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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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위해 조선일보와 프레시안 기사를 스크랩한다.

조선일보는 '내부 문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프레시안은 진보누리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 했다.

'내부 문건'이란 식의 표현은 왠지 음흉한 운동권 냄새를 풍기게 한다.

이 점에서 조선일보는 탁월하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헤프닝은 다음에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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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념에서 민생으로"

"국보법 폐지 투쟁은 부당" 내부 문건서 비판
정책·기획라인 중심 "노선 전환해야" 목소리

정우상기자 / 입력 : 2004.12.16 18:49 06' / 수정 : 2004.12.17 06:12 46'

민주노동당에서 “먹고사는(民生) 문제에 당력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 한해 파병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투쟁에 집중하다 보니, 주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념 중심에서 민생으로 당의 노선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민노당 이재영 정책실장은 16일 내부 문건에서 “지금의 국보법 폐지 투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폐지가 틀렸다기보다는 민생과제를 외면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폐지 후 형법 보완’의 허점을 공격하지 않은 채 ‘여당 2중대’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이다.

이 실장은 “IMF에 버금가는 민생고가 계속되고, 어느 당도 의미있는 민생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에 매몰돼 민생문제를 등한시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의 폐지 후 형법 보완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형식만 다를 뿐 국보법의 실효성(實效性)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명학 기획조정실장도 “국보법 폐지 삭발·단식투쟁을 하는 노력 만큼 민생을 신경써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빈곤퇴치 등 민노당만이 주장할 수 있는 빈곤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의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민생 중심으로의 노선 전환이 필요한 증거”라고 했다.

이념 중심 투쟁에 대한 비판은 민노당의 정책과 기획라인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의원 중에는 노회찬(魯會燦) 심상정(沈相 ) 단병호(段炳浩) 조승수(趙承洙) 의원 등이 노선 전환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얻은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무능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빈곤퇴치는 민노당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당의 힘을 국보법 폐지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지금이 국보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2중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여당 방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웅 정책기획실장은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내년에는 민생 중심으로의 노선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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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노선 문제 많다", 민노당 내부비판 봇물
민노당 '비정규직등 민생 과제 소흘' 내부 비판 무성 
 
최서영 기자 / 2004-12-17 오후 1:49:18    
 
 
열린우리당 '국보법 연내처리' 입장이 후퇴하면서 우리당에 힘을 실어주었던 민주노동당이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민노당이 최근 '개혁연대'를 내세워 국보법 폐지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국보법 폐지 견인은커녕 민생정당의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생 등한시한 '국보법 투쟁 집중' 문제있어"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인터넷 매체 <진보누리>에 올린 글을 통해 "국보법 폐지투쟁은 정당하나 민생문제를 등한시하고 국보법 투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폐지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안이 형식만 다를 뿐 한나라당 개정안과 '국보법 실효성 유지'차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IMF사태에 버금가는 민생고에 어느 정치세력도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은 상대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는 저학력-저소득층의 지지의 정체 내지는 퇴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KOSI의 여론조사 결과 블루칼라의 민주노동당 지지도는 3.4%까지 추락한 바 있다.
  
이재영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당의 이미지와 존재 자체에 대한 지식층의 지지였지, 구체적인 정책행위를 통한 서민층의 지지는 아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 제시에 대한 무능이 계속되니 보수 양당의 이탈층 흡수는 물론, 서민층의 지지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진 법제실장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당의 주 지지층인 노동자들이 경기양극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민주노동당은 민생해결을 위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개혁공조와 2중대'로 요약되는 기존 정치권의 비민생 정치공방에 그대로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비정규 보호입법 문제도 사실 당에서는 보조적 사업으로 취급되었으며,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은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남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의 대패뿐"이라고 경고했다.
  
당지도부 "지금이야말로 국보법 폐지시킬 절호의 기회"
  
그러나 이같은 내부 비판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등 당 지도부는 "지금이 국보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1년내내 '국보법 폐지 투쟁'만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원내에 들어간 만큼 우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당 의원단과 최고위원간에 '전략'과 '폐지 투쟁 집중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의 경험으로 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현재는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노선에 대한 내부 비판은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노선을 둘러싼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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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원단 강실장이 8일 오전에 있었던 의원실 정책수석 회의 얘기를 했다. 각 의원실 정책수석들(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담당보좌 중 하나가 참여)이 무슨 얘기를 하던 별로 관심없어 할 걸 알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천의원실 서보좌가 예산 사업 관련 평가를 하면서 나를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무책임함의 근거는 거짓이었다. 서보좌가 그러다니. 서보좌의 어려움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거짓으로 나를 무책임한 놈으로 만든 건 확실히 뒤통수 맞은 것이다.

예산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안했다는 것이다. 내용도 맘에 안든다는 것이다. 천의원실 보좌진이 새로 정비된 후에 양자간에 만남이 있었다.

'의원실 국감할 때 주로 예산준비할 것이니, 이미 준비하기로 한 국감 꼭지 외에는 국감일 안할 거다. 그리고, 예산도 진보국감 컨셉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의원실 예산준비 하듯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다. 서보좌는 우리가 예산사업을 의원실 하듯이 하기로 했다는 식이다. 전부 책임지기로 해놓고서는 안했다는 것이다. 정책위가 의원실에서 부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남? 의원실 보좌들이 해야 할 일을 정책위에서 하면 보좌는 왜 두나?

내용이 맘에 안들 수도 있다. 진보예산은 정부예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도 있다. 이에 충실하다보면 의원실에서 바로 써먹지 못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일 아닌가.

무지 열받았는데, 서보좌한테 전화 안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지 모르니까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나... 왜냐구? 이유는 한참 후에나 쓰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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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정책위원회의 정책역량이 의원단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당이 소외되었다'는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의원단의 정책역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정보의 축적과 민중.사회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도 당 정책위원회를 앞서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문구는 최의원실 홍수석이 당 기관지 <이론과실천> 12월호에 기고한 <당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대한 소수'였다>의 일부이다.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이뤘는가'를 주제로 실린 특집 코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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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수), 여섯 명이 모여 점심식사를 했다. 원래 가고자했던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그 식당 옆 중국집에 갔더니 정책위 사람들이 왕창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여섯이 한 데 모인 이유를 알면서도 무슨 일이냐고 하니, 여섯 중 하나가 '6자 회담'이라 농을 던졌다.

최의원실 홍수석과 홍보좌, 의정지원단 이실장과 강실장, 그리고 교육담당 정책연구원과 내가 '6자 회담'을 했다. 위 글에 대한 홍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함이었다. 홍수석의 글(정확히 말하자면 위에 인용된 문구)이 정책위 내에서 돌려 읽혀지면서 한순간에 분노가 정책위를 감쌌기 때문이다.

지난 주 위 문구가 회람된 후에, 보건의료담당 정책연구원 하나가, 최의원실과 함께 준비하던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 준비를 못하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었다. 7일에 열린 공청회에 최의원이 발제를 맡기로 해서 6일 저녁에 의원에게 하기로한 내용 브리핑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보건의료담당 정책연구원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맥락이 있다. 그냥 자존심 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보건복지위 현의원실에서 발표하는, 제대로 된 내용은 전부 3정조 보건복지 담당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 줬다. 때로는 현의원실 어느 누구도 못알아 들어서 연구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단다. 6개월 동안 이런 경험을 한 정책연구원에게 위의 문구는 분명히 '모독'이다.

6일 오후에 전화가 왔다. 회의원실 이보좌였는데, 홍수석의 글이 최의원실 공식입장도 아닌데 학교보건법 브리핑을 거부하는 건 문제 아니냐는 항의였다. 타당하다. 열받은 보건의료 담당 연구원은 예정대로 브리핑을 했고, 최의원 상임위 일정으로 발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발제까지 담당했다. 공무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위의 문구는 지난 주 4정조 회의에서 교육담당이 거론했다. 정조위원장은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했다. 의장과 부의장은 홍수석을 불러다가 해명을 듣고 주의를 주려고 했다. 강실장과 나는 좀 견해를 달리했다. 의장까지 나서면 의원실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실국장들이 해명을 듣고 잘못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6자 회담'이 열렸다.

위 문구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다. 물론 사실도 아니다. 정책위원회와 의원단(결국 의원실들의 집합)을 '정책역량'이라는 기준으로 둘 관계를 파악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정한 게 문제다. 정책역량을 비교해 버리면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은 '누가누가 잘났나'를 판가름해야 하는 경쟁관계가 되어버린다.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 사업을 펼치는 기관들이다. 정책역량을 앞서니 뒤서니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책위와 의원단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이는, 홍수석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다섯은 전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정보수집 면에서는 당연히 의원실이 앞선다. 앞서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좌관을 싸그리 다 갈아치워야 한다(당내 해고불가 신화를 깨자!). 의원실이 앞장서서 확보한 정보를 정책위에 전파하고 양자가 함께 정리하여, 정책위는 당론의 방향과 정책의 줄기를 마련하고 의원실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책역량'을 따지자면 정책위와 의원실은 각기 다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소위 민중.사회단체하고의 관계로 다르다. 의원실은 로비의 대상이 되기 싶상이다. 민원성 정책 제안이,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당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위가 담당해야 한다. 이는 정책위가 전략을 가지고 민중.사회단체와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가능하다.

홍수석은, 정책위와 의원단(실)의 역할이 바람직하게 조정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 될 뿐이었다. 위의 문구를 표현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물론, 홍수석의 글 전반은 의정과 관련하여 당내 각 기관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결국, 위 문구를 쓰지 않았으면 되었을 걸 괜히 집어넣은 것이다.

근데, 실수였을까?

홍수석은 우리가 자기의 의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문구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표현이 잘못되었고, 이런 표현은 정책위와 의원실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경고는 된 듯싶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홍수석이 점심값을 낸 것도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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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실 회의 테이블에서는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조세관련 법률 개정안들에 포함된 '간이과세제 폐지'가 또 다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1>

11월 9일에 발의한 10개 법률 개정안들은,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 프로그램의 1단계로서 부유세로 대표되는 당의 슬로건,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를'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들이었다.

부유세 정책은 민주노동당이 이 사회에 던진 하나의 화두이다.

이로써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전파했다.

당의 조세정책에서 부유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부유세가 사회화된 상징임은 분명하다.

부유세가 도입되려면 그 이전에 여러 사전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부유세 도입 3단계'로도 표현한다.

부유세 정책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정책이다.

예전에 당은, 조세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와 협의한 적이 있었다.

민주노총도 참여연대도 부유세 도입 정책을 반대했었다.

그래도 당 정책위는 부유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부유세 정책은 당의 수많은 정책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뭍힐 뻔 하기도 했다.

2002년도 대선에서 부유세를 공약에 넣었을 때,

선본 안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대선 후보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 얘기를 꺼내니까,

나름대로 경제전문가라는 기자가

부유세 얘기를 하면 대선에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충고'를 했단다.

후보는 인터뷰 후, 인터뷰 내용에서 부유세는 빼달라고 기자에게 요구했고

다음 날 기사에는 부유세 얘기는 실리지 않았다.

또한,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의 과세 기준은 순자산 10억이었지만,

어느 순간 30억으로 보도되었다.

가진자들의 조세저항은 세련되었고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까지 흔들었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논쟁거리가 되면서 히트쳤다.

이런 일을 겪고서 부유세 정책은 당의 상징이 되었다.

부유세를 걱정하던 그 누구도 당당히 부유세는 도입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기 시작했다.

<2>

부유세로 상징되는 조세개혁정책은 세번째 수난을 맞이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진출했고, 법안발의 하한선인 10석을 차지했다.

당은 마땅히 조세개혁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그 첫 선을 11월 9일에 보였다.

하지만 이보다 발의가 늦춰져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할 운명을 맞이할 뻔했다.

당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위원회의 다리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다수가, 조세정책은 치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타당했다.

그러나, 당이 수년 간 준비했던, 그리고 국회진출 후 세세하게 다듬어졌던 정책이,

그것도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 프로그램이

검증받지 못한 정책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1가구1주택 소유라고 해도 양도차익을 2억 이상 얻은자에게 세금을 걷는 게

무슨 중산층을 적으로 돌리는 정책인가.

투명과세를 위해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 간이과세제 폐지가,

영세 상인만을 당의 적으로 만드는 정책인가.

당의 상징인 부유세 도입과 조세개혁정책을 지키라는 당내 여론으로

최고위원회는 11월 9일 입법발의를 허했다.

<3>

이것으로 당의 정책은 수호된 줄 알았다. 근데 뒷북이 울렸다.

간이과세제 폐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연 매출액 7,2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세부담 증가액은 전액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형태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당 정책위 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상인단체들도 공문을 보내와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11월 30일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법제실장, 조세담당 정책연구원, 의정정책실장, 정책기획실 정책연구원, 심의원실 정책수석, 송실장, 경제민주운동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당이 발의한 원안대로 결론을 내렸다.

당론이 정해져 법안발의까지 했어도 여전히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시 점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나는 이번 과정을 심각하게 여긴다.

당에서 조세정책은 제2정조위 소관업무다.

문제를 제기한 송실장은 제2정조위 실장이다. 말하자면, 정책조정 실무책임자다.

조세담당 정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법안을 작성할 때,

초안 작성을 마친 후 의원실과 협의를 할 때,

그리고 발의하기 위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즉 정책위의 안을 확정하기까지

실장은 모든 걸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법안이 발의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들,

최종안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30일에 정책조정회의를 하기로 해 놓고선,

29일에 당 사이트 게시판에 "간이과세 관련 입법발의안 - 심각한 문제있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자기주장을 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뒷북은 진압되었다.

주의장은 잘 된 일이라 한다.

문제가 보이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포함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웬지 부유세로 상징되는 조세개혁정책의 수난은 계속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