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커피한잔

IMF 지원에 격렬한 시위, 왜 발생하나?
좌파 장기집권 공공부문 비대… 35년 일하면 임금 95% 연금
공무원노조, 임금 삭감 불만… 구제금융 반대 시위에 앞장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들)은 지난 2일 그리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를 잠재울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그리스의 공무원 노조가 재정 긴축에 따른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총파업과 구제금융 반대 시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5일 그리스 전역에서 10만명(전체 인구의 약 1%)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아테네에서 일부 시위대가 한 은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화염병을 던져 은행원 3명이 숨졌다. 6일에도 노조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 이날 IMF가 요구한 재정 긴축안과 증세안을 통과시킨 의회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120%에 달한다. 유로존에서 가장 나랏빚이 많고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GDP의 18.6%)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좌파가 장기 집권하면서 비대해진 공공 부문(GDP의 40%)과 35년만 일하면 임금의 95%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에 중독된 사람들은 순순히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리스 지원에 마지못해 나선 유럽 국가들은 불만이 많다. 특히 유럽국 중 가장 많은 224억유로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할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의 방만한 소비가 초래한 부담을 왜 자신들이 떠맡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연 18~20%의 고금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재정긴축·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받았다. 기업과 가계의 파산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등의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한국은 IMF의 일부 과도한 긴축 요구도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다. 일부에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을 떠올리며 그리스의 반응은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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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어떤 부서가 주도했는지도 파악"… 결정적 정황증거 확보

대북 정보당국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3개가량 확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주체는 정찰총국일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천안함 사건을 담당한 곳이 '정찰총국의 ○국○처'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2월 노동당 산하 작전부(간첩 침투)와 35호실(해외 공작부서) 등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통폐합하면서 만들어진 대남 공작의 총본부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찰총국 산하에는 기존 정찰국 외에 작전국(당 작전부), 대외정보국(당 35호실) 등 몇개 국(局)이 있다"며 "천안함 사건은 정찰국과 작전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군 정찰국은 청와대 습격사건(1968년)과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1983년) 등을 일으켰다.

당 작전부(정찰총국 작전국)는 현재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20년 동안 이끌었던 부서로, 간첩의 해상·육상 침투를 전담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각종 정보와 첩보들을 역추적해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왔다"며 지금까지 3개가량의 결정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미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한국군의 금강·백두 정찰기, 통신감청 기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인간정보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정보당국은 이와 함께 천안함 공격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이런 판단을 민·군 합동조사단의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인양된 천안함 연돌(연통)에서 화약 흔적을 확인했으며 선체 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