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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제가 도입하기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여건을 조성할 교육부가 정책의 선후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교원단체들은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대응과 행보가 부족하여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느날보다 특히 교원단체 행보가 당황스러운 오늘, 관련 성명서를 냈습니다.(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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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책강행의 선후를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되지 않은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원평가제는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는 교원평가시범실시를 위해 먼저 해야할 정책과 나중에 해야할 정책, 강행해야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외시한 채 여론 몰이를 통한 시범강행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2005년 11월에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단위학교내에서 시범실시를 위한 학교운영 위원회 개최 등 시간적 한계, 0.021의 승진점수가산, 유인책인 2000만원의 재정지원, 이틀간 시범실시연수 등 단위학교의 교육력제고와 상관없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에 급급함으로써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1. 교원 평가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문제, 교원 임용, 양성, 연수, 수업 시수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협의체가 지난 6월 20일 구성되었다. 교육운동단체들은 국민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가 국민적 이해가 달린 각종 교육현안의 결론을 일개 위원회에 맡기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하면서 ‘교육 개혁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교원 평가라는 특정 사안으로 몰고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획일적인 입시 교육 체제 타개 등은 이번 협의회의 역량 한계를 벗어난 주제이지만 워낙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갈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였다. 교육부는 필요할 때에만 협의회를 조직, 운영한다면서 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결정해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협의회란 말인가? 교육부는 협의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수렴하고, 그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냉철히 따져보면 교사라는 존재는 국가가 정한 교육정책과 제도 안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소화하는 제한적인 역할자이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
3.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평가안은 학교 교육의 평가를 교원 개인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 상황에서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스템(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혁과 변화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그릇된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만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로써 교육의 질을 얼마간이라도 개선할 충심이 정말 있다면 교원 평가 이전에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대폭 손질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4.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이며, 교원평가를 빌미로 공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채 교육개혁진영 전체를 겨냥하는 중대한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5.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6. 교원 단체들은 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교원 단체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설득해 내지도 못하고, 단지 부적격 교사 문제나 교원 평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후, 사실상 주요 쟁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면서도, 결국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강경 대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투명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라.
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라.
3. 학교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주체가 상호협력하는 자율적 교육활동 평가제도를 정착시켜라.
4.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를 목적형으로 조속히 개편하라(교원 자격증 발급제도와 교사임용고사 제도를 혁파하라).
5. 교육부는 강행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정책, 먼저해야할것과 나중에 해야할것을 제대로 판단하라.
6. 교원 단체는 교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신설안은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철회하라.
‘방과후 교실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문외한으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청와대 대변인도 즉시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어, 교육 시민 단체에서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알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부터 방과후 교실 관련 내용을 정책화 하겠다는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 교육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무엇이든지 현실화시켜야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하루전인 1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 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등 모든 방과후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2006학년도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모임은 교육부 ‘방과후 학교 신설안’이 정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학원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복지차원을 넘어선 학교의 학원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시설 활용의 극대화’ 등의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 ‘과외 등 사교육 욕구 해소’등 입시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운영 방법에서도 ‘수익자 부담’이란 염가로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할 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교육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지난 11월 초 대통령의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방문 후 가볍게 던 진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였다는데 더 심각성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후 시범학교인 인헌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특기 적성 교육을 했으면’, ‘ 방과후에도 학교 시설을 활용했으면’, ‘학교 수업만 받아도 되었으면’, 하는 등 교육에 관한 소박한 소회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 문제, 학교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 증대 등 고려할 측면이 있고 해당부처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수는 있지만 입시교육과는 분리해야한다. 참여정부교육철학은 이렇듯 늘 강팡질팡을 거듭하고있으며 이는 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이 되고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될것을 굳이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 더 이상 얼마나 학교를 더 다녀야 교육은 완성되는가? 한국학생들의 학습노동시간은 세계최장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오전에, 오후엔 방과후 활동도, 교육 과정의 변화는 물론, 입시 제도의 변화 및 학교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나 소회로 정책화 할 수 있는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입시 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가 아니라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방과후 학교’ 안을 철회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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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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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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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 입장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지역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력 저지 됐다. 이후 오늘(11일) 서울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선별된 소수만이 선별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놔 '정부가 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11일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반대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들은 일제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양극화를 제주도, 각 지역들을 대상화 시키며 한다면 한국에도 큰 사회적 문제가 닥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성, 특성화에 대한 요구를 단 5%를 위한 특수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축기는 이 법안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거 있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공청회 자리도 막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법안 맞춰 기업들은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한번 영리법인이 되면 이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될 당연지정제 폐지의 내용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15%가 영리법인이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70%이상이 영리병원이 되겠다 하니 이런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큰 문제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서 본노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언론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이미 정부 주도의 수익 사업으로 전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보인다. 한라산 중턱까지 훼손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복현 국장은 특히 "중앙정부로 부터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 것"이 난개발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이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개발 이익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고, 토지수용권에 근거한 대규모 난개발이 무한정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는 이런 난개발된 환경을 외국기업, 교육기관, 병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까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복현 국장은 "환경은 무시하고 개발만 앞세우는 자치도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 문화연대 팀장은 "문광부에서 밝힌 문화강국 2010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관광, 레저, 스포츠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 봐도 문광부가 철저히 상업적 관점으로 문화를 사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제주도에 고스란이 녹아져 있어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언어는 문화의 총체인데, 영어 교육을 통해 주체를 개조하겠다는 위험한 실험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파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발표하더니 그 내용들 다 어디가고, 행정체제 개편도 분리, 통합 등 희석될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다. 이런 이중성이 아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배경이 '삼성프로젝트'라는 추측성 소문을 전하며 이런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11일) 3시 외교통상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서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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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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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주의의 공간과 내용을 민주화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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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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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거인의 뜰에 가서 놀곤 하였습니다. 크고도 쾌적한 그 뜰에는 보드랍고 파란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디밭 여러 저기에는 아주 예쁜 꽃들이 별님처럼 피어 있었어요. '여기서 노니까 정말 재미있구나.' 하고 어린이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린아이들이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대체 무엇하는 거냐?' 그는 아주 거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정원은 내 것이란 말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하고 거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높다란 벽을 빙 둘러치고 출입엄금이란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인은 아주 욕심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었어요. 그 나라 어디에서나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거인의 뜰에서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뜰에서 노래하기를 싫어했고, 나무들은 꽃 피우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거인의 정원’ 中 거인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정원, 국회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 위원장은 국회의 모습을 거인의 욕심에 아이들이 떠나고 더이상 봄이 오지 않는 ‘거인의 정원’에 비유했다. 8일,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라고 주장했다. 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현재 국회의 모습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라며 “민주주의의 공간과 내용을 민주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에서 국회만큼의 자연환경과 잔디밭을 확보한 공간은 없다. 또한 외국 국회의 경우는 담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공원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어 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불필요한 검문검색과 폐쇄적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가득해야 함에도 거부감만 시민들에게 주고 있으며, 국회 내에 수만 평에 이르는 녹지공간이 있으나 접근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열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방적 거점으로 변해야 하며, 차가 가득한 국회가 아니라 사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탈권위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 국회 공간 전체에 민의의 다양성이 생동하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차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가득찬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사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담장없는 국회 만들기 배치도’가 발표되었다.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이사는 “국회에서는 보안과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담장없는 국회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도면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제안은 현재 국회의 정문은 보행진입만을 가능하게 하고, 남문을 이용해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를 만들고 동문을 통해 도서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강을 끼고 국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조각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국회도서관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 위원장은 “국회에는 4개의 잔디광장이 있다.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개방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의 잔디밭과 의원동산, 국회 50주년 기념 조형물 수변무대, 국회도서관 주변 광장을 자연·생태공원, 문화예술공원, 사회문화공원으로 바꿔서 전시회와 음악회, 영상제 등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이사는 “국회의 폐쇄적 성격은 밀실정치와 비밀스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누구나 드나들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 정치교육의 공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문화, 예술, 철학이 빠진 채 권력과 경제를 놓고 싸우는 천박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 예술, 철학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 담장을 허물기 위해 9일, 국회 본관 221호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답사와 문화예술시범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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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회한 교육부 서투른 교원노조 | |||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 |||
2005/11/8 | |||
김정명신 기자 | |||
한국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을 자랑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교육에 매진해온 한국부모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콩나물교실에서 분필 가루 먹어 가며 악쓰고 가르쳐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다. 정부가 교육투자에 인색하고 싸구려 교육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두명의 국민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이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두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지금이라도 대폭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장승진제만 하더라도 근평 결과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같은 점수인 교장이지만 단위학교에 부임하면 천차만별이다. 해방후 교육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근평제도와 교장승진제도는 교원사회의 정체를 낳았다. |
코세키상과 오오이시상과의 만남(2005.11.5)
지난 주말, 아시아평화와 역사를 위한 토론회(강화로얄관광호텔)에 참가했다. 함께교육이 지난 5월부터 참여한 후소샤교과서 채택반대운동의 평가토론회이다. 교과서운동은 자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을 갖는다는 국가주의단계를 벗어나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발달에 바탕이 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함께교육에서는 나와 김학윤, 박상경, 한영선씨가 참가했다. 함께교육은 <교과서연대> 참여 단체는 아니지만 민관정사례로 서초구와 지난 14년간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의 스기나마구의 교과서채택반대운동을 함께했다. 교과서연대의 한국쪽 연대단체는 90개였지만 주로 과거사청산촉구단체들이 많았고 참가자는 교과서연대 본부측 인사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스기나미에서는 코세키상과 티에코상이 한국에 방문했다. 코세키상은 60대중반의 전직교사로 은퇴한 분이고 티에코상은 스기나미구 구의원으로 40대중반여성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코세키상은 스기나미가 호소샤교과서채택반대에 성공하지 못한점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4년후를 기약하자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낙선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새역모NO, 만드는회YES'라고 쓰여진 부채를 내게 선물했다. 요코하마시공무원이며 외국인차별금지를 위해 자원봉사한다는 오오이시씨는 한국어가 능통한 70학번이다. 한국사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필리핀, 중국인 1,2,3,4세등 외국인이 일본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본어를 가르치고 모국어강습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학생수는 30명이라고한다. 요코하마는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와는 자매결연되어있는데 한국지자체와 연결된 곳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나는 그에게 내 책<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를 선물하였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일본사회는 그동안 자민당 독주로 운영되어 사법부, 행정부까지 왜소화되어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정권교체는 부럽기까지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아시아군사대국화를 이루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참배, 평화헌법 수정 시도 등 우익화 경향은 일본시민운동가와 지식인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토론회 첫날은 일본각지에서 펼쳐진 교과서운동의 사례와 평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2005년 상반기, 일본의 교과서 운동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중앙단위나 지역중에서 특별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회는 지방자치발달로 여러 가지 활동이 지역단위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타적미고 특별히 중앙단위연락책이나 연대단위를 가져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교과서운동에 대해 일본에서 전체조직이 모여 평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 각 지역의 다양한 활동 사례들이 일본내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것이 교과서 운동 상 꼭 필요한 일이기도한데다가 그렇게 중앙조직이 없는 일본단체들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의 19개 단체와 모두 접촉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젊은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북돋을을것인가를 많이 논의하였다.
두 번째 날 토론회에서 일본다카시마교수는 21세기일본형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입법, 사법, 행정부이외 지방자치단체, 언론, 교육의 중요성을 꼽았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0.4%에 그치게 된 것은 주권재민교육을 받은 세대가 채택반대 여론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공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지역의 공통점으로 일교조의 세력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조는 시민운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곳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노조와 대립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다는 것이다. 에히메 현에서 교과서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유럽의 10%정도 규모로 사법규모가 운영된다는 것은 나라는 부유하나 시민은 고생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서독의 경우 연간 40만 건의 행정소송이 있으나 일본은 연간 1200건의 행정소송이 있을 따름이며 90%이상이 국가가 승소한다고 했다.
교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전후 일본은 교과서로 가르친다’ 였으나 점차 ‘교과서를 가르찬다’로 바뀌었다면서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새역모가 교육위에 무료견본품을 1000여부나 돌리고 자민당이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소송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교과서운동 활동 시 일본에서는 인터넷우익의 문제와 외압과 내정간섭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일본정부간에 아시아평화와 공존을 약속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모든 활동은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새역모 대중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적되었다.
향후방향에 대해서는 교과서선택권을 구나 시단위에서 단위학교로 넘겨받아야한다는 점과 한중일간 네트웤을 통해 앞으로 4년을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례와 한중일 국제연대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북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평화포럼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갖기로 하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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