함'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뇌물수수 재판에 연루된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그동안 시정경험을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한 전 총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지난 4년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서울시정에 몰입했다"며 "서울에 대한 저의 사랑과 고민의 농도와 (뇌물수수)재판에 시간을 빼앗긴 한 전 총리가 소개하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듭된 토론을 통해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내 차기 대권주자에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오 시장도 굳이 차차기 대권 도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를 모두 채우고 완주하는 재선시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8년간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한다며 (대권 도전을)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 "오세훈 이기기 쉬운 상대"=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데 대해 "이기기 쉬운 가장 편한 상대"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한나라당 서울시장 시정 8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대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00% 여론조사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오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5%~9%내외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여당 후보의 거품'을 제외하면 박빙의 승부라는 게 여야가 내 놓은 초반 판세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하고 명료한 구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오세훈 심판론'으로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 한 전 총리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의 임종석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 의미에 개발·전시 행정으로 일관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명박의 한탕주의와 오세훈의 따라하기'라는 '반MB' 구도를 확장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맞춰 추모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표심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여당의 도덕성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검찰 개혁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고리고 검찰의 부도덕성을 파헤쳐 여당의 정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친이계가 나경원-원희룡 후보 단일화라는 이변을 연출해 흥행시키려는 의도는 실패했다"며 "또 오 시장이 해왔던 4년의 시정에 대해 야권 지지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일단, 신문의 논조는 한나라당의 정책선거-민주당의 명분선거 로 그어놓었다.

: 오세훈의 시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3무 정책, 깨끗한 이미지 정도를 소개해놓았으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1주기와 이명박 오세훈 심판론에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쪽 얘기는 사실 서울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한나라당의 정책선거에 손을 들어줄듯.

: 아무튼, 아시아경제 이쪽은 친한나라당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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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6·2 지방선거 D-29]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본선서 韓風막아라” 전략적 투표로 압도적 지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희룡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해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오세훈 대세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 시장은 ‘당심(黨心)’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막판 맨투맨 접촉 방식을 통해 서울 48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자신의 지지세로 확보한 게 승리 요인이었다. 오 시장은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경선인단 등 3761명이 참여한 현장 투표에서 2529표(67.2%)로 나경원(970표, 25.8%), 김충환(262표, 7.0%) 후보를 압도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687표(73.01%)를 얻어 나경원(200표, 21.3%), 김충환(54표, 5.69%) 후보를 이겼다.

무엇보다 현장 투표에서 오 시장에게 몰표가 쏟아진 것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한나라당 당원, 대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 23일)를 앞두고 ‘노풍(盧風)’의 상징적 인물인 한명숙 전 총리와 대적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투표라는 해석이 많다. 당내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당 밖 지지층에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결집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자로서의 풍부한 시정 경험과 안정론을 내세워 한 전 총리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당선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구도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공약으로 대결하는 정책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와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도 이를 감안, 경선 인사말에서 한 전 총리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정몽준 대표는 “한 전 총리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우리 후보는 너무나 깨끗한데, 야당 후보는 풀풀 냄새나는 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듯, 야권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후보라는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임 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을 승계한 시장 이미지가 있고, 또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 디자인 정책과 광화문 광장 설치에 대한 시정심판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과 한 전 총리 간 지지율 격차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통상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10∼12% 포인트 앞서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당 자체 조사에서는 적게는 5% 포인트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호 김나래 기자 bhson@kmib.co.kr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압도적인 표차다. 원희룡과 나경원이 합쳤는데도 저 정도다. 원희룡의 표가 나경원으로 갔던게 아니였나. 아니면, 갔어도 저 정도인건가.

: 그나저나, 나경원 대단하다. 박근혜야 워낙 박정희 그림자가 두터워서 저 정도였다고 해도 나경원은 단신으로 시작한 것 아닌가. 이념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저 능력이 정말 대단한듯. 강연회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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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탄력받은 오세훈, '트로이카 선거체제' 구축

 

탄력받은 오세훈, '트로이카 선거체제' 구축

 

오세훈 승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김충환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10.5.3 uwg806@yna.co.kr


"나경원.원희룡에 오늘중 선대위 참여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시장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원희룡 의원과 함께 `40대 트로이카 선거체제'를 꾸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의원의 선대위 참여와 관련, "오늘 중 정중하게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선에서 2위에 그친 나 의원과 후보 단일화로 중도 포기한 원 의원이 오 시장 캠프에 참여하면 이들 3명은 지난 2006년에 이어 4년만에 `한나라당 서울시장'을 위해 다시 뭉치게 된다.

원, 나 의원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총괄상황본부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원 의원과 나 의원의 캠프 내 위상은 격상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들 의원에게 요청할 직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좀더 무게 있는 자리를 맡으셔야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화합과 효율'을 키워드로 금주 말께 캠프를 꾸리는 동시에 `40대 트로이카 체제'로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반일 휴가' 형태로 경선에 전념해온 오 시장은 이날부터 정상적인 시장 집무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오전 권영세, 장광근, 이종구, 진수희, 구상찬, 권영진, 김성식, 박영아, 안형환, 윤석용, 조윤선, 진성호 의원,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등 200여명과 서울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1천만 서울시민은 천안함 희생장병들과 호국영령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고 천안함 희생자 등의 넋을 기렸다.

또한 낮에는 서울역 노숙자 쉼터를, 오후에는 강서구 송정초교를 잇따라 찾아 현장방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당분간 서울시장 집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집무정지 시점은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들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트로이카. 솔직히 저걸 누가 막나 싶다.... 한명숙으로는 힘에 부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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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분루삼킨 나경원 얻은 것은?

 

분루 삼킨 나경원 얻은 것은?

 
‘여성 시장’ 꿈 좌절됐지만… 정치 입지는 강화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의 상징, 원희룡 의원과의 단일화였다. 그런 단일화 에너지로 충전했건만 나 의원은 ‘오세훈 대세론’ 앞에서 무력했다.

나 의원은 3일 패배 후 “후회 없는 경선이었지만 경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단일화 돌풍을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배어났다.

나 의원은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을 기치로 경선막판 역전 드라마를 펼쳐 보려 했지만 현직시장 프리미엄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나 의원 측은 경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에야 단일화에 성공, 그 효과가 표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 나 의원이 챙긴 정치적 과실은 적잖다. 우선 당내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한 단계 올라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당을 대표하는 40대 여성지도자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올렸다는 평이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지 8년 만이다.

덕분에 향후 나 의원의 정치 선택지 역시 다양해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경우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로 입성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개각에서 유력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 확실히 나경원 떴다.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판사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게 없으니. 예전에 사고 하나 친적 있었던 것 같은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국민XX"라고 불리는 이유가 머였드라; 사고하나 크게 쳤었던 것 같은데

: 잘만 나간다면, 10년뒤엔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될듯. 그 전에도 한나라당의 한축으로 분명 자리잡을테니 주목할 가치가 있을 듯.

 : 대부분의 언론들이 나경원이 얻은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원희룡과 함께 소장개혁파의 중심축을 이끌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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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내일 자정에 내릴 것"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내일 자정에 내릴 것"

동참 의원들 명단 공개는 계속될 듯
"한해 백억이 넘는 조합비 쓰는 귀족노조에 `바칠 돈` 없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 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에 대해서는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랄 수 있다"면서"전교조-민주노총-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 전교조-좌파시민사회단체의 끈끈함에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전교조를 누가 건드리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면서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된다. 구해지는 대로 매주 1천~2천만원씩 (전교조에) 갖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육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 제가 선봉에 설테니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김효재 의원 등 같은 당 동료의원 10여명은 조 의원의 이날 결정과는 별개로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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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이 뭘 노렸는지는 알겠다. 교육감 선거앞두고 전교조 압박하려 했을 것이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보수의 투사' 정도로 이미지화 시키려 했을 것이다. 보수지지층에게 자신을 어필하기에는 충분한 쇼이다. 성금을 낸 보수층들은 확실히 자기표로 만들었을테니. 물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 그런데, 솔직히 돈많은 한나라당이 돈없고 힘없어서 전교조에게 까였다라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어디 가당찮키나 한가. 거기다가 명단을 계속 올려뒀으면 모를까, 내렸다. 동조한 의원들은 벙쪘을 듯. 예상치 못한 사법부의 강공에 조전혁이 오그라붙은 것 같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지원이 좀 미진하기도 했다. 대응도 늦었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정치쇼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원을 망설였던듯하다.

: 아무튼 1억 2천 정도 벌금이 나왔대는데, 본전치기도 못 했을 듯 하다. 1억 2천을 투자하고 보수층에 투사 이미지로 자리잡기는 커녕.. 이건 뭐, 싸우다가 꼬리내린 격이다. 거기다가 도망치면서 "귀족노조에게 돈 주기 싫다"라니.. 우스워도 이런 우스운 꼴이 없다. 동정표는 얻을지 모르겠으나, 큰 이미지로 자리잡지는 못했을 듯 하다. 이 사람 보좌관이 누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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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회창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잘못"

 

이회창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잘못"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있는 이상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 사법권한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란 어정쩡한 비판을 해대는 민주당보다는 보다 뚜렷한 대응,

: 회창옹은 전교조 명단 공개의 쟁점을 전교조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 vs 학부모의 알권리, 라고 보는듯 하네. 사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목적은 전교조의 고립화라는 아주 단순명쾌한 사실인데. 전교조 고립화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상호작용이 좀 복잡해보인다.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고 봐야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선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건가.

: 그나저나, 회창옹은 역시 판사출신이군. 법치국가라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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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친이계 핵심인사”

 

[시사서울=서태석 기자] 민주당은 2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 행렬과 관련, “이 문제는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여당의 국회의원 다수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로 넘어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들불처럼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열에 동참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친이계의 핵심인사로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한나라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수의 집권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나섰다는 것에서 보수층에서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심판이 아웃판정을 하자 선수들이 운동장을 점검하고 나서는 것이고 특히 그 선수들이 집권여당의 친이계 핵심의원이라는 점에 핵심 문제점이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에 “전교조명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대상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기 지구당의 한나라당 당원명부부터 공개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은 그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들이 누구인지도 궁금해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나라당 당원명부도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 특히 어떤 교원들이, 어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들이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을 했던 교원과 사립학교 임원들은 누군지까지도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원들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이계 핵심인사라는 것

: 민주당의 비판지점은 명단공개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정도에 집중, 선거 앞두고 색깔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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