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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의 '10대 쟁점'…'10대 讀法'
	<분석> 전문가 진단 "'장밋빛'은 없다…곳곳에 암초"
	2005-09-21 오전 10:19:25

19일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과 미국 등 참가국들이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맺은 결실이다. 북미가 그토록 줄다리기 했던 북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당한 시점'에 논의키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핵 폐기와 북한 불침략 의사의 확인,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조치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담고 있다.      그러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소극적인 동기가 작용한 합의였던 만큼 성명의 문구 곳곳에는 참가국들이 편의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표 하루만에 튀어 나온 '경수로 제공 시점'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행동 대 행동'은 고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말 대 말' 단계에서 조차 순탄치 않은 행로를 예고한다. <프레시안>이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쟁점 10가지를 추려 그 독해법을 소개한다.      ▶ 쟁점 1. '빠른 시일' vs. '적당한 시점'      핵 포기를 먼저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먼저 할 것이냐는 문제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전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이다. 북한의 요구 사항은 '체제 보장'에서 '불가침 조약' '경수로 제공' 등으로 변해 왔지만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지는 북핵 문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한때 '동시 행동 원칙'을 들고 나왔지만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성명도 '핵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돼있고 선후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성명 다음날부터 북한은 '경수로 제공 먼저', 미국은 '핵 폐기 먼저'라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듯한 설전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은 무엇보다 북미 간에 자리하고 있는 극도의 불신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제도적인 틀을 갖출 때에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라는 논의틀과 공동성명은 정치적인 구속력만 있을 뿐 법적인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11월 시작되는 제5차 6자회담은 행동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한쪽이 먼저 행동했을 때 다른 쪽도 약속을 지키게 하는 '강제력'을 담보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쟁점 2. 평화적 핵 이용권 인정?      미국은 제4차 6자회담 휴회기간 동안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취해 왔다. 이는 1단계 회담의 휴회 이유가 평화적 핵 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었고, 경수로 제공이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위 개념인 것에 비춰볼 때 다소 모순된 태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미국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이론적인 문제' '미래의 권리'라는 식의 추상적 개념으로 재정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있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비유대로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는 원론적 의미의 핵 주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삼으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이용권은 그러나 실험용 혹은 산업용으로 당장 핵을 이용할 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개념과 논의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된 평화적 핵 이용권 문구 역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해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3. 네오콘은 공동성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을 온전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미국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조차 거부했던 경수로 문구가 불완전한 형태지만 일단 명시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성명 발표 직후부터 더욱 강한 어조로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했던 미 행정부 내 강경파(네오콘)들을 향한 '국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시 1기 대북 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면서 협상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경파들이 경수로 관련 문구를 빌미로 행정부 내 협상파들을 압박하며 공동성명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쟁점 4. 남한내 핵무기 사찰 요구 가능성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구절은 이번 공동성명 중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다. 미국은 모든 핵무기 배치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취해 왔지만 한반도에서만은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해 왔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91년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해 12월 노태우 대통령도 한국 영토와 영해 어느 곳에도 핵무기는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까지도 남한에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다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가는 동시에 남한 내에도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짙다. 이는 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문제 못잖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 설령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결국에는 펼 것으로 보인다.      ▶ 쟁점 5. 북한은 '중대제안'을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다. 문제는 공동성명에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 대체용'임이 명시되지 않은 채 '200만kW의 전력공급에 관한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했다'고만 돼 있고, 북한의 수용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선뜻 전력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신포 경수로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 여부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협상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2단계 회담 초반 신포가 아닌 새로운 경수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공동성명에는 단지 '경수로'라고만 돼 있어 신포 경수로의 끈도 여전히 쥐고 있다. 따라서 공동성명 이행 협상 과정에서 신포 경수로 공사 재개와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 경수로 제공의 모호함과 전력 공급의 명확함을 십분 활용한다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지만 북한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협상 과정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송전의 전제가 신포 경수로의 종료임을 수없이 공언한 우리 정부도 북한과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일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 쟁점 6. 송전과 경수로 공사비, 이중 부담?      경수로 공사비 문제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NPT·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경우에나 해당된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수로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송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경수로 제공과 맞물리게 되면 어쨌든 총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법을 제시했다. 즉 경수로 건설이 완료될 때 송전을 중단하는 '한시적 송전'이 된다면 '무기한 송전'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 총량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의 약속대로 핵 폐기 수순을 밟아 경수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중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가 아닌 곳에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 공사비 자체도 만만찮을 게 분명하다. '케도 식의 부담', 즉 공사비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떠맡는 일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또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사실상 중유)를 제공키로 한 약속까지 이행할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는데, '민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 쟁점 7.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은 자체 추진력을 가질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또 하나의 성취로 꼽히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은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 질서를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해체하려는 시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힐 경우,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2년 북일 평양선언, 97년 제네바 4자회담 등에서 처럼 한반도 신질서 구축 문제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의 '진도'가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이 꼬일 경우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우선 진전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설령 북핵이 난항을 겪더라도 포럼이 자체의 추진력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 공동성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쟁점 8. 중국, 6자회담 발판으로 부상?      이는 북핵 해결 자체에서 나오는 쟁점이라기보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나타날 중대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6자회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중국이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를 견제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그같은 각축이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과 일본의 견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선 제5차 6자회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거론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에도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중국이 관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9. 제5차 6자회담은 약속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번 공동성명과 제5차 6자회담 사이에도 북미 접촉을 비롯, 참가국간 다각도의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참가국들의 편의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협상거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한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동의 선후차를 두고 성명 발표 다음날부터 벌어지는 논란을 볼 때 회담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공동성명 문구 하나하나를 갖고 옥신각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성명은 아무 강제력 없는 말잔치로 끝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북미간에 실무 협상을 한 후에 6자회담을 한다는 식의 북미간의 기본틀이 없어 아쉽다"고 평했다.      ▶ 쟁점 10. 북일 관계정상화 과정이 북핵 해결의 걸림돌은 되지 않나      공동성명에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가 언급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밝힌 '북한과 관계정상화 추진' 입장으로 탄력받은 바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관계정상화라는 표면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는 일본이 북핵 테이블에까지 이 문제를 끌어들일 경우 공동성명 후속 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더군다나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한다는 공동성명 2조의 이면에는 북한 인권과 미사일 문제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문제들이 북핵 테이블에 오를 경우 '혹 떼러 갔다 혹 붙이고 오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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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전력+중유' 모두 받을까? [분석] 거세지는 북 에너지 지원 논란   김태경(gauzari) 기자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타결 하룻만에 경수로 건설 시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신포 경수로 종료를 전제로 한 한국의 중대 제안과 6자회담 합의문에서 언급한 경수로가 서로 겹친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거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북·미간 대립이) 앞으로 많겠지만 얼마든지 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복안도 있고 전략도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경수로 제공 자체를 약속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어림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지난 19일 6자회담이 타결된 직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경수로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같은 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는 '현재형'인데 비해 경수로는 '미래형'이라는데서 발생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5차 6자회담에서 격론이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동시행동'을 최대한 충족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신포 경수로 놔두고 경수로 따로 짓는 건 낭비 ▲ 지난 2002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에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본격적인 건설을 알리는 타설식이 열리는 모습. ⓒ2005 연합뉴스 또 하나의 논란은 기존 신포 경수로와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언급된 경수로의 상관 관계다. 우리 정부는 신포 경수로와 미래의 경수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포 경수로 종료를 전제조건으로 중대제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2기는 2003년 12월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신포 경수로는 34.5%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지난 2003년 11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신포 경수로의 총 공사비는 46억달러로 계상됐으며 이미 15억4000만달러가 투입됐다. 총 공사비 가운데 70%인 32억2000만 달러는 한국이, 9억2000만 달러는 일본이, 나머지는 유럽연합(EU)이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경수로 완공 때까지 연간 50만t(연간 5000만 달러)의 발전용 중유를 북한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을 공개하면서 대북 전력 제공 비용을 신포 경수로 공사비 중 한국 부담금 32억2000만 달러 가운데 이미 쓴 11억7000만 달러를 뺀 나머지 돈에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만㎾ 송전선로 건설에 6000억원, 변환 설비에 1조원, 변전소 2곳에 12000억원 등 총 1조7200억원이 중대제안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마다 200만㎾의 전력 생산에 1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34.5%의 공정이 이미 진행됐고 15억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된 신포 경수로를 폐기하고 다른 경수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낭비다. 신포 경수로는 공사를 속개하면 4~5년이면 완공될 수 있지만, 새 경수로 건설에는 또 10년이 걸려야 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우선 경수로 부지로 신포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20일 "북한에 대북 송전을 하되 경수로가 완공되어 발전을 시작하면 그때 대북 송전은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대제안과 6자회담 합의문에 언급된 경수로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조72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송전 및 배전 설비가 경수로가 완공되는 즉시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부담하던 중유 5개국 나눠 부담... 일본의 부담이 제일 클 듯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이어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로 되어있다. 여기서 에너지는 중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은 남한의 전기도 받고, 중유도 공급받고, 경수로도 얻게 되는 등 모든 것을 얻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있다. 원래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완공 때까지 중유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중·일·러·미 등 5개국 모두 중유 공급의 당사자로 되어있다. 합의문에 각국의 구체적인 분담 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대북 송전은 오는 2008년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사회가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이후 전력을 직접 제공하다가 경수로가 완공된 다음에는 이를 끊으면 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을 필요없이, 제네바 합의 때처럼 중유만 제공하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면 이를 끊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비용도 덜 든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조사문제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경수로가 완공된 뒤 송전 및 배전 시설은 필요없겠지만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차원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후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대북 전력 제공에 들어간 한국의 비용은 상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중유 공급의 경우,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력제공을 하니까 빠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러시아·중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상당량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곧 북한과 곧 수교협상을 하게 될 일본의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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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제네바합의와 비교해보니 / 내용·형식 훨씬 포괄적 / 국제적 구속력 더 높아

[한겨레]2005-09-21 04판 04면 1096자

‘9·19 6자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후 11년 만에 나온 역사적 문건이다. 이번 6자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는 둘 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다. 그러나 두 문건은 합의 주체와 성격·내용·형식 면에서 여러모로 다르다. 우선 양자 합의였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공동성명은 6개국의 다자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북-미 간 배타적 양자 교섭이었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이번엔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 구실을 했다는 점도 합의의 생명력을 높이는 대목이다. 내용적으론 제네바 합의가 영변 흑연감속로 등의 ‘동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핵 비확산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포괄적인 규정이다. 대신, 관련국의 상응 조처도 포괄적이다.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미 관계의 “대사급 승격”을 밝힌 반면, 공동성명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으로 폭이 넓어졌다. 이는 북한의 외교적 숙원 사업이다. 제네바 합의는 흑연감속로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 제공과 중유 제공 방안을 명시했다. 이번엔 ‘대가’라는 언급 없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라는 추상적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나 미국 등 5개국의 에너지 지원, 한국의 200만kW 대북 직접 송전, 6자의 양자·다자적 에너지·교역·투자 증진 등 좀더 근본적인 지원·협력 방안이 덧붙여졌다. 이번 성명에 △직접 당사자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6자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수단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각별히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이번엔 북핵 문제를 ‘큰 산의 나무’ 또는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제네바 합의엔 관련 내용이 없다. 다만, 북-미 양자 사이 구체적 행동규칙을 적시한 제네바 기본합의는, ‘말 대 말’ 합의인 이번 공동성명이 ‘행동 대 행동’의 세부 일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추될 ‘준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6자회담 타결> '북핵' 6자회담-94년 제네바합의 차이점

[경향신문]2005-09-20 45판 05면 1425자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타결된 6개항의 공동성명은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됐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회담 방식=제네바 합의문이 북.미 양자회담 방식으로 타결됐다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핵문제의 협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간 협상의 산물이다. 제네바 회담과 같은 양자협상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측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해온 만큼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측은 2003년까지 2백만㎾의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아 미측이 합의문을 먼저 파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의제=제네바 합의문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및 중유를 제공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네바 합의문을 통해 경수로와 중유공급 문제를 전담하는 국제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했다. ◇대북인식=미국은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4년 북한의 핵시설 단지인 영변을 폭격하려던 계획을 한국 몰래 세운 것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보장하고 참가국 모두 대북에너지 제공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참가국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단기간에 붕괴하지 않고 '생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경수로=제네바 합의문과 6자회담 공동성명은 표현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북경수로 제공문제에 관련한 문구가 담겨 있다. 6자회담 틀내에서 새로운 경수로를 요구한 북측에 대해 미측이 단호히 거부하면서 결렬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회담은 비록 애매한 표현이지만 '경수로'란 단어를 공동성명에 집어넣으면서 극적 반전을 이뤘다. 참가국들은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다. 추후 '적당한 시점'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빅딜'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협상중재=북측은 제네바 합의 당시 철저히 '통미봉남'(通美封南) 원칙으로 임했지만 6자회담 때는 '통한통미'(通韓通美)로 전략을 바꿔 남한의 중재를 적극 수용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한이 사실상 협상을 주도했다. 베이징|박영환 기자

94년 제네바합의와 차이는‥ 미래 핵개발뿐 아니라 기존 핵도 포기

[한국경제신문]2005-09-20 954자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타결된 6개항의 공동성명은 1994년 체결된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에는 미국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됐 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경제적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 이다. ◆회담 방식=제네바 합의문이 북·미 양자회담 방식으로 타결됐다면 6자회담 공 동성명은 핵문제의 협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간 협상의 산물이다. 제네바 회담과 같은 양자협상은 어느 한 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 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이 양자방식을 거부하고 다자간 협상 방식을 좋아한 이면에는 책임을 여러 나라와 나누고, 결렬시 다자틀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 었지만,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이 같은 양자방식의 허점 때문이다. ◆의제=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및 중유를 제공하고, 정치 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 및 협력 방안 강구 등 포괄 적인 의제를 담고 있다. ◆대북 인식=미국은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하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확인해 달라진 대북 인식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 다. ◆과거·미래 핵=제네바 합의 때는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 등 '과거 핵' 문제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 기로 약속해 포기 대상을 '과거의 핵'까지 명시했다. <연합>     ''북핵타결'' 제네바·베이징 합의 뭐가 다른가 [세계일보]2005-09-20 50판 04면 1631자 19일 도출된 북핵 베이징 합의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전면적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와 베이징 합의는 모두 북핵 위기 상황을 파국 직전에 해소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94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시작된 1차 핵 위기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봉합됐듯이, 북한측이 2002년 방북한 미 부시 행정부의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에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사실을 통보하면서 조성됐던 2차 핵 위기는 베이징 합의를 통해 해소됐다. 표면상 두 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이미 개발된 핵 물질을 폐기시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두 합의는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 성격과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 현 시점의 북한 핵 개발 양상이 94년 상황과는 판이한 때문이다. 94년 협상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이미 추출된 핵 물질을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네바 합의문이 ‘북핵 동결’에 무게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징 합의의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강한 추정, 이른바 북핵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협상에 임했다. 이 같은 인식의 결과로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핵 물질 폐기 문제가 부차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베이징 합의에서는 북의 핵포기 문제가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졌다. 베이징 합의는 제네바 합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바 합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에너지(경수로 발전소와 중유)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합의문에는 북미 관계 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이었다.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고 긴박한 사안이었을 뿐 북미 관계 개선은 미래의 문제였다. 이번 베이징 합의는 달랐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졌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가시권으로 진입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을 바라보는 협상 당사국의 시각,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런 인식 하에 핵 동결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이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미국이었던 만큼 대북 관계 개선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협상장의 미국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공고한 북핵 해법 마련에 나섰다. 베이징 합의는 북미 양자 협상 방식이었던 제네바 협의와 달리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댄 끝의 결론이다. 제네바 합의가 어이없이 파기되는 상황을 지켜본 부시 행정부는 2차 핵위기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감시체제를 원했다. 베이징 합의는 이행 단계에서도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서부터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북의 핵포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북핵 6자회담 타결] 제네바합의 vs 베이징합의 [서울신문]2005-09-20 20판 02면 793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은 ‘ABC’였다.‘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행정부 때 한 것 말고는 모두 다 한다는 뜻.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클린턴 행정부 때인 94년 10월21일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였다. ●북·미 양자▶6개국 구속 제네바 핵합의 ‘Agreed Framework’는 북·미 양자간 합의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결과 브리핑을 듣는 선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적극 중재·주도적 역할로 한반도 주변국 즉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가했다. 제네바 핵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고 보고, 주변국 특히 중국을 연계시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 미국의 목적이었지만, 결국 북·미간 결단을 하고 4개국이 상응하는 형식이다. ●포괄적 핵포기 및 상응 조치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 당시 영변의 흑연감속로 등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1000㎿급 경수로 2기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번에는 핵폐기를 기정 사실로 하고, 지원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미국의 대북안전보장과 한반도 안보지도의 변화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The US will provide.’란 미래형으로 썼다. 이번에는 전제조건 없이 “미국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94년 제네바 합의와 다른점 [매일경제신문]2005-09-20 829자 ◆북핵 6자회담 타결 / 北 NPT 복귀 이후◆ 북한은 19일 타결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94년 제네바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선제 공격과 군사적 위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장 을 끌어냈다. 제네바 합의문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 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제네바 합의에서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있 었고 (이번 성명에 나온) 재래식 무기로 침공 의사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며 " 체제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 터 기존 핵무기 불위협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불위협까지 명시적으로 보장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제네바 합의는 북ㆍ미 양자간 합의였지만 이번에는 한국은 물론 중 국 일본 러시아까지 참가한 다자간 합의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크고 깨기도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 정상화 조항도 94년에 비해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94년 북미가 합의한 쌍방간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북ㆍ미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데 그쳤지 만 이번에는 '북ㆍ미 관계 정상화'로 포괄했다. 핵 폐기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94년 당시 미국이 북한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한 중유로 공급하 기로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5개국이 협의를 통해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해 광 범위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0만㎾ 직접 송전을 내용으로 한 '중대 제안'까지 재확인해 북한은 다양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유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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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좌파 집권 프로젝트 안정화 미명 하에 국회의원 매수 조세 꼬레아 레이치 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inter_column&id=10&page=1 브라질노동당(PTB) 대표 로베르투 제퍼슨Alberto Jefferson의 [룰라 정부 및 노동자당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는 1992년 예산에 대한 의회 국정감사 이래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는 여러 번의 부정 스캔들로 1992년에 탄핵됐다. 노동자당(PT)은 이 때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번 사태는 룰라 정부가 직면한 최대 위기이며, 룰라 정부의 전 민간 국무총리이자 오른팔이었던 조세 디르세우Jose Dirceu는 첫 희생자로서 6월 16일 사퇴를 해야만 했다. 우정사업 관련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제퍼슨은 몇몇이 제기하길 ‘디르세우가 제퍼슨을 범죄화하기 위한 음모’에 맞대응했다. 그는 6월 6일 폴하데상파울루 Folha de Sao Paulo [브라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6월 14일 브라질 하원 윤리위원회에서의 진술에서 또 다시 한 번 노동자당 총무 데루비우 소아레스 Delubio Soares가 매달 3만 헤알(12,500달러)을 당대표들을 통해 자유당 및 민중당 의원들에게 줬다고 폭로했다.(자유당 및 민중당 의원은 하원 총 564석 중 100석 넘게 차지한다.) 또한 총무가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입장을 바꾸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백만 헤알(4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제퍼슨은 밝혔다. (매수를 쉽게 당하는 몇몇 우익정당들은 실제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브라질노동당 대표는 또한 노동자당이 2천만 헤알 상당의 ‘정치 계약’의 일환으로 4백만 헤알을 자신을 통해 브라질노동당에 줬으며, 이런 계약에는 노동자당 대표 조세 제노이누 Jose Genoino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자인 도라 크레이머 Dora Kramer는 6월 15일자 오에스타두데상파울루 O Estado de Sao Paulo에 ‘비밀은 없다’는 칼럼을 통해 로베르투 제퍼슨의 윤리위원회 진술이 “국무총리 조세 디르세우에게 치명타를 가했으며, 노동자당 지도부를 심각히 훼손시켰고 국회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모두 같은 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 그는 국회의원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모두 불법 선거 자금 체계의 공범이었다는 혐의를 씌웠다. … 그는 이런 수평적 선거 자금 체계[여러 정당에 선거 자금 지급]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이것이 얼마나 당연시 여겨지는 지를 폭로했다. 그는 의회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 대상자를 책망하거나 사면해주기 위해 거래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궁과 의회 내 여당지지자들 간 관계를 노출시켰고, 이 모든 것이 권력을 사고 파는 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지난 몇 달 사이에 지지율 하락을 직면하고 있는 룰라 정부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또한 노동자당 역사상 최대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당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디르세우의 사퇴는 노동자당 내 균형을 망가뜨렸다. 그의 사퇴가 한편으로는 룰라가 정부 내 “썩은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디르세우는 이미 일년 전 그의 핵심 자문 중 한 명인 왈도미루 디니즈 Waldomiro Diniz가 개입된 스캔들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바 있다.) 협소한 자기이해에만 복무하는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팔로치 Palocci와 구시켄 Gushiken과 같이 大금융자본과 연계가 가장 깊고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 거래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노동자당이 약화되다 정부와 노동자당의 위기는 룰라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 이로부터 촉발된 논란과 노동자당의 방어적 태도와 맞물려 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는 우익에게 유리한 지형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매개로서의 노동자당의 도덕적 유산, 신뢰와 정당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여태까지는 [노동자당에 대한 비판이] 기존의 낡은 경제 정책을 지속한다는 데 국한됐었다. 이제 비판은 모든 일반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기되고 있다 - 즉, 국회의원의 매수와 부정부패. 모든 사람이 룰라 정부의 성격과 한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장관 팔로치의 ‘연임’에 더욱 강력히 집착하고 있다. 팔로치는 룰라 행정부의 ‘안정’을 위한 ‘돛’으로 간주되며, 룰라의 약화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팔로치가 정부에 남아있길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2006년 10월 선거까지 정부를 최대한 약화시켜 놓으려 하고 있다. 즉, 제도와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룰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자유전선당(PFL)과 연계가 있는 전통 우익만이 룰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위협(그러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고 있다. 그리고 제퍼슨과 기타 혐의 제기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로부터 룰라를 조심스럽게 면제해주고 있다. 이 사태는 룰라 정부와 노동자당을 향하고 있는 장기적 갈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룰라 정부는 약화될 것이며 우편향할 것이며, 팔로치의 입지와 그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강화될 것이다. 디르세우가 제거된 상태에서 팔로치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지도부 내 경쟁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룰라는 자신의 임기 막판에 이르러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흥정’에서 ‘뇌물’로 많은 분석가들이 강조했듯이,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연정과 부패한 우익 정부기관에 기반한 기존의 통치방법 또한 유지해야 한다. 룰라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민중적 경제 정책과 단절을 꾀해야 하는데, 만약 대중으로부터 지지가 없다면 그는 그 300여명의 정치장사꾼들 - 가능한 최고 가격으로 집권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준비가 상항 되어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브라질 정치의 풍토병적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자들 - 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투까노 tucano’[브라질민주사회당의 별칭]들이 카르도수가 집권한 8년 동안 여당을 이루면서 사유화와 거시경제적 규제를 통해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노골적으로 복무하는 ‘도매’ 식의 합법적 부정부패에 기반 했다면, 룰라 정부는 좌파의 집권 프로젝트를 안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개별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소매’ 식 전통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정치적 흥정 또는 ‘주고받기’는 조세 디르세우가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대통령궁에 종속된 노동자당 일부도 개입했다. 노동자당 사무총장 실비우 페레이라 Silvio Pereira가 정부 및 국가기관 25,000개 직위를 팔아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아는 바이다. 바로 그래서 대중여론은 정부 및 노동자당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퍼슨의 혐의가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와 노동자당이 그 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및 국가기관에의 채용을 대가로 지지를 확보하려는 거래들, 정당을 바꿔치기하는 ‘유연한’ 국회의원들, 내지는 팔로치가 룰라 정부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투표 바로 전날 국회 내 특별히 협조적인 의원들이 제출한 법개정안을 지원하기 위해 뿌린 자금 - 이 모든 것은 노동자당이 부정부패한 엘리트들의 행각이라 강력히 비난한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신문들은 이 모든 것을 보도했다. 실용주의의 쓴맛 “월별 뇌물”은 - 실제로 존재한다면 (존재했다는 말이 국회 내에서 많이 돌고 있긴 하다) - 정부로 하여금 이런 과정[매수와 지지자 확보 등]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밟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정치적 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러나 친정부적인 노동자당이 완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신을 전락시킨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런 실용주의는 2002년 이전부터 브라질 좌파 일부의 정치적 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당 상당부분이 룰라에 대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당 주류 지도부가 애초 원칙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고, 원칙을 상실해가는 자는 공수표를 돌릴 이유가 없으리라. 그래서 제퍼슨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또는 의회 감사(우체국을 통한 ‘월별 뇌물’에 대해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다)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상처는 가해질 대로 가해졌다. 정부(그리고 정부에 대한 노동자당의 종속)에 실망하고 있는 브라질 피선거권 대중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혐의는 룰라 식 통치방법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당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정당 수준으로 떨어졌는지에 조명을 비쳐줬다. 지금 노동자당과 정부의 목표는 당의 이미지가 양호했던 이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처가 룰라 정부를 영원히 무덤 속에서 밀어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정부 지지자들, 또는 노동자당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연방경찰은 노동자당 당원들이 개입된 아마존 밀림 벌채 계획을 밝혔다. 마르타 수플리시 Marta Suplicy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상파울루 야당 당원들을 흡수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월별 뇌물’ 체계가 있었던 것이다. 로베르투 제퍼슨은 정부에게 영향을 끼칠 또 다른 혐의를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 실비우 페레이라가 야간 항공우편 서비스 수수료 과잉청구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혐의 등이다. 진실이든 아니든 모든 새로운 혐의는 이전의 것에 더해져 노동자당의 좌파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당은 다른 이기주의적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웅덩이에 내던지고 있다. 룰라와 노동자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관리하기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당에 지우려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조세 디르세우의 통제 하에 있다. 제노이누를 제외하고, 노동자당 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디르세우와 연계가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노동자당 전국집행위원회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델루비우에게 나름대로 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가했다. 무능력한 지도부 관료들은 피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델루비우가 단지 당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처참하게도 델루비우는 제노이누가 지시한대로 자신은 단지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라는 인상을 심으려 노력했다. 압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개입된 모든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즉, 룰라가 너무 약화되면 재선을 노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06년에 팔로치가 그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당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정부 좌파 - ‘민주적 사회주의 Socialist Democracy(DS)’와 ‘좌파연합 Left Articulation' 주류 지도부 - 는 델루비우를 비호하기 위해 당 관료들과 디르세우의 계략 뒤에 줄을 서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약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파장을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 타르시시우 짐머만 Tarcisio Zimmerman, 올란두 데스콘시 Orlando Desconsi, 호아웅 그랑다웅 Joao Grandao 등 의회 내 민주적 사회주의 의원들, 그리고 몇몇 좌파연합 의원들은 애초에 우정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감사가 로베르투 제퍼슨이 혐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이미 승인이 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좌파들이 정부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 좌파는 상당한 정치적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없게 되었다. 좌파 블록 :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보다 진지한 좌파는 위기가 폭발하기 전부터 이미 혐의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호 중 하나는 “숨길 것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였다. 노동자당 좌파블럭 소속 의원 12명은 우정사업 관련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애초부터 요구했고, 이들은 이제 노동자당 상원의원 일부와 연계를 맺기 시작했다. 감사에 반대를 했던 노동자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비판을 받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입장을 바꿨다. ‘월별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좌파블럭 -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온 노동자당 좌파 일부로 형성된 - 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부와 노동자당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민주세력들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전국주교회의와 브라질변호사모임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좌파블럭은 또한 정부 및 노동자당의 부패한 행동, 룰라 및 팔로치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지원이 갖는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을 통치하는 자는 거리[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경제정책 방향선회에 대한 요구는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광범위한 재편 이번 위기는 디르세우 식 정치 그리고 고수하기도 어려운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친정부 노동자당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좌파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층위, 정부의 연정과 낡은 정책이 미친 영향을 간파하고 있는 층위 내에서 비판적인 노동자당 좌파가 보다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최근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Eduardo Suplicy와 크리스토반 부아르케 Cristovam Buarque, 프레이 베투 Frei Betto와 같은 상원의원들은 정부와 노동자당이 취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불만족을 표명했다. 그러나 좌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싸움은 심지어 좌파블럭 중 민중사회주의행동 Popular Socialist Action (APS)파도 제안하듯 노동자당 내에 예의바르게 개입하거나, 새로운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노동자당 내부 지도부 선거는 의회 내 분쟁 때문에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 친정부 좌파가 엘로이사 엘레나 Heloisa Helena의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주위에 구축한 ‘정치적 완충지대’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태에 처해있다. 이 정당은 2006년 선거를 대비해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칠 참이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와 자유당은 소속 의원들의 최근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비종파적 태도로 노동자당 좌파와 연대를 하는 등 현재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무엇이 어떻게 되던 간에, 엘로이사 엘리나는 2006년 선거에서 핵심 인물이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당 좌파는 정부나 당이 방향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자당의 이미지에 가해진 손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룰라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중앙정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2안’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좌파블럭은 현재 놓여 있는 선택 중 가장 이득이 될 만한 방안을 찾고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 향후 몇 주 동안 브라질 좌파 지형에 대한 포괄적인 재편을 향한 거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상파울루, 2005년 6월 16일) [번역] 전소희 - 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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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X파일-연정 '음모론'의 고리, 정부여당이 끊어야
 
  2005-08-11 오후 3:04:41      
  
 
  대개의 경우 '음모론'의 등장은 파행의 전주곡이었다. 음모론의 공통된 뼈대는 여권이 야당을 죽이기 위해 무언가 일을 꾸몄다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물론 정부여당은 '진정성'을 강조하며 부인한다.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가다가 푸닥거리인 양 한번쯤 대충돌이 발생한다. 그 뒤엔 죽도 밥도 안되고 앙금만 남긴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그 고질적인 수순을 우리는 지난해 '4대입법' 논란에서 봤다. 청와대와 여당은 '진정성'을 무기로 밀어붙였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이 보수세력을 죽이기 위한 기획의 산물이라며 '결사항전' 했다. 형식적 결과는 국회 파행이었고, 내용 상의 결과는 '누더기' 과거사법 탄생과 국보법 표류이었다.
 
  다시 등장한 불안한 징후 '음모론'
 
  지금의 정국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양대 쟁점인 안기부 X파일과 연정론 뒤에 음모론이 등장한 게 어쩐지 불안하다.
 
  X파일 '음모론'은 최초 한나라당에서 제기됐다. 왜 유독 특정 재벌과 특정 정치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나오느냐는 의심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도청' 공개 이후엔 민주당발(發) 음모론이 가세했다. 'DJ 죽이기'를 위한 모종의 기획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사안의 성격상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연정론과도 맥이 얽혔다. 노 대통령이 X파일-불법도청 파문을 등에 업고 DJ와 결별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정계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받아온 터라 이런 시나리오는 그럴싸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DJ를 버려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는 여권의 정치공학적 반박 또한 일리가 있어 보인다.
 
  호사가들의 술안주용으로 제격인 이런 논쟁은 꼬인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된다. X파일 문제가 불법 도청 문제로, 음모론으로 계속 초점을 이동해가면서 거대권력 간의 유착이라는 본령에서는 한참 멀어졌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연정론은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국에 '논쟁을 위한 논쟁거리'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선 9월 정기국회가 갈등 해소의 장이 아닌, 확산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 특검법-특별법 줄다리기를 둘러싼 미시적 논쟁이 화두가 될 것이 뻔하고, 각 당의 '저격수'들은 장끼를 뽐내듯 근거 모를 폭로전을 수행할 것이다. 언론은 따라 가고 국민은 현혹되는 쳇바퀴도 예정된 수순이다.
 
  연정론, 이제는 접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우선은 X파일과 연정론이라는 양대 현안을 독립된 사안으로 제자리에 위치시켜 놓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사안을 얽어매고 있는 '음모론'을 야당이 거두면 일은 쉽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요구도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혹여 있을지 모를 '정치적 의도'를 모른 척 하라는 주문에 불과해 야당에겐 설득력이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상대가 믿어주지 않는데도 결백만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음모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하기에 해결의 주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맡는 게 옳다. 음모론이 배양되는 토양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결자해지의 의미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듯한 연정론을 여권이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결단이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연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이 인식하고 있다면 비생산적인 논란을 매듭 지을 시점으로는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다. 더 큰 목적이라는 선거제도 개편은 자연스런 논의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야당이 당장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선 될 일도 안 된다.
 
  그럼에도 여권은 연정론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청 정국과 연정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관하다"는 말보다는 향후에도 연정론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뜻에 무게가 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국무위원들 앞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 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연정 제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수석 당원의 '메시지'는 열린우리당에도 여파를 미쳤다. 문희상 의장은 9일 "(한나라당과의) 연정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대연정 포기를 암시하면서도 이번에는 물꼬를 돌려 "대연정이 안되면 소연정은 가능하다. 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는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건 연정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까지 비쳐졌다.
 
  하지만 이는 최근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기로 소문난 두 지도급 인사들의 말조차 엇갈릴 정도로 연정론이 종잡을 수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증거다. 청와대든 우리당이든 이쯤에서 논란의 악순환을 종결시켜야 할 필요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정부여당, 집권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또 한가지.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음모론에 꼬박꼬박 정면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향해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정당이 국정원 개혁을 가열차게 추진한 대통령을 향해서 음모를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울분 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을 두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김만수 대변인의 냉소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한나라당에선 국회 정보위 소집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여당과 국정원에 대한 완벽한 통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할 성질이 아니었다"는 반발을 낳았고, 민주당에선 "민주당을 쪼개고 파괴하려는 기조에 대해서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차원의 저항을 한 것"이라는 불만이 즉각 튀어나왔다.
 
  물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기에 야당의 정략적 접근법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과 야당의 책임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상임이사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은 접시를 깨고 야당은 독을 깼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한다. 권력을 잡고 있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형식적 균형주의에 맞춰 독을 깬 사람도 꿀밤 한 대, 접시 깬 사람도 꿀밤 한 대 식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한 충고였다.
 
  최근 메가톤급 두 가지 사안을 마주하며 야당과 핑퐁게임 하듯 독설을 주고받는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은 여전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2년 전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먼저 결단할 것 결단하고 정리할 것 정리해 정국의 가닥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그게 여권이 할 일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애당초 음모론이 계속 생산되는 지금과 같은 모호한 상황을 즐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 것이었다면 필자로선 "지금까지 잘못 말씀드렸다"고 사과하며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 취소하는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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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물질에 대하여


핵물질은 핵분열성(Fissile) 물질과 핵원료성 물질(Fertile)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성(Fissile) 물질은 저속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원자핵의 종류)으로, 핵무기 및 원자로의 핵연료로 사용되며 U233, U235, Pu239, Pu241 등이 있다. 핵원료성(Fertile) 물질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성 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 핵종을 말하며 U238과 Th232(토륨)이 있다.
가장 중요한 핵물질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으며, 우라늄은 U235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천연우라늄 : U235가 0.71%, U238이 99.28%로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우라늄.
- 농축우라늄 : U235가 0.72% 이상(통상 5%-90% 이상)
- 감손우라늄 : U235가 0.71% 미만(U235가 많이 감손된 상태)

플루토늄은 원자로 내에서 U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만들어지는 핵종으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Pu은 독성이 매우 강한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다.
Pu은 Pu239, Pu240, Pu241, Pu242 등 여러개의 동위원소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Pu239이며, 대체로 Pu239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플루토늄의 등급이 결정된다.



2. 핵연료 주기란?

우라늄이 광석으로 채굴되어 정련-변환-농축-가공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처리, 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로 영구처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핵연료주기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이전 단계를 선행 핵연료주기, 발전소에서 타고 난 이후 단계를 후행 핵연료주기라고 한다.

정련(Uranium Ore Processing)은 우라늄 원광으로부터 우라늄 성분을 분리해내어 Yellow Cake라는 우라늄 정광을 만드는 작업이다. Yellow Cake는 화학식이 U3O8으로 우라늄 성분이 약 80% 함유되어 있고, 노란색의 분말이다.

변환은 Yellow Cake을 다시 한번 정제하여 핵연료 급의 순도를 갖는 우라늄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농축에 적합한 형태인 UF6(육불화우라늄)로 만드는 공정이다.

농축은 핵연료로 직접 쓸 수 없는 U238이 대부분(99.28%)인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U235의 비율(0.71%)을 높이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렇게 U235의 비율이 높아진 우라늄을 농축우라늄(Enriched U)라 한다. U235의 비율을 높이면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U235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U235의 비율이 0.71% 이하로 줄어든 찌꺼기 우라늄을 감손 우라늄(Depleted U)또는 열화우라늄이라고 한다.

농축의 원리는 U235와 U238의 질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 원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기체확산법, 가스원심분리법, 전자장법, 레이저법 등이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EURODIF), 중국, 독일(URENCO), 네덜란드(URENCO), 영국(URENCO),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알려져 있다.

EURODIF 시설은 프랑스에 있으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및 이란의 합작회사며, URENCO는 영국, 네덜란드 및 독일의 합작회사임.
*이 외에도 연구시설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라크, 인도, 남아공, 이스라엘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남아공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300 및 200KSWU/y 규모의 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되었거나 철거되었다.

핵연료가공은 이산화우라늄(UO2) 분말을 압착 및 소결하여 pellet 형태로 만든 후 이를 피복관에 넣어 연료봉을 제조하고 연료봉을 조립하여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는 연료집합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핵연료주기 구축이란 우라늄 정련, 변환 및 농축을 포함한 핵연료물질의 생산, 핵연료 가공, 원자로에서의 연소, 원자로에서 타고 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등 핵연료주기의 모든 단계를 자체능력으로 확보 및 운용하는 것으로 자립적인 원자력발전 기술의 보유를 의미한다.

*북한은 '농축' 과정을 제외한 전 핵연료주기를 완성하였고,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 과정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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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디어 오늘에 실렸던 기사임. -------------

 

 

황우석 박사와 언론의 '민족주의'

[온라인기자칼럼] '배아복제 실험중단' 말뒤집기에 '묵인'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한국 언론에 생명윤리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복제 발표 이후, 한국 언론은 생명윤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 한국 언론에는 오로지 기술만능주의와 경제, 국가만 있을 뿐 생명윤리와 인간존재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은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말 인간배아복제를 재개하겠다는 황우석 박사의 발표와 이를 다룬 언론보도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황 박사의 말 뒤집기를 묵인한 언론     ▲ 황우석 박사. ⓒ 연합뉴스 지난 2월 황우석 박사가 세계최초로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이후, 줄기세포 복제는 한국 사회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한국 상황은 10월 열렸던 유엔회의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듯이 생명윤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으므로 배아복제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던 황우석 박사가 10월20일 돌연 배아줄기세포 복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중단에 동의를 표시했던 언론이 그가 기존 입장을 별다른 설명없이 뒤집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중단됐던 실험이 8개월만에 사회적 합의를 얻은 것일까? 그간의 변화라면 지난 8월 영국 정부가 치료용 의학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 실험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것이 유일했다. 10월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언론이 황 박사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을 '지지' 혹은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대다수의 언론은 그동안 줄기세포 복제와 관련해, 황 박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반면 "논란 속에 재개했다" "파문이 일 것이다" "국제적 논란이 재개될 것이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통해 생명윤리 지지 입장을 뭉뚱그리는 '면피성'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배아세포 복제는 황 박사의 도덕성 문제? 언론이 줄기세포복제를 찬성한다고 한발 양보하더라도 그가 '난치병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안전법이(2005년 1월1일) 시행되기도 전에 배아복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법의 완전성과 별개로(생명윤리 지지자들은 이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 제정과정에서 생명윤리와 배아복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연구는 사회적 여론과 법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과정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8개월만에 저버린 행위를 묵인했던 것처럼 과정상의 문제 또한 눈감아 주었다.   또한 언론은 생명윤리론자들의 입장을 거의 다루지 않으면서도 황 박사의 후원회 소식,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의 명예대사로 선정된 일, 모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따위의 신변잡기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황 박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각인시켰다.  "그는 적어도 그런 식의 몰염치하고 부정직한 짓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신이 시켜도 인간 복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는 한 신문 논설위원의 맹목적이다시피한 애정은 언론이 그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옮겨갔고, 언젠가부터 이를 '사회적 합의'로 오해하는 풍토가 만들어진 듯 하다. 언론은 '황 박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염려 말라'면서 감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이런 보도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배아복제라는 사회적인 문제는 황 박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황우석 박사와 국가중심적 민족주의에 호응한 언론 그의 '애국적 발언'은 매력적이었고, 언론을 자극시키기 충분했다. 이는 황 박사의 발언을 추적해보면 쉽게 밝혀진다. 그는 2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외로 나가서라도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며 언론과 정부를 한차례 긴장시켰다. 이후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황우석교수 세계 각국서 러브콜...본인은 "국내 남겠다"> <"황우석교수 지켜라" / 국내연구 지원 모색 등>의 제목과 함께 언론을 장식하며 일반인들을 감동시켰다. 민족주의적 발언이 호소력을 가진다는 것을 눈치했는지, '애국심'을 자극하는 발언은 배아복제 재개 선언 전후로 더욱 두드러졌다.  "일부 국가들이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배양을 마치 한국만의 기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유엔에서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걱정된다."(10월12일 기자회견) "한두달이 더 늦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남성이나 노년층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복제에 먼저 성공을 거둘 수 있다."(10월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최근 영국, 일본 등이 잇따라 배아복제 실험을 허용할 예정인데다 중국 등 기존 연구팀들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10월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초강대국인 미국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등 경쟁국들이 맹렬히 따라붙고 있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10월23일 기자회견) "배아복제에 대한 연구성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원숭이 배아복제에 성공한 10월27일 기자회견) 언론은 황 박사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애국심 호소에 <"배아복제 기술은 대한민국의 자산"> <황우석, UN 움직였다> 등의 기사로 즉각 화답했다. 일부 신문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황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연구 잠정중단의 뜻을 밝혔다.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가 배아복제 연구를 승인하는 등 다른 나라들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첨단분야에 대한 치열한 국제적 경쟁을 염두에 둘 때 과학자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경향신문 10월22일자 사설 <배아복제 연구는 계속돼야>)며 '국제경쟁'의 측면에서 그의 입장변화를 감싸고 돌았다. 또 다른 신문은 "이면을 보면, 이것이 생명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제 연구 금지를 주장하는 나라는 거의 모두 생명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라며 "한 해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 치료 시장을 각 나라가 선점하려고, 겉으로는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해진다"(조선일보 10월23일 <기자수첩 : 인간배아복제 막는 미국의 속셈>)며 민족주의적 사고를 더욱 자극했다. 혹시 언론은 그가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의 실험의 성과와 정당성을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배아 복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세계 여타 지역이나 나라들과는 다른 듯하다. 배아 복제가 지닌 철학·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실적 결과에 더 주목하고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다... 철학적 성찰보다는 국가적 자존심과 '난치병 치료'에 주목하는 우리의 인식은 과연 충분한가?"(세계일보 10월30일자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책 소개에서)라는 한 신문의 물음은 황 박사와 국가주의의 결합이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지워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언론의 대대적이고도 우호적인 보도 속에 정부는 2005년 황 교수에게 2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가 뭐래도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과학자'이고, 그를 비판하는 행위는 이제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치를 강의해온 대전대 권혁범 교수(정치학)는 "배아복제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아무런 논의와 성찰 없이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배아복제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배아복제가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의 혜택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나 관련업계 종사자의 이익을 강화하거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 신화에 얽매여 윤리·사회적 문제는 무시" 언론은 국가주의적 호소와 함께 성장제일주의와 과학기술만능주의에 기초해 황 박사의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복제에 찬성할 수는 없다. 문제는 치료목적의 연구다. 황 교수도 강조했듯 줄기세포 배양은 지구촌의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생명산업의 효과도 있다"(<생명과학 연구에 힘실어줘야>(문화일보 10월21일자 사설)는 한 신문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영남대 이승렬 교수(영문학)는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여성 몸의 상품화, 과학기술의 사회적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차분하게 짚는 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이라는 신화에 얽매여 인간배아복제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제쳐놓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없이 '몇십 년 뒤 몇 조의 국익이 된다'는 수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며 "사회적으로 아무런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이 <난치병 길 열렸다> 등의 제목으로 배아복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과장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교수는 "실제 손상된 조직은 대체될 수 있으나 간과 같은 기관은 대체될 수 없는데 언론은 마치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 역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임상적용시까지 건너야 할 산이 많아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병상 생명안전윤리연대 사무국장(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은 "대부분의 난치병은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데 이를 내버려 둔 채 필요한 장기나 세포를 복제해 갈아끼운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복제연구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연구비용을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투자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아복제, 윤리 사회적 성찰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 필요 이승렬 교수는 "지난 2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이 배아복제를 크게 보도했지만 외국 언론들은 황 박사의 공적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야기하는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며 "그러나 국내 한 보수신문은 황 박사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부정적 어조의 평가마저 찬양일변도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사람의 난자에 체세포 핵을 넣어 인공수정을 시키는 배우줄기 세포 복제는 생명을 도구화시키는 비윤리적 연구인데도 '치료목적의 복제는 찬성하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인간복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황 박사의 주장과 이를 지지한 언론보도에 대해 "배아복제와 인간복제는 착상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실험을 반복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 사무국장은 연구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과 연구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난자채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과배란를 유도하기 위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은 여성의 몸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난자가 돈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철학자이자 변호사인 앤드류 킴브렐 또한 저서인 '휴먼 보디숍'(김영사 펴냄)에서 생물공학의 발전과 인체의 상품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킴브렐은 혈액, 장기, 태아, 난자와 정자, 아기, 유전자와 세포의 공공연한 상업적 거래를 예로 들며, 이것이 한 인간에 대한 착취와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배아복제 문제와 관련, 윤리적 사회적 접근과 함께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아복제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본질적 문제와 맞닿아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 없다"며 "현대의학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는데 이는 죽음과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태주의 사고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언론이 생명공학 기술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책임있게 보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입력 : 2004년 11월 08일 21:19:37 / 수정 : 2004년 11월 09일 09: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