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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빌미로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가시키는 정율제 도입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으로 5월 21일 오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와 정율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김대중 정부는 국고지원을 30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고지원의 비율 하락이 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 50를 검토중인 것인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 국고지원 50가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종합대책 속에서 제기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고지원 50는 김대중 정부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제기한 미봉책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읍면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외래에서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인 경우에 정액제로 부담하던 것을 30정율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우선, 30정율제가 도입되면 총 진료비 15,000의 경우 초진 3,200원이였던 것이 4,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정부담당자에 따르면 30정율제를 도입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증대시켜 노동자·민중의 가계부담을 증대시키고 이들의 의료이용을 제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파탄만 일단 막아보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내년 대선을 앞둔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만들어낸 편법이라 할 수 있다. 즉, 30정율제를 도입하여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것은 약 10.5의 의료보험료 인상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5월 10일 의약정협의회 이후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 급여기준을 강화하겟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약정 협의회에서는 CT비급여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등 김대중 정부가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해 내어놓을 종합대책이 얼마나 반민중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교묘한 책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담보로 진행하는 현재의 책략은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인상책략, 30정율제 도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1. 보험급여축소 즉각 철회하고 보험급여 전면확대하라 1. 자본가·정부부담 증대하라 1.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라 1. 사회보험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즉각 철회하라 2001년 5월 21일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 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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