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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코리아는 금을 모았고, 그리스는 돌을 던진다

 

 

코리아는 金을 모았고… 그리스는 돌을 던진다

IMF 지원에 격렬한 시위, 왜 발생하나?
좌파 장기집권 공공부문 비대… 35년 일하면 임금 95% 연금
공무원노조, 임금 삭감 불만… 구제금융 반대 시위에 앞장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들)은 지난 2일 그리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를 잠재울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그리스의 공무원 노조가 재정 긴축에 따른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총파업과 구제금융 반대 시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5일 그리스 전역에서 10만명(전체 인구의 약 1%)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아테네에서 일부 시위대가 한 은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화염병을 던져 은행원 3명이 숨졌다. 6일에도 노조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 이날 IMF가 요구한 재정 긴축안과 증세안을 통과시킨 의회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혼돈의 아테네… 5일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 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시위 진압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는 지난 2일 IMF(국 제통화기금)와 EU(유럽연합)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긴축정책에 합의한 후 노동계 파업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시내 한 은행이 불타면서 건물 안에 갇힌 은행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120%에 달한다. 유로존에서 가장 나랏빚이 많고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GDP의 18.6%)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좌파가 장기 집권하면서 비대해진 공공 부문(GDP의 40%)과 35년만 일하면 임금의 95%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에 중독된 사람들은 순순히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리스 지원에 마지못해 나선 유럽 국가들은 불만이 많다. 특히 유럽국 중 가장 많은 224억유로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할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의 방만한 소비가 초래한 부담을 왜 자신들이 떠맡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연 18~20%의 고금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재정긴축·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받았다. 기업과 가계의 파산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등의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한국은 IMF의 일부 과도한 긴축 요구도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다. 일부에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을 떠올리며 그리스의 반응은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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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선일보 1면 기사 중 하나

 

"35년만 일하면 임금의 95%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에 중독된 사람들은 순순히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 문화면을 제외하곤 조선일보의 모든 세션은 관점이 통일되어 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과 총파업 소식을 - 그것도 1면으로 - 다루고선, 구제금융의 원인을 좌파 장기집권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그리스 쪽 정치상황에 대해 나로서는 전혀 알길이 없지만, 조선일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IMF 를 들먹이며 지난 경제위기를 좌파 탓으로 몰아가려는 건 알겠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좌파가 집권한 적이 대체 언제냔 말이다.

 

 

나로서도 IMF의 원인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으로 몰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정작 이 기사를 쓴 김민구 기자는 35년은 일했는지 궁금하다. 설마, 35년은 살았겠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김민구 국제부 기자 사진을 찾았다. 아무리 잘봐줘도 마흔이 넘어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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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관이군요.

 

 

 

스크랩 정리도 하고, 무엇보다 이 암울한 시대에

개인정보와 아이피를 공개하지 않는 진보넷 블로그가

좋아서 다시 블로그를 열었건만.

 

떼로 몰려다니며, 악플과 자신의 지적 허영을 뽐내는

철 없는 분들이 있네.

 

답글들을 보니 아주 자신의 지적능력을 뽐내고는 싶은데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 조바심 내는 두세분이 보이네.

 

하긴, 이런 악플러들은 예전에도 있었지요. 촛불시위 때 예비군 관련 글로

3백개의 악플을 드셔주시고 블로그를 닫으신 분도 있었고.

 

다소간의 지적허영은 분명 자신의 발전에 윤활역할을 하지만,

듣자하니 지적허영 수준에도 못미치는데다 아무리 블로그라도 맞춤법도

안맞추려는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더 해야할까.

 

내 잘못이지. 그냥 끄적거린 글이 홈에 게시되리란 생각은 전혀 안했으니

글 잘쓰고 고민많은 분들은 다 어디가시고 제 어줍잖은 글이 메인에 뜨게하시나이까.. 블로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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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천안함 침몰, 북 정찰총국 소행 확인

 

[단독][천안함 침몰] "北 정찰총국 소행 확인"

정보당국 "어떤 부서가 주도했는지도 파악"… 결정적 정황증거 확보

대북 정보당국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3개가량 확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주체는 정찰총국일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천안함 사건을 담당한 곳이 '정찰총국의 ○국○처'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2월 노동당 산하 작전부(간첩 침투)와 35호실(해외 공작부서) 등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통폐합하면서 만들어진 대남 공작의 총본부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찰총국 산하에는 기존 정찰국 외에 작전국(당 작전부), 대외정보국(당 35호실) 등 몇개 국(局)이 있다"며 "천안함 사건은 정찰국과 작전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군 정찰국은 청와대 습격사건(1968년)과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1983년) 등을 일으켰다.

당 작전부(정찰총국 작전국)는 현재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20년 동안 이끌었던 부서로, 간첩의 해상·육상 침투를 전담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각종 정보와 첩보들을 역추적해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왔다"며 지금까지 3개가량의 결정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미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한국군의 금강·백두 정찰기, 통신감청 기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인간정보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정보당국은 이와 함께 천안함 공격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이런 판단을 민·군 합동조사단의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인양된 천안함 연돌(연통)에서 화약 흔적을 확인했으며 선체 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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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량의 결정적인 정황증거 확보, 연돌에서 화약흔적 확인, 알루미늄 파편 조사 중

: 아무리 결정적이라고 해도, 정황증거만으로 한 국가를 침략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간편한 조선일보.

: 정부소식통, 정보당국이라는 불명확한 출처 좀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니..

: 근데, 전쟁나면 조선일보 기자들은 종군기자라도 할거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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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유시민 "노무현의 좌절이 우리 방황의 시작"

 

 

유시민 "노무현의 좌절이 우리 방황의 시작"

"정당 통합이 최선이지만 연합 승리의 경험 축적하자"

기사입력 2010-05-04 오전 11:01:30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 단일화 결과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4일 '진보의 단결'이라는 글을 통해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을 연달아 방문하며 '왼쪽'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민주당의 역사성 등을 모두 진보로 규정하면서 "진보세력의 집권은 왜 지연되었으며 왜 10년만에 끝나버렸는가? 저는 그것이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진보의 세 가지 분열을 완화"

유 후보는 진보의 역사적 분열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진보의 첫 번째 분열은 19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 대투쟁' 때 일어났고, 두번째 분열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양김분열이다. 세 번째 분열은 1990년 1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투항으로 호남이 고립된 민주당 3당합당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구 상도동 세력도 진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 후보는 이글에서 "진보는 자유롭게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다"면서 "물질적 결핍, 불합리한 제도, 낡은 사고방식의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이다"고 진보를 정의했다.

특히 그는 평화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세력과 민중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분열로 규정했다.

그는 1980년대 영남의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6월 민주항쟁 당시의 통합된 야당을 복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림이고 호남이 기반을 둔 정당이 영남출신 후보로 진보의 지역적 분열을 완화하는데 적합합 후보였다"면서 "그가 대선에서 획득한 1200만표는 진보가 완전한 통합을 이뤘을 때 얻을 수 있는 득표의 최대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진보가 완전한 통합을 이룬 모델에 근접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이었으며, 진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후보는 참여정부와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의 대립, 열린우리당의 소멸 등을 근거로 들며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진보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소망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면서 "지금 우리의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절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단결"

그는 "진보의 모든 정치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는 것, 이것이 역사가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단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분별정립을 현실로 인정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에 대해 "건전한 노선경쟁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내에서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따로 당을 만드는 것 말고는 소수파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국민참여당의 탄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스스로 만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대안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진보세력이 연합하는 최고 형태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처럼 되는 것이다"며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정당 진영의 단일정당 결성을 최고 가치로 설정했다. 그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려면 △첫째, 당의 기본정책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당원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자신이 설정한 최고치의 연합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을 인정하면서 "경기도에서 연합정치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자"고 강조했다.

'통합이 최선'이라는 주장, 비판적 지지 논란 재연될라

유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대체로 열린우리당-민주당-국민참여당의 역사적 논리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세력화를 역사적 근거로 삼고 있는 진보정당의 존재를 '진보의 분열'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25년 전부터 나온 비판적지지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반MB연대'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접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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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7만 대학, 기간제 교수 되나

 

7만 대학 시간강사, 기간제 교수 되나

 
사회통합위 정식 안건 올려

'강좌교수'로 개편 논의 시작

"교원지위 없인 미봉책" 반발


대학 시간강사들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학력 빈곤층'으로 일컬어진다. 전국 7만2000여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에겐 '보따리 장수'며 '상아탑의 노예'라는 자조적인 별명까지 붙어있다.

한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만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가 정식 안건에 올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통위는 최근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강사를 '강좌교수'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형일 전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가 위원장을 맡은 소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위 관계자는 "서구에는 시간강사라는 개념이 없고 (보다 지위가 안정된) 강좌교수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운영을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통위는 사회 분열과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기관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7만2000여명으로 전체 강의 담당자의 55%를 차지하지만,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으로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만원)의 30% 정도다. 대학 중 52%는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강사들은 "다음 학기 근무 여부가 조교의 전화 한 통에 달렸다"거나 "가족·친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연구실도 마련해 주지 않아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배회한다는 강사도 있다.

지난 10년 사이 8명의 강사가 현실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었다. '교수 시장'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쉽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사통위가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기간제·계약제 교수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년 전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했을 때는 ▲1~3년 계약하고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시간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연구·강의교수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될 때 시간강사가 교원에서 제외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시간강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급여를 올리거나 교수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난감해했다"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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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서울시장,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가닥

 

서울시장,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가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가 2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0.5.2 xyz@yna.co.kr

남녀 성대결, 시장출신 對 총리출신, 보수 對 진보

현정부 對 전정부 간 대결구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송수경 기자 = `6.2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한나라당 오세훈 현 시장과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간 맞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데 이어 5-6일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에서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간 대결이 성사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남녀 성대결 이외에 현직 시장 출신 대(對) 총리 출신, 보수와 진보 등의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정권 중간심판론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23)를 전후로 `노풍'(盧風)이 확산될 경우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정면대결 양상으로도 치달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 시점에선 판세가 유동적이고 변수도 워낙 많아 누구의 승리를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를 합쳐 지지율 1위의 한나라당 오 시장이 한 전 총리를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도 있어 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조성되느냐도 불안정한 선거 판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지난달 9일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판결 직후 잠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줄곧 `오세훈 대세론'과 `본선 필승카드'를 앞세워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선 상대는 물론 한 전 총리와도 두자릿수 대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려왔다고 자평한다.

이날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 나 의원에 크게 앞선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세론을 발판 삼아 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든 압승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와 맞붙을 경우 여러 각도에서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할 수 있어 필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 시장측은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깨끗함'과 `미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함께 그가 경제살리기,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 인물'임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약도 `3무(無.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학교',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한 전 총리와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 전 총리측은 오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 중간심판론에다 `오세훈 시정 4년 평가론'이 더해지면서 더욱 더 선명한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부재와 남북관계 파탄, 4대강 사업을 필두로 한 각 분야의 정책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키는 동시에 오 시장의 전시 행정과 난개발을 싸잡아 비판할 경우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1주기를 계기로 진보성향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고 다른 야권 후보와의 연대를 성사시켜 `바람몰이'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측은 아울러 `푸근한 어머니' 이미지, 즉 시민 하나하나를 돌보고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차가운' 이미지의 오 시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공약도 복지와 교육, 일자리 분야 공약으로 승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측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덕성 시비에 대해선 직접 대응을 하지 않되 계속 문제삼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백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폰서 검사' 파문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우회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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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서울대전 오세훈-한명숙 사활 건 승부

 

'서울 대전' 오세훈-한명숙 사활 건 승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6·2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맞대결 구도가 유력해졌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결정할 '대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오세훈, 대세론 굳히기 = 오 시장의 '대세론'은 견고했다. 오 시장은 3일 열린 한나라당 경선에서 68.40%로 2위인 나경원 의원(24.88%)을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대세론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는 지난 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등한 한 전 총리에게 맞설 수 있는 인사가 여권에서 오 시장이 유일하다는 당원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오 시장이 한 전 총리를 다소 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한 전 총리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다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 직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오 시장의 안정된 시정 운영을 승부수로 삼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깨끗함'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뇌물수수 재판에 연루된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그동안 시정경험을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한 전 총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지난 4년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서울시정에 몰입했다"며 "서울에 대한 저의 사랑과 고민의 농도와 (뇌물수수)재판에 시간을 빼앗긴 한 전 총리가 소개하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듭된 토론을 통해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내 차기 대권주자에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오 시장도 굳이 차차기 대권 도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를 모두 채우고 완주하는 재선시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8년간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한다며 (대권 도전을)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 "오세훈 이기기 쉬운 상대"=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데 대해 "이기기 쉬운 가장 편한 상대"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한나라당 서울시장 시정 8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대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00% 여론조사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오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5%~9%내외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여당 후보의 거품'을 제외하면 박빙의 승부라는 게 여야가 내 놓은 초반 판세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하고 명료한 구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오세훈 심판론'으로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 한 전 총리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의 임종석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 의미에 개발·전시 행정으로 일관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명박의 한탕주의와 오세훈의 따라하기'라는 '반MB' 구도를 확장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맞춰 추모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표심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여당의 도덕성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검찰 개혁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고리고 검찰의 부도덕성을 파헤쳐 여당의 정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친이계가 나경원-원희룡 후보 단일화라는 이변을 연출해 흥행시키려는 의도는 실패했다"며 "또 오 시장이 해왔던 4년의 시정에 대해 야권 지지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일단, 신문의 논조는 한나라당의 정책선거-민주당의 명분선거 로 그어놓었다.

: 오세훈의 시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3무 정책, 깨끗한 이미지 정도를 소개해놓았으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1주기와 이명박 오세훈 심판론에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쪽 얘기는 사실 서울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한나라당의 정책선거에 손을 들어줄듯.

: 아무튼, 아시아경제 이쪽은 친한나라당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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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야에 선 한국군] ① 머리가 빈약한 거인

[광야에 선 한국군] ① 머리가 빈약한 거인

머리싸움에서 북한에 졌다
2010-05-03 오전 11:53:51 게재

“전쟁 기획을 못해본 결과” … 전작권 없는 한국군의 자화상
미국, 안보문제 인문학으로 접근 ‘미네르바 프로젝트’ 수립

‘떠다니는 관’이라 불릴 정도로 노후화된 구식의 북한 잠수함이 현대식 전자장비로 무장한 1200톤급 초계함을 두 동강 냈는가. 낮은 수심과 까나리 어장의 그물로 인해 잠수함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서해에 북한 잠수함이 미국 군사위성을 기만하면서 잠입했는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라면 북한군의 기발한 창의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대양해군의 압도적 전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해군은 군사적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군과의 머리싸움에서 패배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전쟁을 기획해서 어떻게 이길지를 한번도 스스로의 머리로 연구해보지 못한 군대가 한국군의 자화상”이라면서 “미군이 짜준 작전계획과 정보에 의존하다보니 우리 군은 머리가 텅 비어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신형의 장비와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천안함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제 한국군은 머리를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군이 최신형의 전자장비인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일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운용하는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KNTDS 화면에서 천안함의 전자신호가 소멸된 시간을 점검하지 못해 10여일간 사건발생시각을 9시45분→30분→25분→22분으로 바꿔가며 국민을 의혹과 불신에 빠뜨렸다.
우리 군이 전력증강에 온 힘을 쏟던 2008년, 미국은 안보문제를 인문학으로 풀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5년간 5000만 달러를 들여 중국 인민해방군과 이라크전, 테러리즘, 종교적 원리주의 등 미국의 안보위협을 연구하는 대규모 인문학 연구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네르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작지않다. 무기체계 도입만큼이나 인문학적 상상력이 군사력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전략과 전술, 작전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전에 해군은 북한군이 해안포 공격과 함께 잠수함을 통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으로 기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안주한 것은 군사적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은 우세한 수상함을 앞세운 해군과 기습을 노리는 북한군의 머리싸움의 연속이었다. 1999년 교전에서 완패한 북한군은 3년뒤 해군이 차단기동을 위해 근접해 오리라는 우리측 교전규칙을 읽고 함정의 전차포로 기습 선제사격을 가했다. 우리 함정이 고속기동하면 도저히 명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완승한 해군은 북한군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했다. F-15 전투기로 해안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북한군은 우리 군의 허점을 공략했다. 서해에서 잠수함 기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파고 들어온 것이다.
우리 군은 최근 10년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 군 전력의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4년까지 계속되거나 예정된 1조원 이상의 획득사업이 26가지나 된다. 해군은 이지스함을 두척이나 보유하게 된다. 군내에서 “광개토왕 이래 최대의 군사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군사거인이 된 한국군의 천안함이 왜 두 동강 났는가. 지난 2월 대양해군을 창설한지 두달도 안돼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함이 침몰했다. 미 해군이 ‘떠다니는 관’이라고 조롱한 북한 잠수함에 피격된 것이라면 좀더 현대적인 무기체계의 도입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를 머뭇거리면 안된다. 그래야 책임성을 갖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를 우리 스스로의 머리로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군이 대신 두뇌를 담당하니까 군 간부들이 진급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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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덕이 아닌 관계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할 뿐이다. 다만, 전작권 환수와 한국 국방력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비전문적 좌파소리는 안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군사학이나 전술, 전략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고. 아. 어릴적 남자아이에게 강요된 전쟁문화의 발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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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6·2 지방선거 D-29]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본선서 韓風막아라” 전략적 투표로 압도적 지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희룡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해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오세훈 대세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 시장은 ‘당심(黨心)’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막판 맨투맨 접촉 방식을 통해 서울 48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자신의 지지세로 확보한 게 승리 요인이었다. 오 시장은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경선인단 등 3761명이 참여한 현장 투표에서 2529표(67.2%)로 나경원(970표, 25.8%), 김충환(262표, 7.0%) 후보를 압도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687표(73.01%)를 얻어 나경원(200표, 21.3%), 김충환(54표, 5.69%) 후보를 이겼다.

무엇보다 현장 투표에서 오 시장에게 몰표가 쏟아진 것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한나라당 당원, 대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 23일)를 앞두고 ‘노풍(盧風)’의 상징적 인물인 한명숙 전 총리와 대적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투표라는 해석이 많다. 당내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당 밖 지지층에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결집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자로서의 풍부한 시정 경험과 안정론을 내세워 한 전 총리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당선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구도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공약으로 대결하는 정책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와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도 이를 감안, 경선 인사말에서 한 전 총리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정몽준 대표는 “한 전 총리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우리 후보는 너무나 깨끗한데, 야당 후보는 풀풀 냄새나는 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듯, 야권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후보라는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임 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을 승계한 시장 이미지가 있고, 또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 디자인 정책과 광화문 광장 설치에 대한 시정심판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과 한 전 총리 간 지지율 격차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통상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10∼12% 포인트 앞서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당 자체 조사에서는 적게는 5% 포인트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호 김나래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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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표차다. 원희룡과 나경원이 합쳤는데도 저 정도다. 원희룡의 표가 나경원으로 갔던게 아니였나. 아니면, 갔어도 저 정도인건가.

: 그나저나, 나경원 대단하다. 박근혜야 워낙 박정희 그림자가 두터워서 저 정도였다고 해도 나경원은 단신으로 시작한 것 아닌가. 이념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저 능력이 정말 대단한듯. 강연회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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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탄력받은 오세훈, '트로이카 선거체제' 구축

 

탄력받은 오세훈, '트로이카 선거체제' 구축

 

오세훈 승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김충환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10.5.3 uwg806@yna.co.kr


"나경원.원희룡에 오늘중 선대위 참여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시장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원희룡 의원과 함께 `40대 트로이카 선거체제'를 꾸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의원의 선대위 참여와 관련, "오늘 중 정중하게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선에서 2위에 그친 나 의원과 후보 단일화로 중도 포기한 원 의원이 오 시장 캠프에 참여하면 이들 3명은 지난 2006년에 이어 4년만에 `한나라당 서울시장'을 위해 다시 뭉치게 된다.

원, 나 의원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총괄상황본부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원 의원과 나 의원의 캠프 내 위상은 격상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들 의원에게 요청할 직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좀더 무게 있는 자리를 맡으셔야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화합과 효율'을 키워드로 금주 말께 캠프를 꾸리는 동시에 `40대 트로이카 체제'로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반일 휴가' 형태로 경선에 전념해온 오 시장은 이날부터 정상적인 시장 집무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오전 권영세, 장광근, 이종구, 진수희, 구상찬, 권영진, 김성식, 박영아, 안형환, 윤석용, 조윤선, 진성호 의원,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등 200여명과 서울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1천만 서울시민은 천안함 희생장병들과 호국영령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고 천안함 희생자 등의 넋을 기렸다.

또한 낮에는 서울역 노숙자 쉼터를, 오후에는 강서구 송정초교를 잇따라 찾아 현장방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당분간 서울시장 집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집무정지 시점은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들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트로이카. 솔직히 저걸 누가 막나 싶다.... 한명숙으로는 힘에 부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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