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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출된 북핵 베이징 합의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전면적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와 베이징 합의는 모두 북핵 위기 상황을 파국 직전에 해소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94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시작된 1차 핵 위기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봉합됐듯이, 북한측이 2002년 방북한 미 부시 행정부의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에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사실을 통보하면서 조성됐던 2차 핵 위기는 베이징 합의를 통해 해소됐다.

표면상 두 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이미 개발된 핵 물질을 폐기시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두 합의는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 성격과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 현 시점의 북한 핵 개발 양상이 94년 상황과는 판이한 때문이다.

94년 협상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이미 추출된 핵 물질을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네바 합의문이 ‘북핵 동결’에 무게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징 합의의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강한 추정, 이른바 북핵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협상에 임했다.

이 같은 인식의 결과로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핵 물질 폐기 문제가 부차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베이징 합의에서는 북의 핵포기 문제가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졌다.

베이징 합의는 제네바 합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바 합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에너지(경수로 발전소와 중유)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합의문에는 북미 관계 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이었다.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고 긴박한 사안이었을 뿐 북미 관계 개선은 미래의 문제였다.

이번 베이징 합의는 달랐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졌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가시권으로 진입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을 바라보는 협상 당사국의 시각,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런 인식 하에 핵 동결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이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미국이었던 만큼 대북 관계 개선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협상장의 미국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공고한 북핵 해법 마련에 나섰다.


베이징 합의는 북미 양자 협상 방식이었던 제네바 협의와 달리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댄 끝의 결론이다. 제네바 합의가 어이없이 파기되는 상황을 지켜본 부시 행정부는 2차 핵위기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감시체제를 원했다.

베이징 합의는 이행 단계에서도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서부터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북의 핵포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