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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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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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nt's Day In Nepal ♪

2004년 12월 18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UN이 정한 날이며, 1990년 UN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규약]은 작년부터 세계시민과 국가들이 지켜야 할 '국제인권규약'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노동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네팔에서는 네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GEFONT)이 주최해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인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타하리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한국에서 연대하러 온 5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네팔 국내의 평화와 세계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폰트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하다가 강제추방된 써멀과 버지라 먼주등이 이주노동자 담당 사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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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nt Rally2-27-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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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에 열리는 행사들

[프로메테우스 2005-03-12 17:41]    



<자료출처 : 파병반대국민행동 홈페이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 2년 째 35개국에서 시위 예정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기자] 2005년 3월 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지 2년 째 되는 날이다. 2004년 10월 29일 발표된 영국의 의학 잡지 <랜싯>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최소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계엄령 하에 치러진 이라크 총선을 두고 부시는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팔루자 등에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부시를 지원했고 3,600 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 영국에 이어 3번 째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에 전 세계 반전운동단체들은 이라크 침략 2년을 맞이해 국제반전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도 3ㆍ20 행동의 결의했고 현재 35개 나라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14일 미 대사관 앞에서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전의 힘으로, 평화의 눈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행사를 벌인다.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주제로 ‘평화책꽂이’를 진행한다. ‘평화책꽂이’는 매 달마다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평화활동과 자료(수익물품, 서적, 사진, 영상)를 소개하는 평화박물관의 행사다.


평화책꽂이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사진전(14일~19일 : 이라크와 이라크 전쟁, 21일~26일 : 이라크 반전평화활동) △초청강연(17일 : 이라크 여성 움단의 ‘여성의 눈으로 본 이라크, 그리고 한국’, 25일 :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시장의 얼굴, 미국’) △영화상영(18일 : 꽃을 든 분쟁지역의 여성들, 24일 : 화씨 9ㆍ11, 29일 : 바그다드로 가는 길) 등이며 11일부터 31일까지 평화바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박물관, 다함께 등이 반전엽서, 머그, 버튼, 평화교육자료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 자료사진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파병반대국민행동(www.antiwar.or.kr)은 16일 오후 1시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홍세화 씨가 사회를 맡고 손석춘, 김민웅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국학생연대회의(yd.jinbo.net)는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반전영화제를 개최한다. 17~18일 양일간 동국대학교에서 오후 6시30분에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은 △17일 - 하늘나무(애니메이션, 한국), 유령을 부르며 :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큐, 미국) △ 18일 -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뮤직비디오, 한국), 하지 말아야 될 것들(다큐, 한국), 바그다드의 비가(다큐, 레바논) 등이다.


종전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동 네트워크(www.gopeace.or.kr)는 19일 오후 4시부터 대학로에서 ‘평화를 위한 난장’을 진행한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바닥,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대항지구화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버마민족민주동맹, 평화인권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라크 모니터팀, 바끼통, 도롱뇽의 친구들, 이주노동자 조합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거리 캠페인과 전시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순서에는 대형 공을 함께 튀기는 ‘공튀기기’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3월 20일 당일에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3ㆍ20 국제반전행동’이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열리고 집회 후에 광화문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반전행진을 벌인다.


장보임 기자 (boim@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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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tv.or.kr/kor/brdprg/listVodPrg.jsp?bbs_id=72&prg_code=CB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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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목사가 오는 3월10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노말헥산 피해여성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원한다. 이들 가정은 본래 3월 14일 입국 예정이었으나, 초청되어 오는 가족들의 여권발급문제, 직장휴가문제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3월 17일 저녁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 가족은 한국에 머물면서, 노말헥산 피해자들과의 상봉, 치료경과 확인, 환자들과 가족들의 한국문화 체험 등의프로그램이준비된다.

이번 태국여성들의 한국방문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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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몽골 노사정대표단 한국노총 방문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09 16:15]  

- 양국노총간 정기교류방안에 대해 논의 -

서드넘더러찌 남쟈브(Sodnomdorj Nyamjav) 몽골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몽골 노사정대표단은 9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이용득 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쟈브 몽골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는 2만여명의 몽골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몽골노동자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양국 노총간 정기적인 교류사업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조 간부가 몽골에 연수를 간다든지 한국노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몽골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후 “과거 한국노동운동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양국 노총간 정기적인 교류를 맺는 문제는 실무자의 검토와 산별대표자와 상의를 해서 위원장의 제안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2005년 3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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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안의 집 아이들 너무도 예쁜 우리의 아이들, 추운 겨울이 지나자 또 다른 계절인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밀어내고   따스한 희망을 이들에게 안겨주시길 영철형이랑 상수는 서쪽으로 가고, 따와랑 칼빈은 동쪽으로 돌았습니다. 허접사진.. 평은 하지 마시고 아이들/가족들 귀엽게 봐주세요. 무톰보 - 콩고 가정 조세리 - 페루 가정 하영광 (하산타 + 야모나) - 스리랑카 가정 하영광 계속.. 인도네시아 가정 몽골 가정 지대성(동생), 지대한(형) (지옥희 + 산주) - 한국_스리랑카 가정 지대성 계속.. 지대성 계속.. 한솔이 또 한솔이^^ 넘 예쁩니다.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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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되는 차별, 국내 이주노동자2세

2005년 3월 8일 오후 11:45, EBS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http://www.ebs.co.kr/Contents/VODList1.asp?progcd=0001822#none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범죄인이다. 현재 합법체류자일지라도, 다음 달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인이 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불법체류자이다. 부모님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2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2세이기때문에 교육을 제 때에 받을 수 없는 것은 신 연좌제에 다름아니다. 학교장의 결단으로 일부 입학을 허가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수료증만 받는다. 성적표도 없다. 불법체류자 2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 다닌다 해도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불법체류자 2세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전에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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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뺑소니 사고당한 외국인 노동자 압둘 칼렉

일상과 꿈, 드러눕다 지난달 12일 새벽에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는 방글라데시 출신 산업연수생 압둘 칼렉(28·사진)의 일상과 꿈을 모조리 앗아갔다. 그는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다.
내장파열에 팔·다리 부러져
수술 또 수술…병원비 걱정
‘패션디자이너 꿈’ 아스라히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와룡시장에서 라면을 사먹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승용차와 차선을 다투다 옆으로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부딪혔는데 내장이 파열되고 왼쪽 엉덩이와 무릎뼈가 으스러질 만큼 크게 다쳤다. 팔과 다리도 모두 부러졌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 칼렉은 손상된 간 일부와 비장을 잘라내고, 부서진 뼈를 이어붙이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장을 떼내는 큰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칼렉은 날마다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4년전부터 성서공단에 있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아왔지만, 고스란히 고국에 있는 집에 부쳐줬다. 집에 보내고 남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렵게 생활해 온 터라 저축이 한 푼도 없다.

그가 다니던 회사 김명순(39) 사장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서고, 200만원을 내놨지만,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벌써 치료비가 1300만원을 넘었다.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매일 간병인한테 간호를 받기 때문에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난다.

산업연수생으로 오기 전 칼렉은 방글라데시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공부를 하다 학비가 없어 그만뒀다. 그는 학비를 모아 못다한 공비를 계속하겠다며 한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

칼렉을 돕는 성서이주노동자센터 쪽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053)585-6206.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2005-03-0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