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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렉서스와 접촉사고가 생긴 날
강북에 회의하러 갔다가 서울역부근에서 작은 충돌사고가 났다. 이윽고 앞차 렉서스 기사가 내렸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렉서스 기사처럼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진짜 카메라가 있기는 했지만 사진을 찍지는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나는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솔직히 영문을 몰랐는데 뒷 차를 운전하던 앳된 남학생이 미안하다며 차에서 내렸다. 내차가 정지신호에 서있는데 뒷 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한다. 뒤로 교통경찰, 보험회사 연락 등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애 역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는 교통경찰과 한 두마디 나누고 오려고 했지만 수습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차에 앉아 기다리며 시간이 흘렀다.
나는 가입한 보험회사 연락해서 이런 상황에서 처리법을 문의했다. 내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했다. 나는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거주지가 강남이니 외제차가 많아 대물보험액수를 삼천만원으로 높이라는 말에 순순히 그리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다. 렉서스기사가 자신의 사모님차 범퍼에 난 흠집에 대해 하도 몇백만원 소리를 하길래 같이 사는 남자에게 전화했더니 ‘천만원이라도 물어 줄테니 돈 소리하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라’며 신경질을 내라고했다. 잠시후 렉서스 자동차속에서 꼼짝도 안하고 앉아있던 어느 여자가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인상 쓰고 내리며 병원을 가야하나며 말했는데 나는 내잘못이 아니니 내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면박을 주었다. 다행히 뒷 차는 보험이 가입된데다가 운전자가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일을 간단히 수습되었다. 나중에 일이 수습되며 연거푸 미안하다고하는 뒷 차를 운전한 학생에게 나는 ‘많이 놀랐겠다. 괜찮냐?’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 나기는 했지만 솔직히 나는 교통사고도 사고인데다가 약속시간에 늦어 경황이 없었다. 쓸데없는 말은 주로 렉서스기사가 했는데 나도 혹시 그 학생을 ‘잘못한 사람’ 취급을 한 것이나 아닌지 지금은 내 태도를 돌이켜본다.
아침에 인적사항을 보니 그 애는 86년생이니 내 작은 애와 동갑이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압구정동엔 외제차가 너무 많아 아무 차나 부딪혀도 건수를 올린다’며 깔깔대던 아이가 생각난다. 그러나 세상은 압구정에 렉서스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쿨한 20대뿐 아니라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인상 쓰고 차문을 나서는 쿨한 20대의 엄마일 ‘강남 싸모님’, 자신의 차주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과잉충성하는 렉서스 기사아저씨, 버스속에서 내려다 보며 ‘견적깨나 나오겠는걸...’ 하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그 애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그 애들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불신을 통해 상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속에서 성숙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니 나도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은 차도 수리소에 맡기고 등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제의 충격일까?
추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차수리비가 껌값인 사람정도나 외제차를 소유할 것....무보험자 때문에 자신의 외제차가 완파되는 상황에서도 새로 외제차를 빼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만 외제차를 탈것을 강권하고 싶다. 인생사, 돈에 맞는 격을 유지해야하므로...물론 기사도 그 정도의 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것 !‘내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었다. 자동차 후미에는 운전자의 인격이 있다고... (2006.4.28 김정명신)
“화려한 새 교과서, 눈 건강 해친다” | |||
[한겨레 2006-04-23 22:06] | |||
[한겨레] 원색의 화려한 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초·중등 교과서를 모두 원색으로 인쇄하기로 하고, 인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용지를 더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개선방안’을 보면 새 교과서 용지는 기존 용지보다 흰 정도를 나타내는 ‘백색도’는 10% 가량, 종이에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광택도’는 50% 가량 높아진다. 판형 자율화와 디자인 강화 등까지 포함한 교과서 외형 개선에는 학부모들의 직접 부담분 75억여원과 교육부 예산을 합해 모두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돈은 좀 들지만, 원색이 잘 재현된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들은 인쇄용지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증가하면 인쇄 효과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 반사율과 대비감도도 높아져 인쇄물을 읽는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이동호(41·서울 상계동 빛사랑안과 원장) 대한검안학회 학술이사는 “최근 아토피나 알러지가 원인이 된 결막염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많다”며 “이들은 눈으로 반사돼 들어가는 광선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히 근시 증세가 있을 경우 근시 진행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생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초·중·고생 가운데 근시 학생의 비율은 40%가 넘는다. 교과서 교체가 학습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맞을까? 서울 역삼동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의 박성진 원장(40)은 “종이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교실에 설치된 형광등 불빛이 잘 산란돼 학생들의 눈에 눈부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며 “이는 시력 약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학습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기준 변경과정에서 개진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형 기준 변경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결정된 탓이기도 하다. 기준 변경 실무자인 정민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무관은 “용지를 바꿔도 학생들의 눈 건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교과서 용지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눈 건강과 관련해 검토한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신홍철(41·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씨는 “지금 교과서의 컬러인쇄 품질도 나쁘지는 않은데, 섬세한 색깔 재현이 필요한 미술책이라면 몰라도 모든 교과서의 용지를 다 바꾸는 것은 돈을 들여 아이들 눈을 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명신(4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교과서 종이를 바꾼다고 학습효과가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학생들의 눈 건강에 끼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는 용지 교체를 시행하기에 앞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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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간척 중단 전격발표” | |||
[VON本 뉴스] 거짓말이라도, 이런 말 들어봤으면 | |||
2006/4/1 | |||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 |||
만우절이다. 누구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고 한다. 팍팍한 일상에 기대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쉼표 하나’다. “오늘 만큼은 ‘대박’ 한번 꿈꿔보지 뭐.”
오늘의 본뉴스는 만우절에 관한 이야기다.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시민사회 리더들이라고 왜 이런 희망이 없을까. 팍팍한 운동의 현장에서 뒤집어 보는 한 자락의 웃음과 희망을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캐물었다. “4월 1일,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중단 선언” 거짓말로 웃고 때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도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인 건 어쩔 수 없다. "200만 국민 저항에… 노무현 정부 ·미국 FTA 전격 취소", “정부, 무상교육· 무상의료 발표”, “조선일보 편파왜곡보도 시인, 공식 사과”. 그 동안 운동의 현장에서 소망해왔던 ‘대박’ 희망사항들이다. “지난 3년간의 일은 모두 한여름 밤의 꿈으로 생각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달콤한’ 대국민 성명(오창익),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생태도시 ‘꾸리찌바’ 처럼 만들겠다”는 정부 선언(오성규),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 허용”이라는 한국 종교단체의 개혁적 모습 대한 바람(백찬홍)도 눈에 띄었다. 개인적인 소망들도 들어봤다. “오늘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은 정부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는 발표”(최민희), “연로한 친정 어머니가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김정명신),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말”(전성환) “도대체 왜 운동을 하는 거야?”(오성규) 더 이상 운동이 필요 없어진 세상.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운동가들의 근원적인 바람이다. 어떨 때는 가벼운 애교 섞인 달콤한 거짓말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한 거짓말’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만우절'과 관련해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던진 질문이다.
"무상 의료, 주택, 변론, 교육이 실현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이제부터 모든 진료소의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부터 모든 형태의 거주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부터 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제부터 모든 학교에서 무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진료도 못 받고, 가족과 안정된 곳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가난이 계속되고,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은 오늘 이 조치들로 인하여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성명의 주요 내용. " 그동안 3년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여름밤의 꿈으로 생각해달라. 오늘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선 공약 그대로, 나를 선택해주었던 국민들의 염원 그대로, 미국에도 할 말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가난한 사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저 선언이나 성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 각부각처에 각종 조치들을 시달했다고 전해졌다. 3.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원 가입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이 폭증하여 가입 처리 실무를 하는 동료 활동가가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이런~” "조선일보 및 보수언론, 편파왜곡보도 시인 공정보도 다짐"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1.“당연 조선일보 및 보수언론의 사과지요. 그동안 자신들의 편파왜곡보도를 시인하면서 사과하고, 4월 1일자로 정론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진짜로, 조선일보가 거듭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싶네요. 하나 더, 여야의원 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동선언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2. “정부가 오늘(4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보육걱정은 없게 해 줄테니, 안심하고 낳으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대통령, 전국 모든 도시를 생태도시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1. "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를 꾸리찌바나 프라이부르크처럼 만들겠다 선언하면 좋겠다. " < 참고> - 꾸리찌바 :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최대의 계획도시이자 생태도시다. - 프라이부르크 : 유럽의 대표적 생태도시로 독일의 최남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인접해 있다. 한쪽으로는 라인강 계곡의 평지를 다른 한쪽으로는 검은 숲 지대의 첫 산맥군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도시이다. 2. “도대체 환경운동을 왜 하지” - 환경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도대체 환경운동을 왜 하느냐”고 질문한다. 환경운동가인 나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된다 해도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지시” 백찬홍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상임집행위원장 1. “한국천주교회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 허용!!!” - 한국천주교회가 로마교황청의 번복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를 허용하고 모든 사제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 그간 남성만이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의 결혼을 금지해 온 카톨릭사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이는 것. 2.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한 후 일각에서 '개장수가 개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하자 노 대통령 이에 각성,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를 지시하고 임기중에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정부, 한미FTA 전면중단 선언"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1."FTA 전격 취소… 200만 국민 저항에" FTA를 추진하려던 정부가 대오각성해서~(흠.. 노무현 정부의 '대오각성'이라… 이건 정말 실현 가능성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전 국민이 FTA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적 궐기가 일었다. (한 200만 명 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할까) FTA를 추진하려던 노무현 정부와 미국이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쳐 한미FTA를 철회하다. 2. "춤추고, 노래하며 살라…" "세상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인상 찌푸리며 해야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꿈이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들, 춤추고, 노래하고, 글 쓰고, 여행하며 살라는 얘기 누구 해주는 사람 없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삶 말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0만명 돌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뭘 해야하나... 당연 떠오르는 것은 새만금 간척 공사 중단입니다. 정부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간척공사 중단을 4월 1일자로 발표하는 겁니다.” 2.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0만명이 되면 좋겠어요. 회비 내는 회원이 10만명이 되면, 재정 걱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운동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환경마인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현가능한 이야기인데...”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전격 통일 합의" 전성환 YMCA기획실장 1.“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내년에 남북통일을 합의했다는 소식” 2.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더 낳고 싶다.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말?” 사립학교법 재개정,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1.“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발표. 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법제화됐으면 한다.” 2. “다시 스무 살로 가고 싶다고 할까? 이건 좀 그렇고 가족이 함께 살고 싶다. 지금 아이 하나는 군대가고 하나는 먼 곳에서 공부하고 떨어져 사는데 이제부터 같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아니면 남편이 바뀌었다? 아냐, 나쁜 남자라야 바꾸지. 그래! 이거. 친정어머니가 명료한 기억력을 되찾으셨다는 얘기. 지금 여든 세 살이신데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희미하시다.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머니가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으셨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 (김정 회장은 맨 마지막 말을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로 낙찰했다.) 인터넷 시민의신문 기자단(정리= 최문주 사회문화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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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노래
한송이 피었던 꽃이 낙화가 된다고 설워마라,
한번 피었다 진다는 것을 나도 야 번연히 알면서도
모진 손으로 꺽어 들고.......버림도 쓰라림도...
83번째 생신을 맞으신 엄마와 75세인 이모, ‘못 말리는 두 자매’는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하셨다. 엄마와 이모, 두 자매는 행동도 특이하고 성격도 특이하여 나는 그녀들을 ‘못말리는 두 자매’라고 별명지었는데 두 분 다 노래하나만은 뛰어났었다.
노래는 주로 경기민요인 창부타령과 곡명을 알수없는 민요, 한오백년...두분이 주거니 받거니하는 노래 가사를 자세히 들으니 ‘정만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애절한 사랑노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절까지 이어지는 노래가사를 엄마는 하나도 틀리지않고 멋지게 부르셨다. 최근 들어 모든 기억이 깜빡깜빡한 엄마가 노래가사를 그렇게 생생히 기억하는것에 대해 모인사람들이 모두들 경악했다. 애써 기억하는 것과 오래전 몸에 체화된 것은 그렇게 다른것일까?
성격이 괄괄한 동생이 말했다.
“우리엄마가 치매라고? 다 개뻥이야!”
늙어가는 엄마를 뵙고 돌아오는 길, 언제부턴가 늘 쓸쓸했는데 어제는 모처럼 웃었다.
(2006.4.11 김정)
노래하는 어머니와 괄괄한 여동생
내가 생일선물로 드린 분홍색 예쁜 모자를 쓰시고 외출에 나선 어머니
NO : 808 등록일자 : 2006/03/27 21:35 | 작성자 : 운영자 () |
제목 : 3/28(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백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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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에게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일로 많이 힘든가보네요
한미FTA저지, 시민사회 올인한다 | |||||||||||
268개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띄워 | |||||||||||
2006/3/28 | |||||||||||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 |||||||||||
한미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농업, 학술, 보건의료,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별로 대책위를 꾸려 온 단체들이 하나의 큰 연대체를 띄웠다. 268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www.nofta.com, 약칭 한미FTA범국본)’를 발족하고 한미FTA저지에 올인을 선언했다. 한미FTA범국본은 이미 구성된 대책위를 포괄하고 노동계, 법조계, 환경, 여성, 금융 등 각 부문 뿐 아니라 광역, 시군구까지 확대해 한미FTA저지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미국이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과 환경주권, 법적주권, 교육주권에 국민건강권까지 예외 없이 100%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한국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가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은 한 몸 한미FTA범국본은 특히 “미국이 한미FTA체결과 함께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이라고 꼬집었다. 한미FTA와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지배전략의 양 날개라는 얘기다. 범국본은 한미정부간에 본 협상이 개시되는 6월까지 이미 투쟁일정을 모두 세운 상태다. 우선 내달 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인대책위가 주관하는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제가 있다. 4월 4일부터는 전국릴레이 순회투쟁에 들어간다. 한미FTA범국본은 지역에서 역량을 결집해 문화제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대책위 건설과 국민적 여론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15일에는 거리행진이 포함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19일엔 비상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15일 대학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본격적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각 대학에서 봄 농활을 가는 5월에는 한미FTA저지 국민농활이 준비된다. 한미FTA범국본은 5월 4일 전국 각지에서 광역차원으로 국민농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을 기본 동력으로 하고 제 단체가 결합하는 모내기농활이다. 영화인, 교수, 보건의료, 학계, 발송언론 등 부문대책위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차원의 농활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된다. 농활을 마친 뒤 5월 7일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한미FTA저지 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현재 민주노총은 200여명의 투쟁단 조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범국본은 미국원정투쟁을 준비하는 실무단위를 마련해 미국 교포단체와 현지단체들을 조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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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오후 17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
대입 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 | |
학부모단체·전교조 “고교등급제 무혐의 항고할것” 교육부선 “등급제 위헌 맞지만 행정제재로 충분” | |
허미경 기자 최현준 기자 | |
검찰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사립대에 대해 무혐의 처리(관련기사 참조)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 번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교육·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은 성명을 내어 즉각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학벌없는사회·참학·전교조 등 단체와 함께 다음달중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개 교육단체에 의해 2004년 10월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무혐의처분하면서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는 “검찰이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과 진학지도 교사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대학쪽이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은 일방적으로 대학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판단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통한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근본적 입시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3불정책 법제화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 정책은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으로도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carme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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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안 나오네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