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커피한잔

“전쟁 기획을 못해본 결과” … 전작권 없는 한국군의 자화상
미국, 안보문제 인문학으로 접근 ‘미네르바 프로젝트’ 수립

‘떠다니는 관’이라 불릴 정도로 노후화된 구식의 북한 잠수함이 현대식 전자장비로 무장한 1200톤급 초계함을 두 동강 냈는가. 낮은 수심과 까나리 어장의 그물로 인해 잠수함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서해에 북한 잠수함이 미국 군사위성을 기만하면서 잠입했는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라면 북한군의 기발한 창의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대양해군의 압도적 전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해군은 군사적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군과의 머리싸움에서 패배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전쟁을 기획해서 어떻게 이길지를 한번도 스스로의 머리로 연구해보지 못한 군대가 한국군의 자화상”이라면서 “미군이 짜준 작전계획과 정보에 의존하다보니 우리 군은 머리가 텅 비어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신형의 장비와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천안함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제 한국군은 머리를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군이 최신형의 전자장비인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일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운용하는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KNTDS 화면에서 천안함의 전자신호가 소멸된 시간을 점검하지 못해 10여일간 사건발생시각을 9시45분→30분→25분→22분으로 바꿔가며 국민을 의혹과 불신에 빠뜨렸다.
우리 군이 전력증강에 온 힘을 쏟던 2008년, 미국은 안보문제를 인문학으로 풀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5년간 5000만 달러를 들여 중국 인민해방군과 이라크전, 테러리즘, 종교적 원리주의 등 미국의 안보위협을 연구하는 대규모 인문학 연구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네르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작지않다. 무기체계 도입만큼이나 인문학적 상상력이 군사력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전략과 전술, 작전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전에 해군은 북한군이 해안포 공격과 함께 잠수함을 통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으로 기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안주한 것은 군사적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은 우세한 수상함을 앞세운 해군과 기습을 노리는 북한군의 머리싸움의 연속이었다. 1999년 교전에서 완패한 북한군은 3년뒤 해군이 차단기동을 위해 근접해 오리라는 우리측 교전규칙을 읽고 함정의 전차포로 기습 선제사격을 가했다. 우리 함정이 고속기동하면 도저히 명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완승한 해군은 북한군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했다. F-15 전투기로 해안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북한군은 우리 군의 허점을 공략했다. 서해에서 잠수함 기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파고 들어온 것이다.
우리 군은 최근 10년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 군 전력의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4년까지 계속되거나 예정된 1조원 이상의 획득사업이 26가지나 된다. 해군은 이지스함을 두척이나 보유하게 된다. 군내에서 “광개토왕 이래 최대의 군사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군사거인이 된 한국군의 천안함이 왜 두 동강 났는가. 지난 2월 대양해군을 창설한지 두달도 안돼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함이 침몰했다. 미 해군이 ‘떠다니는 관’이라고 조롱한 북한 잠수함에 피격된 것이라면 좀더 현대적인 무기체계의 도입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를 머뭇거리면 안된다. 그래야 책임성을 갖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를 우리 스스로의 머리로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군이 대신 두뇌를 담당하니까 군 간부들이 진급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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