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세상을 위하여

본문

지난 1963년 인도네시아에 의해 군사점령을 당한 이래 지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 점령을 합법화한 지난 1968~69년 Act of ‘Free’ Choice(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의 유엔의 역할(책임방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서한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한을 읽어보시면 될 듯하고요, 아래의 서한 취지와 내용에 동감하신다면 아래 주소에 접속한 뒤 서명하시고 참여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petitiononline.com/unreview 

이 서한은 웨스트 파푸아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West Papua Action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West Papua Action

134 Phibsborough Road, Dublin 7, Ireland

http://westpapuaaction.org

+353 (0)1 860 3431

웨스트 파푸아와 관련한 국내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아시아 민중현장의 목소리), 민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5. 5~6월/7~8월 호), 다산인권재단의 <사람>(2005. 8월 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귀하

웨스트 파푸아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통은 우리마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다. 웨스트 파푸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 의회, NGO들과 함께 활동하는 우리는 1968~69년 웨스트 파푸아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법(Act of ‘Free’ Choice)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유엔이 한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웨스트 파푸아는 지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 군부에 의해 점령돼왔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점령 기간 동안 웨스트 파푸아인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과오들을 계속하고 있다. 1963년 인도네시아 강점이 시작된 이래 최소 100,000여명의 웨스트 파푸아인들이 점령 과정에서 살해당했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웨스트 파푸아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사법제도를 통하지 않은 살인과 강간, 고문,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집회의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들 본연의 책무를 자유로이 추구하려는 비정부기구·인권단체와 국제 감시 기구 및 대중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방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69년 독재자 수하르토는 1,022명의 웨스트 파푸아인들을 선발하여, 인도네시아 합방에 찬성하는 투표를 강요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만장일치로 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웨스트 파푸아의 인구가 800,000명이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수는 단지 1/10에 불과했다.   

그 당시 ‘투표’가 광대극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권력 양도 절차에 참여했던 이전 유엔직원 차크라바씨 나라시만(Chakravarthy Narasimhan)은 그 당시 투표 과정이 ‘속임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당시 유엔 분위기는 가능한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아무도 웨스트 파푸아 안에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당한 백만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모든 유권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지배에 대해 찬성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유엔은 1962년 8월 15일 유엔 본부에서 인도네시아와 네델란드 사이에 체결된 ‘뉴욕 협약’과 관련해 당시 ‘투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뉴욕 협약과 관련해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1969년 7월 영국 외교단의 대표는 “당시 유엔 회원국의 대다수는 가능한 빠르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유엔 사무국 역시 단지 가급적 빠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었다.”라고 말했다.  

1962~69년 사이에 3만여명의 웨스트 파푸아인들이 살해되었으며, 투표 당시 웨스트 파푸아는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만연했다. 게다가 당시 유엔 상임위원회의 대표 오리쯔 산쯔(Ortiz Sanz)가 ‘투표’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의 점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투표(an act of free choice)는 인도네시아의 질서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뉴욕협정은 ‘투표는 국제적인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국제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는 1960년 유엔 총회결의안 1541(X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의안에서는 국가간 영토의 통합에 대하여 “사람들은 영토가 통합될 경우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보통선거에 기초해 그들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투표’와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모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이미 2002년 3월 26일, 위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면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됐었다. 요약본은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http://westpapuaaction.buz.org/unrevie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배경은 Dr. John Saltford 이 쓴 ‘유엔과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 강점, 1962~69‘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해제된 미국 기밀문서와 Brad Simpson에 의해 작성된 문서(http://www.gwu.edu/%7Ensarchiv/NSAEBB/NSAEBB128/index.htm)는 둘 사이의 ‘공모’를 한층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1962년 7월 2일 미국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95%의 웨스트 파푸아인들이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Act of Free Choice’는 기만적인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UN팀의 비공식적인 견해다”.

2004년 3월, 전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 삼바 시아기안(Sabam Siagian)역시 1969년 실시된 ‘Act of Free Choice’는 적법한 민주주의 투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 영국외교부 장관 역시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웨스트 파푸아인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웨스트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에 통합되길 바란다’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시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 합방 과정이 뉴욕협약에 위반되고 웨스트 파푸아인들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한편, 웨스트 파푸아인들의 비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68~69년 웨스트 파푸아에서 실시된 “Act of ‘Free’ Choice”에서의 유엔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0월

(번역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To: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o: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UN Plaza
New York NY 10017, USA

Appalled by the ongoing suffering of the people of West Papua, we join a growing list of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all on you as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o initiate a review of the UN’s conduct in relation to the “Act of ‘Free’ Choice” in West Papua, 1968-69.

West Papua has entered its fifth decade of occupation by the Indonesian military.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perpetrated against the West Papuan people. An estimated minimum of 100,000 West Papuans have died since Indonesia took over in 1963. There have been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West Papuans at the hands of the Indonesian regime, including extra-judicial killings, rape, torture,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violations of the rights of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speech, and denial of free access to NGOs, human rights groups, international observers and the media to freely carry out their work.

In 1969, instead of a proper independence referendum, 1,022 West Papuans were rounded up and forced to declare – unanimously and in public – their “wish” to integrate West Papua into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n ruled by the brutal dictator Suharto. The population at the time was estimated at some 800,000 people, so a fraction of one percent of the people took part.

The Act has been widely dismissed as a farce, yet no action has been taken to redress the injustice to date.

Former United Nations Under-Secretary General Chakravarthy Narasimhan, who handled the takeover, has since admitted that the process was a “whitewash”:

“It was just a whitewash. The mood at the United Nations was to get rid of this problem as quickly as possible… Nobody gave a thought to the fact that there were a million people there who had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trampled… How could anyone have seriously believed that all voters unanimously decided to join his [Suharto’s] regime?… Unanimity like that is unknown in democracies.”

The United Nations had certain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Act, as specified in the New York Agreement, an international agreement signed at UN Headquarters by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on August 15, 1962. However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he UN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 representative of the UK mission to the UN said in July 1969:

“Our strong impression is that the great majority of United Nations members want to see this question cleared out of the way with the minimum of fuss as soon as possible… the Secretariat, whose influence could be important, appear only too anxious to get shot of the problem as quickly and smoothly as possible.”

In the years 1962-69, an estimated 30,000 West Papuans were killed and an atmosphere of fear and intimidation pervaded the country at the time of the Act.

Moreover, in the report of the Act by the then UN Secretary-General’s Representative Ortiz Sanz, it was stated that “an act of free choice has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Indonesian practice”. The New York Agreement referred to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Evidence of what was considered international practice at the time can be found i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41 (XV) of 1960. This Resolution states that the integration of one territory with another should result from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Territory's peoples acting with full knowledge of the change in their status, their wishes having been expressed through informed and democratic processes impartially conducted and based on universal adult suffrage". This crucial discrepancy was not pointed out to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voted to “take note” of the report of the Act.

Detailed substantiating documentation on the case for a review was presented to your office on 26 March 2002.

An outline briefing is available at http://westpapuaaction.buz.org/unreview and more background detail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donesian Takeover of West Papua, 1962-1969” by Dr. John Saltford.

De-classified US documents released in 2004 and edited by Brad Simpson available at http://www.gwu.edu/%7Ensarchiv/NSAEBB/NSAEBB128/index.htm have further underlined the complicity. The US Embassy in Jakarta for example told the US State Department in a cable dated July 2, 1969 that “[private] political views of the UN team are… 95 per cent of the Irianese support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at the Act of Free Choice is a mockery”.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to Australia Sabam Siagian said in March 2004 that the Act of Free Choice in 1969 was never viewed as a truly democratic exercise.

In December 2004 a British foreign office minister admitted in parliament that the handpicked representatives were coerced into declaring for inclusion in Indonesia.

Given the overwhelming evidence, and appalled by the ongoing suffering of the people of West Papua, we therefore call on you as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o initiate a review of the UN’s conduct in relation to the “Act of ‘Free’ Choice” in West Papua, 1968-69.

Sincerely,